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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호텔·펫시터에 반려동물을 맡길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펫호텔·펫시터에 반려동물을 맡길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읽는 답

먼저 관할 지자체에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 기간·요금·환불·응급 시 병원과 비용 부담을 계약서나 동의서에 적어 두며, 맡길 때의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핵심 정리

  • 펫호텔이나 펫시터처럼 반려동물을 맡아 돌보는 영업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으로, 허가가 아니라 영업장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는 등록 영업이다.
  • 맡기기 전에 등록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고, 이용 기간·요금·환불·응급 시 이송 병원과 비용 부담·다른 동물과의 합사 여부를 문서로 남겨 두면 분쟁 때 다툼이 줄어든다.
  • 맡기는 날 동물의 상태를 사진·영상과 글로 기록하고 건강 정보와 연락처를 전달해 두면, 돌려받은 뒤 이상이 생겼을 때 비교할 근거가 된다.
  • 2026-10-27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은 펫호텔 등 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유기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고, 시행은 공포 1년 뒤인 2027-10-28이다.

먼저 결론: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여행이나 출장, 입원 같은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며칠 맡겨야 할 때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맡길 곳이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영업장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기간·요금·환불 조건·응급 상황 대응 방법을 문서로 받아 둡니다. 셋째, 맡기는 날 동물의 상태와 건강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합니다. 넷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상담할지 미리 알아 둡니다.

이 글은 법령과 정부·지자체 자료를 읽고 정리한 일반 설명입니다. 특정 업체를 평가하거나 추천하지 않으며, 개별 분쟁의 승패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중이라는 점도 있어서, 숫자와 기준은 읽은 자료의 날짜와 함께 적었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말로만 오가는 약속이 가장 위험합니다. 시설이 깨끗해 보이는지, 후기가 좋은지는 참고 사항일 뿐이고, 분쟁이 생겼을 때 힘이 되는 것은 등록 여부 확인 기록, 서면 계약, 맡길 때의 상태 기록입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을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무엇이고,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동물위탁관리업은 동물전시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과 함께 등록 영업입니다. 3월 21일 공포된 개정법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 네 업종을 등록제로 새로 만들었고 2018년 3월 21일 시행된다고 정책브리핑의 정부 브리핑이 설명합니다(정책브리핑, 2026-11-19 확인). 브리핑 본문에는 공포 연도가 적혀 있지 않고 브리핑 날짜가 2017년 3월입니다. 위탁관리업은 이 가운데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맡아 돌보는 영업으로, 흔히 펫호텔이나 펫시터라고 부르는 서비스가 여기에 가까운 것으로 설명됩니다.

등록은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한 지자체 안내에서는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영업 등록 신청의 근거를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로 적고, 처리기간을 15일로 안내합니다(현행 시행규칙에서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제42조제1항에 있습니다). 공통 서류로 영업등록신청서,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교육수료증 등이 나열되어 있고, 수수료는 10,000원, 면허세는 40,5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수원시 반려동물센터 안내, 2026-11-19 확인). 이 금액과 서류는 해당 지자체 기준이므로 다른 지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한 영업자는 해마다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한 지자체 안내는 위탁관리업이 연 1회 이상 3시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업종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시설·인력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안산시 안내, 2026-11-19 확인). 이 안내가 적은 조문 번호(제37조·제38조)는 현행 동물보호법과 달라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에서 영업자 교육은 제82조,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는 제83조에 있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의 세부 내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있는 것으로 지자체 안내가 소개하고 있으나, 저는 별표 본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인력 같은 세부 숫자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오는 펫시터도 등록 대상인가요?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확인한 자료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단정적인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2월 27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보도 내용에는 수요가 늘어나는 펫시터·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가정방문 출장영업 형태까지 확대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정책브리핑, 2026-11-19 확인). 이 문장은 영업 형태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라는 뜻이어서, 지금 이 시점에 방문형 서비스가 어떤 조건으로 등록 대상인지, 이미 제도가 시행되었는지는 이 보도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문형 돌봄이나 개인 간 돌봄을 이용하려는 보호자는 두 가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나는 그 서비스가 등록 영업으로 운영되는지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등록 대상이 아닌 형태라면 법적 기준 없이 개인 사이의 약속만 남는다는 점을 감안해 계약서와 동의서를 더 꼼꼼히 쓰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국 정부는 고양이·개 돌봄을 업으로 하는 경우 집에서 소수만 돌보더라도 지자체 면허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한편, 보호자 집에서 고양이를 돌보는 시터에게는 면허가 필요 없다고 구분합니다. 나라마다 어디까지를 규제 대상으로 보는지 기준이 다르다는 뜻이므로, 한국 제도도 개정 상황을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 업체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 순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순서는 제 정리이고 법이 정한 절차는 아닙니다.

