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로치 · 반려동물을 위한 중립 정보그로치의 정보 원칙 English
그로치.grochi 우리 아이
동물병원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는 무엇이고 어떤 항목을 어디에 게시해야 하나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는 무엇이고 어떤 항목을 어디에 게시해야 하나요?
먼저 읽는 답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시행규칙이 정한 진료비를 접수창구·진료실 등과 누리집에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가격을 통일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 정리

  • 수의사법 제20조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진료의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지 못하게 한다.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은 게시 대상을 초진·재진 진찰료와 상담료, 입원비, 개·고양이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비, 전혈구 검사비와 엑스선 촬영비 및 각 판독료,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으로 정하며, 접수창구·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곳의 비치·부착과 누리집 게시를 모두 하도록 한다.
  • 진료비 게시제는 병원이 값을 자유롭게 정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 병원이 스스로 밝힌 금액과 다르게 받지 못하게 하고 보호자가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법 문구상 지역 평균보다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 게시 의무는 수의사 2명 이상 병원은 2023년 1월 5일, 수의사 1명 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되었고, 게시를 하지 않거나 게시 금액을 넘겨 받으면 시장·군수 등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업무정지 대상이 된다.

진료비 게시제란 무엇이고 한마디로 어떤 제도인가요?

진료비 게시제는 동물병원이 주요 진료의 가격을 보호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미리 적어 두게 하는 제도다. 근거는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이다. 제1항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수의사법, 2026-11-23 확인).

이 조문은 2022년 1월 4일 개정으로 새로 생겼다(조문 끝의 본조신설 표기).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1월 3일자 보도자료는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면서, 개정 전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게재, 2026-11-23 확인).

이 글은 이 제도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느 항목을 어디에 어떻게 게시해야 하는지, 위반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호자가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다룬다. 정부가 게시된 진료비를 모아 조사해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제도라서 그로치의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자료,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글에서 따로 다룬다. 수술 같은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를 알리는 의무도 다른 조문(제19조)이므로 그로치의 「수술 전 예상 진료비 고지」 글에서 다룬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 설명이다. 개별 병원의 위반 여부 판단은 관할 시·군·구 같은 행정기관의 몫이다.

어떤 항목을 게시해야 하나요? 시행규칙의 게시 대상

법 제20조 제1항이 말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이다. 제1항은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용을 다섯 가지로 정한다. 2026-11-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시행 2026-04-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5호)을 따른다.

제1항의 다섯 가지는 이렇다. 첫째 초진·재진 진찰료와 진찰에 대한 상담료. 둘째 입원비. 셋째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넷째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다섯째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이다.

다만 그 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행위의 진료비용, 그리고 출장진료전문병원의 진료비용은 게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엑스선 장비가 없는 병원에 엑스선 촬영비 게시가 없는 것은 위반이 아닐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12월 22일 낸 진료비 현황조사 보도자료는 의무 게시 항목을 20종이라고 적고, 진찰료 2종, 상담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6종, 혈액검사비 3종, 영상검사비 4종, 투약·조제비 3종으로 소개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11-23 확인). 시행규칙 제1항 본문에는 투약·조제비가 직접 나오지 않고, 제5호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그 밖의 항목을 게시 대상으로 위임한다. 현재 어떤 항목이 게시 대상인지는 병원 게시물과 농림축산식품부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의 게시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3 확인)
구분게시 대상 진료비용비고
제1호초진·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진찰·상담
제2호입원비입원
제3호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예방접종 6종
제4호전혈구 검사비와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검사
제5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그 밖의 항목고시로 정하는 항목

어디에 어떻게 게시해야 하나요?

게시 방법은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에 있다. 현행 문구는 다음 두 방법을 모두 하도록 한다. 하나는 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쓰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한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 제2항은 2025년 7월 1일 공포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5호로 개정되었고(시행규칙 개정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 부칙 제2조는 종전에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게시해 오던 병원이 시행일 이후 3개월 안에 개정된 방법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부칙 제2조는 종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게시하던 병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정 전에는 방법 중 하나만으로 게시하는 병원이 있었던 것으로 읽힌다.

