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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확인 현황

그로치가 지켜보는 법령

그로치 글이 근거로 삼은 한국 법령과 고시, 제도의 목록입니다. 법이 바뀌면 영향받는 글을 찾아 다시 확인하고, 고친 것은 정정 기록에 남깁니다.

지켜보는 대상 57개(법령·고시 52개 · 제도 5개) · 연결된 글 186편 · 마지막 전체 확인 (법령·고시 52개 확인).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시행일과 연혁만 옮겨 적은 것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원문과 소관 부처,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칸은 「확인 전」으로 둡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시행일 가까운 순)
법령시행 예정일공포일 · 번호확인일인용한 글
약사법2026.05.26 · 법률 제21692호2026.11.2029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5.29 · 법률 제21710호2026.11.201편
도로교통법2026.06.02 · 법률 제21728호2026.11.203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3.05 · 법률 제21447호2026.11.201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5.12.02 · 법률 제21180호2026.11.201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025.12.02 · 법률 제21157호2026.11.201편
의료법2026.06.09 · 법률 제21776호2026.11.202편
철도안전법2026.06.16 · 법률 제21819호2026.11.201편
약사법2026.09.22 · 법률 제21963호2026.11.2029편
의료법2025.12.23 · 법률 제21238호2026.11.202편
식품위생법2025.12.30 · 법률 제21299호2026.11.209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2026.07.08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9호2026.11.201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25.12.30 · 법률 제21298호2026.11.202편
축산물 위생관리법2025.12.30 · 법률 제21301호2026.11.202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2026.07.30 · 농림축산식... 제783호2026.11.2025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25.12.31 · 보건복지부... 제1149호2026.11.202편
폐기물관리법2026.07.07 · 법률 제21850호2026.11.204편
의료법2026.10.20 · 법률 제22106호2026.11.202편
장애인복지법2026.08.11 · 법률 제21878호2026.11.202편
산업표준화법2026.09.15 · 법률 제21925호2026.11.201편
가축전염병 예방법2026.03.31 · 법률 제21504호2026.11.205편
도로교통법2026.10.13 · 법률 제22067호2026.11.203편
약사법2026.10.20 · 법률 제22102호2026.11.2029편
가축전염병 예방법2026.10.27 · 법률 제22114호2026.11.205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26.10.27 · 법률 제22121호2026.11.207편
식품위생법2026.04.28 · 법률 제21603호2026.11.209편
의료법2026.04.28 · 법률 제21599호2026.11.202편
장애인복지법2025.11.11 · 법률 제21076호2026.11.202편
식품위생법2026.05.26 · 법률 제21708호2026.11.209편
도로교통법2026.06.02 · 법률 제21728호2026.11.203편
철도안전법2026.06.16 · 법률 제21819호2026.11.201편
폐기물관리법2026.07.07 · 법률 제21850호2026.11.204편
자연공원법2026.07.07 · 법률 제21848호2026.11.201편
약사법2026.09.15 · 법률 제21937호2026.11.2029편
도로교통법2026.10.13 · 법률 제22067호2026.11.203편
약사법2026.10.20 · 법률 제22103호2026.11.2029편
의료법2026.10.20 · 법률 제22103호2026.11.202편
동물보호법2026.10.27 · 법률 제22119호
동물학대 재발 방지 수단 확충과 사람·동물 공존 안전망 강화가 중심(농림축산식품부 2026-10-26 보도자료). 공포 즉시 시행된 것은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 일시사용 특례뿐.
2026.11.2035편
식품등의 표시기준2026.05.12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7호2026.11.202편
공동주택관리법2026.05.12 · 법률 제21630호2026.11.202편
식품위생법2025.04.01 · 법률 제20898호2026.11.209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2025.09.04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93호
개·고양이 사료 별도 표시기준: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면 「반려동물완전사료」 표시, 제품명에 원료명을 쓰거나 기능을 강조하면 함량 공개, 쉬운 용어 병기(농림축산식품부 2025-09-03 보도자료).
2026.11.2073편
식품위생법2026.06.09 · 법률 제21794호2026.11.209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2026.07.30 · 농림축산식... 제783호2026.11.2025편

시행 예정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에 「시행」 날짜가 오늘 뒤로 적힌 판입니다. 한 번의 개정이 조문별로 여러 날짜에 나뉘어 시행되면 날짜마다 한 줄씩 보입니다.

