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로치 · 반려동물을 위한 중립 정보그로치의 정보 원칙 English
그로치.grochi 우리 아이
동물병원

수술 전 예상 진료비를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술 전 예상 진료비를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먼저 읽는 답

수의사법 제19조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상 방법은 구두 설명이며, 응급이나 비용 추가 때는 진료 이후 고지·변경 고지가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수의사법 제19조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리도록 정하며, 이 조문은 2022년 1월 4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18691호)으로 신설되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다.
  • 예상 진료비용 고지의 방법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가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어, 법령상 서면 견적서 발급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서면 자료는 보호자가 따로 요청해야 한다.
  • 수술이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서 알릴 수 있다고 수의사법 제19조 제1항 단서가 정한다.
  •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는 시행규칙상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므로, 이 범위 밖의 처치에는 제19조의 고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자가 직접 비용을 물어보는 것이 안전하다.
  • 예상 진료비용을 알리지 않은 위반에는 수의사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으나, 예상 금액이 최종 청구액의 상한이 된다는 문구는 법 조문에 없으므로 포함·불포함 항목과 추가 비용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 전에 예상 진료비를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한 줄로 답하면 이렇다.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제1항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등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그 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3 확인). 여기서 동물소유자등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뜻한다(수의사법 제13조의2 제1항). 의무를 지는 사람은 수술을 집도하는 수의사 개인이 아니라 동물병원 개설자라는 점이 문장에 그대로 적혀 있다.

같은 조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제2항은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 조문은 2022년 1월 4일 공포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8691호)으로 신설되었다(조문 말미 「본조신설 2022. 1. 4.」). 이 글은 그 중에서도 예상 비용 고지만 다룬다. 수술 전 설명과 서면 동의 자체는 그로치의 「수술 등 중대진료의 설명·서면 동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글에서 따로 설명하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제도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는 무엇이고 어떤 항목을 어디에 게시해야 하나요?」 글에서 다룬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된 법령과 정부 자료를 읽기 쉽게 정리한 일반 설명이다. 특정 병원이 이 의무를 지켰는지, 얼마가 적정한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은 어디에 있고,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예상 진료비용 고지에는 법 조문과 시행규칙 조문이 함께 걸려 있다. 정리하면 의무의 내용은 법 제19조에, 알리는 방법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위반했을 때의 제재는 법 제41조 제2항에 있다.

시행 시기는 개정 법률의 부칙(법률 제18691호, 2022. 1. 4.)에서 확인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 2022년 1월 4일 기준으로 보면 2023년 1월 5일에 해당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3 확인). 부칙 제2조는 제13조의2와 제19조의 개정규정을 각각의 시행일 이후에 수술등중대진료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수술은 이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설명도 같은 방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월 3일 보도자료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는 공포 후 1년,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는 공포 후 2년이라고 안내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11-23 확인). 2022년 9월 6일 정책브리핑 자료도 고비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병원이 소비자에게 사전 설명하는 것이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고 적었다(정책브리핑, 2026-11-23 확인). 이 자료는 같은 글에서 수술 전 구두 설명이 이미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과태료 시기는 사전 고지 의무와 따로 읽어야 한다. 부칙 제1조 제2호는 제41조 제2항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는데, 지금의 제41조 제2항 제6호의2가 제19조를 위반해 예상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다. 정부 보도자료의 「공포 후 2년」과도 맞아서, 과태료는 사전 고지 의무보다 1년 늦게 시행된 것으로 읽힌다. 다만 이 글은 과태료가 실제로 언제부터 부과 가능했는지를 단정하지 않으므로, 적용 시점과 구체 금액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지금 시행 중인 법령의 기준은 이렇다. 2026-11-23에 확인한 수의사법은 법률 제21623호(2026. 5. 12. 일부개정, 2026. 11. 13. 시행)이고, 시행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5호(2026. 4. 21. 시행)다. 제19조 제1항의 문구는 위 열람본에서 2022년 신설 당시의 취지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예상 진료비용 고지의 근거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3 확인)
항목근거내용
고지 의무수의사법 제19조 제1항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
예외수의사법 제19조 제1항 단서지체 시 생명·신체에 중대한 장애 우려, 또는 진료 중 비용 추가 시 진료 이후 고지·변경 고지 가능
방법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예상 진료비용 고지와 사후·변경 고지는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
대상 진료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시행법률 제18691호 부칙 제1조공포(2022-01-04) 후 1년이 경과한 날, 즉 2023-01-05
제재수의사법 제41조 제2항예상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어떤 진료가 대상이고,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대상은 수술등중대진료다. 수의사법 제13조의2 제1항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로 위임했고,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이 두 가지를 정한다.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 그리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3 확인). 이 범위를 세부적으로 읽는 방법은 형제 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설명·서면 동의 의무는 무엇인가요?」에서 자세히 다룬다.