보호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다. 병원 안에서는 접수 때나 진료실에서 가격표가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하고, 병원 누리집이 있다면 방문 전에도 볼 수 있어야 한다. 가격표가 눈에 띄지 않으면 직원에게 게시된 진료비 안내를 보여 달라고 요청해도 된다. 게시 장소가 안내문 뒤나 보호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면 아래에 설명하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책자나 인쇄물 비치도 허용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벽에 붙어 있지 않아도 접수창구에 책자가 있다면 방법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다만 누리집이 있는 병원은 누리집 게시를 함께 해야 한다.

게시 금액을 넘겨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시 제재

게시 의무와 초과 수령 금지에는 두 단계의 제재 구조가 있다. 수의사법 제30조 제3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동물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해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한다. 시행규칙 제22조의15는 이를 구체화해,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동물소유자등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진료비용 게시, 게시 장소 등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한 진료비용 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안에서 향후 재발방지, 위반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이어진다. 수의사법 제41조 제2항 제7호의2는 제30조 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33조 제7호의2는 동물병원이 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시장·군수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3 확인). 제41조에는 제20조 위반 자체를 곧바로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 호가 없다. 즉 법 문구상 먼저 시정명령이 있고, 불이행이 과태료와 업무정지로 이어지는 구조다.

실제 과태료 금액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23조가 법 제41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2에 따르도록 하므로 별표에서 정해진다. 이 글은 구체 금액을 싣지 않으며, 부과 전에 최신 별표를 확인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1월 보도자료는 과태료를 언급한 부분이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미고지에 한정되어 있어, 게시 위반 제재는 법령 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 지도·점검과 시정명령은 지자체(시장·군수)가 하므로 의심 사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다. 대응 창구는 그로치의 「동물병원 민원·신고, 어디에 하나요」 글에서 따로 다룬다.

언제부터, 어느 병원이 대상인가요? 단계적 시행

시행 시점은 병원의 수의사 수에 따라 갈렸다. 수의사법 일부개정 부칙(법률 제18691호) 제1조는 제20조 등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3조는 그 시행일 당시 수의사 1명이 진료하는 동물병원에는 시행일 이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제20조 등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1년이 지나기 전에 수의사가 2명 이상이 되면 늘어난 날부터 적용된다. 공포일이 2022년 1월 4일이므로 수의사 2명 이상 병원은 2023년 1월 5일, 1명 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도 2명 이상은 1년, 1명은 2년이라고 안내했다.

대상 병원은 법 문구상 동물병원 개설자 전체다. 다만 앞서 본 대로 시행규칙은 진료하지 않는 행위의 진료비용과 출장진료전문병원의 진료비용을 제외한다. 2026-11-23 기준 수의사법은 법률 제21623호(2026-05-12 공포, 2026-11-13 시행),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805호(2026-11-13 시행)이며, 제20조에는 2022년 1월 4일 본조신설 이후의 개정 표시가 없다.

두 단계 시행일이 모두 지났으므로 지금 방문하는 병원은 수의사 수와 관계없이 게시 의무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법 문구에 맞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다루나요? 영국 RCVS 사례

영국 왕립수의사협회(RCVS)의 수의사 행동강령 보충 지침 9번(Practice information, fees, and animal insurance)은 병원이 요청 시 서비스 가격 또는 가격 산정 방법을 알려야 한다고 하고(9.1), 신규 고객에게 요금 체계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라고 한다(9.2). 요금이 허위이거나 오해를 낳아서는 안 되며(9.7),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 보호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동의하게 하라고 한다(9.8). 치료 전에 현실적인 초기 견적을 주고, 특히 수술·전신마취·집중치료·입원은 가급적 서면으로 하라는 내용도 있다(9.10). 청구서는 항목별로 작성하라는 문구도 있다(9.15)(RCVS 지침, 2026-11-23 확인).