지켜보는 법령과 고시

법령·고시별 현행 시행일과 마지막 확인일
법령종류소관현행 시행일 · 번호마지막 확인일인용한 글
사료관리법법률농림축산식품부2024.04.25
법률 제19752호 · 2023.10.24 일부개정
63편
사료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농림축산식품부2023.12.28
대통령령 제33944호 · 2023.12.12 일부개정
3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2024.12.05
농림축산식... 제694호 · 2024.12.05 일부개정
20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림축산식품부2024.04.0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27호 · 2024.04.01 일부개정
73편
사료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림축산식품부2026.10.2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98호 · 2026.10.26 일부개정
2편
동물보호법법률농림축산식품부2026.10.27
법률 제22119호 · 2026.10.27 일부개정
35편
동물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농림축산식품부2026.06.03
대통령령 제35570호 · 2025.06.02 일부개정
4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2026.06.03
농림축산식... 제731호 · 2025.08.07 일부개정
14편
수의사법법률농림축산식품부2026.11.13
법률 제21623호 · 2026.05.12 일부개정
27편
수의사법 시행령대통령령농림축산식품부2026.11.13
대통령령 제36805호 · 2026.11.10 일부개정
9편
수의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2026.04.21
농림축산식... 제765호 · 2026.04.21 일부개정
11편
약사법법률보건복지부(동물용 의약품은 농림축산식품부)2026.11.12
법률 제21692호 · 2026.05.26 일부개정
29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2025.10.31
농림축산식... 제741호 · 2025.10.31 타법개정
25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농림축산검역본부2025.12.01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5-34호 · 2025.12.01 일부개정
5편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농림축산식품부2026.10.01
법률 제21504호 · 2026.03.31 일부개정
5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공정거래위원회2025.12.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 2025.12.18 일부개정
3편
식품위생법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2026.10.08
법률 제21525호 · 2026.04.07 타법개정
9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식품의약품안전처2026.09.01
총리령 제2150호 · 2026.09.01 일부개정
1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2026.01.0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27호 · 2025.04.21 일부개정
2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2019.10.28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8호 · 2019.10.28 일부개정
1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법률농림축산식품부2026.09.15
법률 제21923호 · 2026.09.15 타법개정
7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2026.10.08
법률 제21525호 · 2026.04.07 타법개정
2편
장애인복지법법률보건복지부2026.10.02
법률 제22024호 · 2026.09.29 일부개정
2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2026.07.01
보건복지부... 제1149호 · 2025.12.31 일부개정
2편
도로교통법법률경찰청2026.10.13
법률 제22067호 · 2026.10.13 일부개정
3편
공동주택관리법법률국토교통부2026.07.01
법률 제21447호 · 2026.03.05 타법개정
2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국토교통부2026.07.01
대통령령 제36424호 · 2026.06.23 타법개정
1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2026.07.01
법률 제21310호 · 2025.12.31 일부개정
2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산업통상부2025.10.01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타법개정
1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법률농림축산식품부2026.10.22
법률 제21563호 · 2026.04.21 일부개정
1편
대외무역법법률산업통상부2026.10.22
법률 제21568호 · 2026.04.21 일부개정
1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공정거래위원회2025.01.21
법률 제20712호 · 2025.01.21 타법개정
2편
폐기물관리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2026.11.12
법률 제21129호 · 2025.11.11 일부개정
4편
경범죄 처벌법법률경찰청2026.10.02
법률 제22014호 · 2026.09.29 일부개정
1편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법무부2026.01.02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타법개정
1편
철도안전법법률국토교통부2026.03.03
법률 제21188호 · 2025.12.02 일부개정
1편
도시철도법법률국토교통부2024.01.09
법률 제19987호 · 2024.01.09 타법개정
1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국토교통부2026.07.01
법률 제21710호 · 2026.05.29 일부개정
1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2026.09.15
국토교통부... 제1621호 · 2026.09.15 타법개정
1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2026.06.30
국토교통부... 제1551호 · 2025.12.29 일부개정
1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5.10.01
법률 제21066호 · 2025.10.01 타법개정
1편
민법법률법무부2026.03.17
법률 제21454호 · 2026.03.17 일부개정
3편
의료법법률보건복지부2026.11.12
법률 제21111호 · 2025.11.11 일부개정
2편
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2026.10.08
법률 제21525호 · 2026.04.07 타법개정
2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2026.10.3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72호 · 2026.10.30 일부개정
1편
식품안전기본법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2026.03.19
법률 제20827호 · 2025.03.18 일부개정
1편
먹는물관리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2025.10.01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타법개정
1편
자연공원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2026.07.07
법률 제21848호 · 2026.07.07 일부개정
1편
산업표준화법법률산업통상부2026.03.10
법률 제21438호 · 2026.03.10 타법개정
1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산업통상부2025.10.01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타법개정
4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률산업통상부2025.10.01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타법개정
1편
형법법률법무부2026.10.02
법률 제22007호 · 2026.09.29 일부개정
1편