  • 업체에 등록증 사본이나 등록번호를 요청해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가 광고나 계약서와 같은지 봅니다.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전화나 방문으로 등록 여부와 영업 형태를 묻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다른 영업(예: 미용)도 함께 한다면 해당 업종 등록도 되어 있는지 함께 묻습니다.
  • 확인한 날짜, 통화한 부서, 답변 내용을 메모해 둡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펜션 피해예방 안내도 펜션 이용 계약 전에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된 업체인지, 현재 정상 영업 중인지 확인하라고 권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2026-11-19 확인). 이 안내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정식 신고·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는 소비자 행동의 원리는 동물 돌봄 계약에도 응용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영업자를 조회할 수 있는지는 이번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회 화면이 있더라도 최신 등록 현황과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담당 부서 확인을 기본으로 하고, 시스템 조회는 보조 수단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확인되지 않거나 업체가 확인을 꺼린다면 그 자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무등록 영업에 대한 제재 내용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적지 않습니다.

영업자가 지켜야 할 일 중 확인된 것은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 전체를 이번에 직접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료에서 열어 확인한 항목만 적습니다.

첫째, 동물등록 안내입니다. 2021년 6월 17일 공포된 시행규칙 개정을 설명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동물전시업자·동물위탁관리업자·동물미용업자·동물운송업자는 자신이 위탁관리 등을 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방법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11-19 확인). 같은 자료는 등록대상동물을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설명합니다. 동물등록 자체는 별도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맡기기 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정도로만 언급합니다.

둘째, CCTV입니다. 2025년 6월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의 현행 CCTV 설치 대상 목록에 동물위탁관리업이 들어 있고,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업종은 일반 펫숍(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11-19 확인). 다만 설치 위치나 영상 보관 기간 같은 세부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자가 영상을 볼 수 있는지도 법이 정한 사항인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보고 싶다면 계약 전에 업체와 합의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위탁 계약서의 교부 의무입니다. 위탁관리업에 이런 의무가 있는지는 이번에 열어 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법적 의무인지와 관계없이 보호자가 서면을 요구하는 것을 권합니다. 요구했는데 거절하는 업체라면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동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맡기는 사람이 쓰는 서류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는 외국 사례가 참고가 됩니다. 영국 정부의 고양이 돌봄 면허 지침은 업체가 보호자에게 받아야 할 동의서에 수의 치료, 다른 고양이와 함께 지내게 할지 따로 지내게 할지, 맡기는 물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영국 정부 지침, 2026-11-19 확인). 한국에서 같은 서식이 의무라는 뜻은 아니지만, 보호자가 계약서에 담을 항목을 떠올리는 데 좋은 참고가 됩니다. 아래 표는 이를 포함해 제가 정리한 확인 목록입니다.

계약서·동의서에 적어 두면 좋은 항목(일반 확인 목록)
항목적어 둘 내용비고
기간입실·퇴실 날짜와 시각, 연장 시 절차늦게 찾아갈 때 추가 요금과 연락 방식
요금기본 요금, 추가 요금 항목, 결제 시점항목별 금액을 서면으로 받기
취소·환불취소 시점별 환불 범위, 조기 퇴실 시 정산환불 불가 문구가 있어도 내용 확인
응급 시 병원이송할 동물병원 이름, 연락 순서보호자가 동의한 병원을 지정
치료 비용치료 동의 범위, 비용 부담 주체, 정산 방법상한 금액이나 사전 연락 조건
합사 여부다른 동물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지동의 또는 분리 요청을 명시
건강 정보백신·질환·약 복용 여부, 식이 주의수의사 진단 내용은 그대로 전달
사고 책임분실·탈출·질병·사망 시 연락 시한과 처리 방식책임 범위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문구 확인

응급 상황과 환불 조항은 특히 어떻게 확인하나요?