여기서 중요한 한계가 하나 있다. 시행규칙의 정의에 따르면 전신마취 없이 하는 처치나 피부 봉합, 내부장기·뼈·관절이 아닌 부위의 수술, 검사와 입원 자체는 정의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진료의 비용을 병원이 미리 알려야 하는지는 제19조가 직접 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병원이 알려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보호자가 먼저 비용을 묻고 답을 받아 두는 편이 낫다는 뜻이다. 진료비 게시제(수의사법 제20조)가 정한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같은 항목의 금액은 게시된 가격표로 확인할 수 있다.

방법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있다. 수의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때는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문은 2022년 7월 5일 신설되었고(조문 말미 「본조신설 2022. 7. 5.」), 시행규칙 부칙은 이 조문을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같은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이 동의를 받을 때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도록 한 것과 달리, 예상 비용에 관해서는 서면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 구조가 보호자에게 주는 실무적 의미는 이렇다. 병원이 구두로 예상 비용을 설명했다면 법령상 방법은 갖추어진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구두 설명은 기록이 남지 않아 나중에 무엇을 들었는지 다투기 어렵다. 그래서 법이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보호자가 금액 범위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정중하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병원이 응해야 한다고 정한 조문은 수의사법과 시행규칙에 없다.

진료 중에 비용이 늘어나거나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9조 제1항 단서가 두 가지 예외를 둔다. 둘 다 진료 이후에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서 알리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사전 고지 의무 자체가 사라진다고 읽기보다, 고지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읽는 것이 문장에 가깝다.

첫째는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다. 응급 수술처럼 설명 때문에 수술이 늦어지면 위험할 때를 가리킨다. 이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이 어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일반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응급 상황에서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고, 비용에 관한 대화는 가능한 때에 이어서 하면 된다.

둘째는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다. 수술을 시작한 뒤에 처음 예상하지 못한 처치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는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변경하여 고지한다는 표현은 이미 알린 예상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법이 전제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법 조문은 추가 비용을 보호자에게 언제, 어떤 절차로 동의받아야 하는지까지는 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흔한 상황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수술 전에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예상 비용을 전혀 듣지 못했다면, 제19조 제1항 본문의 사전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 지점이 된다. 반대로 마취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처치가 필요해 비용이 늘었다면 단서에 해당할 수 있어, 그 사실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때 보호자는 추가된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왜 필요했는지를 세부 내역서와 설명으로 물어볼 수 있다.

이 글은 응급 판단을 약하게 말하지 않는다. 숨쉬기 힘들어 보이거나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한 출혈이 있는 동물을 앞에 두고 비용 설명을 기다리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다. 비용 확인은 치료를 늦추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병원이 아직 설명하지 않았다면 치료 방향이 정해진 뒤에 질문하면 된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수의사법 제41조 제2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을 열거하는데, 그 안에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가 들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3 확인). 설명과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은 자(제13조의2 위반)도 같은 항에 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 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다.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3조는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2와 같다고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3 확인, 시행 2026. 11. 13., 대통령령 제36805호). 이 글은 별표 2의 항목별 금액을 싣지 않는다. 법에 적힌 것은 100만원 이하라는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는가. 제41조 제3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고 정한다. 의무 위반이 의심되면 병원이 있는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부서가 맡는지는 지역마다 다르다.

보호자가 알아 둘 점은 과태료와 보호자의 금전 구제가 별개라는 것이다. 병원이 과태료를 내더라도 그것이 곧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돌려주는 절차는 아니다. 진료비 분쟁 자체의 해결 경로는 그로치의 「동물병원 진료비나 진료 결과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에서 정리했고, 신고와 민원 창구는 「동물병원 관련 민원·신고는 사안별로 어디에 하나요?」 글에서 따로 다룬다.

정리하면 이 규정은 병원에 고지 의무를 지우고 위반에 과태료를 정한 제도다. 예상 금액을 넘겨 청구했을 때 그 초과분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조문은 수의사법과 시행규칙에 없다. 게시 금액을 초과해 받지 못한다는 제20조 제2항은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같은 게시 대상 진료행위에 관한 규정이며, 수술 전 예상 비용과는 별개의 조문이다.