이 지침 9번은 특정 항목의 가격표를 벽에 붙이거나 누리집에 올리라고 정하지 않고, 요청 시 제공, 서면 안내, 견적의 방식을 취한다. 한국은 법률 조문으로 특정 항목의 게시와 초과 수령 금지를 정하고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영국의 이 지침은 직업윤리 차원의 안내라는 점이 다르다.

영국 지침의 내용을 한국 제도에 그대로 대응시킬 수 없으며, 두 나라의 법체계와 보험·의료 체계가 달라 비교는 제도의 형태를 이해하는 참고용일 뿐이다.

보호자는 게시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게시된 진료비를 확인하는 곳은 크게 병원 안, 병원 누리집, 청구서의 세 군데다. 병원 안에서는 접수창구, 진료실, 비치된 책자를 본다. 누리집이 있다면 초기화면이나 배너에서 진료비 화면으로 바로 이어져야 한다. 방문 전이라면 누리집에서 미리 확인하고, 병원 안에서는 청구서를 받았을 때 게시 금액과 맞는지 대조한다.

확인할 때는 아래 순서를 권한다. 어떤 항목이 게시 대상인지는 앞의 표와 같고, 대상 밖 검사·처치는 별도로 비용을 물어야 한다.

  • 접수창구나 진료실에 진료비 안내문 또는 책자가 있는지 본다.
  • 병원 누리집이 있다면 초기화면에서 진료비 화면으로 연결되는지 본다.
  • 진찰료, 입원비,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등 내가 받는 항목이 있는지 찾는다.
  • 청구서의 해당 항목 금액이 게시 금액을 넘지 않는지 대조한다.
  • 게시에 없는 항목은 진료 전에 금액을 물어 두고, 가능하면 문자나 서면으로 남긴다.
  • 이상이 있으면 세부 내역서를 요청하고, 날짜와 대화를 기록해 둔다.

게시 금액과 다르다고 느껴지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병원에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다. 정부가 게시 금액을 모아 지역별로 공개하는 내용(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 등)은 형제 글에서 다룬다.

보호자가 게시를 확인하는 곳과 방법
확인 장소볼 것근거
병원 접수창구·진료실책자·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병원 누리집(운영하는 경우)초기화면·배너에서 진료비 화면으로 직접 연결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 제2호
청구서·영수증게시 금액을 넘는 항목이 있는지 대조수의사법 제20조 제2항
관할 시·군·구게시 누락·초과 수령 의심 시 문의수의사법 제30조 제3항

흔한 오해와 전문가·기관에 갈 때

첫째 오해는 진료비 게시제가 진료비를 정하거나 상한을 두는 제도라는 생각이다. 법 제20조는 병원이 어떤 금액을 정할지를 정하지 않고, 정한 금액을 알리고 지키라고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1월 보도자료는 개정 전 상황을 병원이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20조가 게시와 초과 수령 금지만 정하고 금액의 상한이나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글은 이 제도가 가격 통제가 아니라고 읽는다. 이는 조문 구조에서 읽은 해석이다. 게시 금액 자체가 높거나 낮은 것은 이 제도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둘째 오해는 모든 진료 항목이 게시된다는 생각이다. 게시 대상은 시행규칙과 고시가 정한 주요 항목이다. 수술, 마취, 영상 정밀검사 등 대상 밖 항목은 별도로 물어야 한다. 중대진료 전에는 제19조에 따른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가 따로 있으며 이는 형제 글에서 다룬다.