영국 지침은 업체가 수의사에게 등록하고 그 정보를 직원이 쉽게 볼 수 있게 하며, 그 수의사 이용에 대해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화재나 난방·환기 고장 같은 상황에 대비한 서면 비상 계획도 요구합니다(영국 정부 지침, 2026-11-19 확인). 한국의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보호자가 업체에 물을 질문의 틀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입니다. 응급 시 어느 병원으로 데려가는지, 가는 길은 누가 책임지는지, 병원 비용은 먼저 누가 내고 어떻게 정산하는지,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묻고 답을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환불 조항은 분쟁이 가장 자주 생기는 부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펜션 피해예방 안내는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체 환급 규정을 미리 확인하라고 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기상특보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해 당일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2026-11-19 확인). 이 안내는 2014년 7월 게시된 펜션 계약 사례이므로 반려동물 위탁 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소 시점별 환불 비율을 숫자로 적어 두고, 천재지변이나 업체 사정으로 서비스를 못 받은 경우의 처리도 함께 써 두면 나중에 해석이 갈릴 여지가 줄어듭니다.

맡기는 날과 찾는 날에는 무엇을 기록하나요?

맡기는 날에는 동물의 전신 사진과 영상을 찍어 날짜가 남게 하고, 눈·귀·피부·털·걸음걸이처럼 눈에 보이는 상태를 글로도 적어 둡니다. 체중을 알고 있다면 함께 적고, 평소 식사량과 배변 습관, 겁이 많은 상황이나 공격적으로 변하는 상황처럼 돌보는 사람이 알아야 할 습관을 전달합니다. 동물병원에서 받은 진단이나 복용 지시가 있다면 그대로 전달하되, 보호자가 임의로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정하라고 부탁하지는 마세요. 건강이 걱정되는 상태라면 맡기기 전에 동물병원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맡길 때 맡긴 물품 목록(사료, 이동장, 담요, 장난감 등)도 사진과 함께 남기면 분실 분쟁을 줄입니다. 찾는 날에는 업체와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업체의 설명을 메모해 둡니다. 헤어진 직후에는 이상이 없다가 집에서 증상이 나타났다면 지체 없이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비용이나 원인을 다투게 되더라도 진료 기록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개인 사이의 돌봄이라 해도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 내용을 정리해 남기면 서면 계약의 대용이 됩니다. 말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문자로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사고가 났을 때는 어디에 상담하나요?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폐사하거나 사라진 경우에는 먼저 동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 사실 확인과 책임 소재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오간 문자·통화 내용·영상·진료 기록을 보관합니다.

업체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펜션 피해예방 안내는 피해 상담이 필요하면 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라고 안내하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설·서비스·계약 내용을 출력해 두면 실제 이용 내용과 다를 때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2026-11-19 확인).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이 어떤 범위의 사건에 가능한지, 법적 강제력이 있는지는 이번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상담 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채 영업한 것으로 보이거나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면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 방법은 다른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경찰이나 지자체에 알릴 수 있다는 점만 짚습니다. 손해배상처럼 금액과 책임을 다투는 문제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법의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되었고, 시행은 공포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입니다. 농지를 개인 동물보호시설로 한시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특례는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11-19 확인). 이 가운데 맡긴 동물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문장입니다. 펫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유기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

보호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맡긴 뒤에 연락이 끊기거나 찾으러 가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은 단순한 요금 미납 문제가 아니라 유기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법 원문이 아니라 부처의 설명이므로, 시행 이후 어떤 경우가 유기에 해당하는지, 위반 시 제재가 어떻게 되는지는 개정 법 원문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재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실무적인 조언을 덧붙이면, 부득이하게 늦어지거나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었다면 업체에 곧바로 사실을 알리고, 인수 일정이나 합법적인 양도 방법을 상의하세요. 양도·인수 절차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흔한 오해와 이럴 때는 전문가에게

첫째 오해는 시설이 깔끔하면 등록 업체라는 생각입니다. 외관과 등록 여부는 별개이므로 등록 사실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오해는 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모두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펜션 피해예방 안내는 사업자의 자체 환급 규정을 미리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환불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서 확인하세요. 셋째 오해는 개인 사이의 돌봄은 규칙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영업이 아닌 호의로 맡겨도 문자로 합의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움을 구하세요. 맡긴 동물이 다치거나 아프면 동물병원, 업체와 환불·보상이 다투어지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 등록 여부나 시설 문제는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 손해배상 같은 법률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펫호텔과 펫시터는 동물보호법상 어떤 영업인가요?