해외에서는 견적을 어떻게 다루나요? 영국 RCVS 사례

영국에서는 왕립수의사협회(RCVS)가 수의사 행동강령의 보조 지침으로 진료비 정보를 안내한다. 지침 9번(Practice information, fees, and animal insurance)의 견적 항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RCVS 지침, 2026-11-23 확인).

  • 수의사는 가용한 정보에 근거한 현실적인 초기 견적을 제시해야 한다(9.10).
  • 견적은 해당 기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모든 비용, 곧 부수적인 비용까지 포함하고 부가세도 포함해야 한다.
  • 치료 계획이 바뀌거나 합병증이 생기면 비용이 늘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 견적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제시해야 하며, 보호자가 거절한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지체가 동물의 복지를 해치는 경우는 보호자의 명확한 동의 요건에서 예외로 둔다(9.10).
  • 수술, 전신마취, 집중치료, 입원처럼 큰 처치는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preferably in writing).
  • 견적이나 보호자가 정한 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보호자에게 연락해 추가 동의를 구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긴다(9.11).
  • 고정 가격으로 제시한 견적은 수락되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9.12).
  •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보장 범위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9.9).

한국 규정과 비교하면 몇 가지가 눈에 띈다. 영국 지침은 견적에 부가세와 부수 비용을 포함하라는 점과 추가 비용이 생길 때 보호자에게 연락해 추가 동의를 받고 기록하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한국의 수의사법은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진료 이후에 알리거나 변경해서 알릴 수 있다고 정할 뿐,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 또 영국 지침은 서면 견적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한국의 시행규칙은 방법을 구두 설명으로 정한다.

다만 이 비교는 법률의 비교가 아니다. RCVS 지침은 영국 수의사의 직업 행동 기준이며 법령과 성격이 다르다. 두 제도의 어느 쪽이 낫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 밖이다. 영국 외 다른 나라의 규정은 이 글의 비교에 넣지 않았다.

진료 전에 보호자가 미리 물어볼 것은 무엇인가요?

법이 병원에 요구하는 것과 보호자가 알고 싶은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한 번 들었더라도 무엇이 포함되었는지 모르면 최종 청구서를 받았을 때 놀랄 수 있다. 아래 질문은 법이 요구하는 항목이 아니라 보호자가 자기 이해를 위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다. 응급 상황에서는 치료가 우선이므로 일부만 물어도 괜찮다.

  • 예상 금액이 하나의 숫자인지 범위인지, 범위라면 그 폭은 어느 정도인지 묻는다.
  • 마취, 수술비, 수술 전 검사(혈액검사·영상검사 등), 수술 후 입원, 약, 퇴원 후 재진까지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묻는다.
  • 입원이 필요하다면 몇 일을 가정한 금액인지, 더 길어지면 하루에 얼마가 더 드는지 묻는다.
  • 수술 중 상태에 따라 추가 처치나 검사가 생길 수 있는지, 생긴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알려 줄지 묻는다.
  • 추가 비용이 생길 때 수술 중에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는지, 연락이 어려우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묻는다.
  • 금액을 문자나 서면 안내문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 부가세가 붙는 항목이 있는지, 포함된 금액인지 묻는다.
  •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청구 서류와 보장 범위를 병원과 보험사에 확인한다.

답을 들은 뒤에는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면 좋다. 병원과 나눈 문자나 안내문은 그대로 보관하고, 구두로만 들었다면 통화 직후 요약을 적어 두는 정도로도 도움이 된다. 서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사본을 받아 둔다.

수술을 해야 하는지 고민된다면 다른 병원에서 의견을 듣는 방법도 있다. 이는 보호자의 선택이며, 동물의 상태가 급하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수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 이 글은 수술의 필요성이나 적정 비용을 판단하지 않는다.