셋째 오해는 게시 금액보다 더 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다. 법 제20조 제2항은 게시한 금액 초과 수령을 금지한다. 다만 시행규칙의 시정명령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

전문가와 기관에 갈 때를 정리하면 이렇다. 게시를 찾을 수 없거나 청구가 게시 금액을 넘는다고 확인되면 먼저 병원에 설명을 요청한다. 풀리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에 문의할 수 있고, 금전 분쟁은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동물의 상태가 급하다면 비용 확인보다 진료가 먼저이며, 응급 증상은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한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는 법에서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이다. 제1항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진료비용의 게시를, 제2항은 게시 금액을 초과해 받는 것의 금지를 정한다. 구체적인 항목과 방법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있다.

질문 어떤 항목의 진료비가 게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은 초진·재진 진찰료와 상담료, 입원비, 개·고양이 종합백신 등 6종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와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을 정한다. 그 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행위는 제외된다.

질문 진료비는 병원 어디에 게시해야 하나요?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을 하고, 누리집이 있으면 누리집에도 게시해야 한다. 누리집은 초기화면이나 배너에서 진료비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

질문 게시된 금액보다 더 받으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법 문구상 곧바로 과태료가 아니다. 시장·군수 등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1년 이내 동물진료업 정지 대상이 된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2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질문 병원이 평균보다 비싸면 게시제 위반인가요?

법 문구상 아니다. 게시제는 병원이 정한 금액을 알리고 그 금액을 지키게 하는 제도이지 금액의 수준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위반 여부는 게시를 했는지,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았는지로 따진다.

질문 수의사 1명인 작은 병원도 게시해야 하나요?

그렇다. 수의사 1명 병원은 시행이 1년 늦어 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되었고 지금은 모든 동물병원이 대상이다. 다만 진료하지 않는 행위나 출장진료전문병원의 진료비용은 시행규칙상 제외된다.

질문 영국에는 이런 게시 의무가 있나요?

영국 왕립수의사협회(RCVS) 지침 9번에는 가격표 게시 규정이 없고, 요청 시 가격 또는 산정 방법 제공, 신규 고객 서면 안내, 사전 견적 등이 있었다. 법체계가 달라 한국 제도에 바로 대응시킬 수 없다.

이 글의 한계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11-23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본 수의사법(시행 2026-11-13), 시행령(2026-11-13 시행), 시행규칙(시행 2026-04-21)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시·군·구 등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과태료 금액(시행령 별표 2)과 제5호 고시 항목의 현재 목록은 이 글에 싣지 않았으며, 병원별 이행 현황은 다루지 않는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니며,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입니다. 아이의 건강 판단은 상태를 아는 수의사와 함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1. 수의사법(제20조, 제30조, 제33조, 제41조, 부칙) ↗

    진료비용 게시 의무와 초과 수령 금지, 시정명령, 과태료·업무정지, 단계적 시행일(부칙)의 근거.

  2.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8조의3, 제22조의15, 부칙) ↗

    게시 대상 항목과 게시 방법, 30일 이내 시정명령, 2025년 개정 경과조치의 근거.

  3. 수의사법 시행령(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과태료 금액이 시행령 별표 2의 부과기준에 따른다는 점과 시행령 현행 시행일의 근거.

  4. 수의사법 일부개정 보도자료(진료비 게시 등, 2022-01-03) ↗

    게시 취지, 병원 내 잘 보이는 곳 게시, 초과 수령 금지, 수의사 2명 이상 1년·1명 2년 시행 안내의 근거.

  5.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결과 발표(2025-12-22) ↗

    의무 게시 항목 20종의 구성 소개와 공개 시스템 안내의 근거.

  6. Practice information, fees, and animal insurance ↗

    영국 수의사의 요청 시 가격 제공, 서면 안내, 견적 지침의 근거.

글 확인일 · 출처마다 확인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료 제휴 없음.

이 글이 근거한 법령: 수의사법(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 시행령(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 시행규칙(현행 2026.04.21 시행 · 2026.11.23 확인). 법이 바뀌면 이 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법령 확인 현황.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가요?

질문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