현행 시행일·번호·확인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은 값입니다. 소관 부처는 그로치가 정리한 것으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글에 쓴 기준과 현행 대조

  • 사료관리법 — 글 기준: 시행 2024-04-25 · 법률 제19752호(2023-10-24 일부개정) — 2026-11-20 현행과 같음.
  • 사료관리법 시행령 — 글 기준: 시행 2023-12-28 — 현행과 같음.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글 기준: 시행 2024-12-05 — 현행과 같음.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 개정 고시 제2025-93호: 2025-09-04 발령 · 2028-09-03 시행 예정. 글 7편이 공포일을 보도자료 날짜(2025-09-03)로 적어 2026-11-20 공식 연혁을 덧붙이거나 고침(정정 기록). 글 기준: 현행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27호(2024-04-01 시행) — 현행과 같음.
  • 동물보호법 — 글 기준: 법률 제22119호 2026-10-27 공포 · 주요 개정 2027-10-28 시행 예정 — 현행 연혁과 같음.
  • 동물보호법 시행령 — 현행: 대통령령 제35570호(2025-06-02 공포, 등록대상 범위 개정 2026-06-03 시행).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제9호만 바뀌어 글이 인용한 제8호(사망 말소)는 그대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1호(2025-08-07 공포). 종전 제27조제3항(사육포기 동물 인수 사유)이 제5항으로 옮겨져 글 1편의 조문 번호를 고침(2026-11-20).
  • 수의사법 — 2026-11-13 시행 개정(법률 제21623호: 진료 거부 금지 주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 · 공수의 · 심리지원)은 현재 글이 다루지 않음. 글 기준: 진료비 게시 의무 2023-01-05(수의사 2인 이상)·2024-01-05(1인) 시행(법률 제18691호, 2022-01-04 공포) — 연혁과 같음.
  •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현행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5-34호(2025-12-01 시행). 글 1편이 제2022-48호를 현행으로 적어 고침(2026-11-2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글 기준: 반려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질병 보상 기준. 현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 별표 원문은 대조하지 못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글 기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기준 2026-03-01 시행 — 현행 판(2026-09-01 시행)보다 앞선 개정으로 연혁과 모순 없음.

지켜보는 제도

제도별 근거 법령
제도근거 법령확인일(근거 법령 기준)인용한 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약사법 · 수의사법2026.11.2014편
반려동물 등록제(동물등록)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시행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6.11.2036편
맹견 책임보험·맹견사육허가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시행령2026.11.2010편
반려동물 사료 표시(완전사료·기타사료 표시사항)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2026.11.2080편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사전 고지수의사법 · 수의사법 시행령2026.11.2012편

법령별로 이 법을 인용한 글

사료관리법 — 63편
사료관리법 시행령 — 3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20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 73편
사료검사기준 — 2편
동물보호법 — 35편
동물보호법 시행령 — 4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14편
수의사법 — 27편
수의사법 시행령 — 9편
수의사법 시행규칙 — 11편
약사법 — 29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25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5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14편
가축전염병 예방법 — 5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3편
식품위생법 — 9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1편
식품등의 표시기준 — 2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 1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7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2편
장애인복지법 — 2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2편
도로교통법 — 3편
공동주택관리법 — 2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1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1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1편
대외무역법 — 1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편
폐기물관리법 — 4편
경범죄 처벌법 — 1편
주택임대차보호법 — 1편
철도안전법 — 1편
도시철도법 — 1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1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1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1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편
민법 — 3편
의료법 — 2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 2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 1편
식품안전기본법 — 1편
먹는물관리법 — 1편
자연공원법 — 1편
산업표준화법 — 1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4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1편
형법 — 1편
반려동물 등록제(동물등록) — 36편
맹견 책임보험·맹견사육허가 — 10편
반려동물 사료 표시(완전사료·기타사료 표시사항) — 80편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사전 고지 — 12편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한 달에 한 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본문 화면과 연혁 목록을 열어 현행 시행일·공포일·법령 번호와 시행 예정 판을 읽습니다. 법령 원문은 저장하지 않고 날짜와 지문(요약값)만 남깁니다.
  • 지난번과 달라진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을 인용한 글을 모두 다시 읽고, 글의 시행일·금액·기간이 현행과 다르면 고친 뒤 정정 기록에 남깁니다.
  • 주소가 열리지 않거나 날짜를 읽지 못한 법령은 「확인 전」으로 두고, 확인했다고 적지 않습니다.
  • 지자체 조례, 판례, 법원·부처의 해석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