정책브리핑의 정부 브리핑은 2018년 3월 시행되는 개정법이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제 영업으로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반려동물을 맡아 돌보는 펫호텔 등이 이에 가깝습니다. 개별 서비스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질문 집으로 방문하는 펫시터도 등록해야 하나요?

확인한 자료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2월 27일 발표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위탁관리업을 가정방문 출장영업 형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현재 적용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등록 업체인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업체에 등록증이나 등록번호를 요청해 업소명과 소재지를 대조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 펫호텔에 CCTV가 있어야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6월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는 위탁관리업을 현행 CCTV 설치 대상 업종 목록에 올려 두었습니다. 영상 보관과 열람의 세부 기준은 확인하지 못해 업체와 계약 전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꼭 넣어야 하나요?

법이 정한 항목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기간, 요금, 취소·환불, 응급 시 이송 병원, 치료 비용 부담, 다른 동물과의 합사 여부, 사고 시 처리 방식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질문 맡겼다가 사고가 나면 어디에 상담하나요?

동물의 치료가 먼저이고, 그 다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등 법률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질문 맡긴 동물을 찾으러 가지 않으면 유기인가요?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개정법에 펫호텔 등 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유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있고, 시행은 2027년 10월 28일입니다. 세부 기준은 법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의 한계와 적용 범위

이 글은 일반 설명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시설·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본문, 무등록 영업 처벌 수위, 위탁 계약서 교부 의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영업자 조회 기능, 방문형 펫시터의 현행 등록 여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수료·서류는 한 지자체 기준이며, 개별 분쟁은 소비자상담센터 1372·대한법률구조공단 132·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니며,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입니다. 아이의 건강 판단은 상태를 아는 수의사와 함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1.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보도자료(위탁관리업소·동물병원에 맡긴 동물 유기 명확화) ↗

    10월 27일 공포, 공포 1년 뒤인 2027-10-28 시행, 위탁관리업소·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라는 문구의 근거.

  2.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브리핑(2017년 개정) ↗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 4개 업종이 등록제로 신설된 경위와 2018-03-21 시행의 근거.

  3.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

    펫시터·호텔 등 위탁관리업을 가정방문 출장영업 형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문장의 근거(2025-02-27 발표).

  4.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영업 등록 신청 안내 ↗

    관할 지자체 등록 신청, 처리기간 15일, 구비서류, 수수료 안내의 근거(해당 지자체 기준).

  5. 동물관련 영업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 ↗

    위탁관리업의 연 1회 3시간 교육 의무와 영업정지 가능성 안내의 근거.

  6.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CCTV 설치 대상 확대) ↗

    현행 CCTV 설치 대상에 위탁관리업이 있고 이번 개정으로 동물판매업·생산업·수입업·전시업이 추가된다는 설명의 근거.

  7.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2021-06-17 공포) ↗

    위탁관리업자의 동물등록 안내 의무와 등록대상동물 정의 설명의 근거.

  8. 펜션 계약시 환불규정 반드시 확인하세요(피해예방주의보) ↗

    펜션 이용 전 신고 업체 확인, 자체 환급 규정 확인, 기상특보 시 환급 기준, 1372 안내의 근거(2014년 펜션 사례 자료로 동물 위탁에는 원리만 준용).

  9. Animal boarding establishment licence (England) ↗

    영국에서 집에서 소수만 돌봐도 면허 필요, 면허 기간 1~3년, 기록·게시 조건 안내의 근거.

  10. Cat boarding licensing: statutory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

    보호자 서면 동의 항목, 수의사 등록, 비상 계획, 보호자 집을 방문하는 시터는 면허 불필요라는 설명의 근거.

글 확인일 · 출처마다 확인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료 제휴 없음.

이 글이 근거한 법령: 동물보호법(현행 2026.10.27 시행 · 2026.11.20 확인) · 동물보호법 시행령(현행 2026.06.03 시행 · 2026.11.20 확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현행 2026.06.03 시행 · 2026.11.20 확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현행 2025.12.18 시행 · 2026.11.20 확인). 법이 바뀌면 이 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법령 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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