수술 전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질문 정리(법적 의무 항목이 아닌 일반 확인 목록)
확인 영역물어볼 내용왜 확인하나
포함 항목마취·수술·검사·약·입원·재진 포함 여부최종 청구서와 예상 금액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불포함 항목별도로 청구될 수 있는 항목예상 금액에 들어 있지 않은 비용을 알기 위해
입원 가정가정한 입원 일수와 하루 추가 비용입원이 길어질 때의 비용을 가늠하기 위해
추가 비용 조건어떤 상황에서 추가 처치·검사가 생기는지, 연락 방법진료 중 비용 변경에 대비하기 위해
기록 방법금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나중에 들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흔한 오해와 전문가·기관에 문의할 때

첫째 오해는 예상 진료비는 확정 금액이라는 생각이다. 법은 예상 진료비용을 알리라고 하고,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수의사법 제19조 제1항). 법의 말 그대로 예상이며, 수의사법과 시행규칙에는 예상 금액이 청구액의 상한이 된다는 문구가 없다. 반대로 예상 금액과 많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른 이유가 필요하다면 청구 내역서와 설명으로 확인한다.

둘째 오해는 어떤 진료든 병원이 미리 견적서를 서면으로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행규칙 제18조의2는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서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병원의 운영 방식에 달려 있으며, 요청해 보는 것은 보호자의 일반적인 선택이다.

셋째 오해는 응급 수술이면 비용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다. 단서는 고지 시점을 진료 이후로 늦출 수 있다고 쓴 것이며 고지 자체를 면제한다고 쓰지 않았다. 문장도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넷째 오해는 모든 처치에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는 생각이다. 제19조의 대상은 시행규칙상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과 전신마취 동반 수혈이다. 그 밖의 처치나 검사는 진료비 게시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하고, 게시 대상이 아니면 보호자가 직접 물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에 문의한다. 예상 비용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수술이 진행되었다면 병원이 있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청구 금액이나 진료 결과로 분쟁이 생겼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이 열려 있다(그로치의 「동물병원 진료비나 진료 결과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 금전 배상이나 과실 여부가 쟁점이라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개별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동물이 지금 위험해 보이면 비용 문제에 앞서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수술 전에 병원이 예상 진료비를 알려 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수의사법 제19조 제1항이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2022년 1월 4일 공포 개정으로 신설되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질문 예상 진료비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18조의2는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를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한다. 서면 견적서 발급 의무는 수의사법과 시행규칙에 없다. 필요하면 문자나 서면 안내를 병원에 요청해 볼 수 있다.

질문 수술 중에 비용이 늘어나면 병원이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수의사법 제19조 제1항 단서는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추가 비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는 법과 시행규칙에 없다. 추가된 항목의 이유와 내역은 병원에 물어볼 수 있다.

질문 응급 수술이면 비용 설명을 안 해도 되나요?

수술이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사전 고지를 늦출 수 있다는 뜻이며, 응급 상황이라면 치료를 먼저 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질문 예상 비용을 알리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수의사법 제41조 제2항이 제19조를 위반하여 예상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구체 금액은 시행령 별표 2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위반이 의심되면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다.

질문 예상 금액보다 청구액이 많으면 차액을 안 내도 되나요?

수의사법과 시행규칙에는 예상 금액이 청구액의 상한이라는 취지의 조문이 없다. 게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는 제20조 제2항은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게시 대상 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차이가 크면 세부 내역서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1372나 지자체에 문의한다.

질문 영국에서는 견적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왕립수의사협회(RCVS)의 지침은 치료 전에 현실적인 초기 견적을 제공하고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라고 안내한다. 수술·전신마취·입원은 서면 견적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견적을 넘길 것 같으면 가능한 한 빨리 보호자에게 연락해 추가 동의를 받고 기록하라고 한다. 영국의 직업 지침이며 한국 법령이 아니다.

이 글의 한계와 적용 범위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2026-11-23에 열어 본 법령과 정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며, 편집 초안으로 수의사·변호사의 전문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개별 사안의 위반 여부와 책임은 관할 시·군·구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시행령 별표 2의 과태료 금액,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 가능했던 시점, 지자체의 구체 부과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영국 외 다른 나라의 규정은 비교하지 않았다. 진료의 필요성, 적정 비용, 응급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니며,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입니다. 아이의 건강 판단은 상태를 아는 수의사와 함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1. 수의사법(제13조의2, 제19조, 제20조, 제41조, 법률 제18691호 부칙) ↗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와 예외, 신설 시점, 시행 시기(부칙), 과태료 조항, 게시 금액 초과 금지 조문의 근거.

  2.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3조의2, 제18조의2) ↗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와 예상 진료비용 고지 방법(구두 설명)의 근거.

  3. 수의사법 시행령(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 별표 2에 위임되어 있다는 사실의 근거.

  4. 수의사법 일부개정 보도자료(예상 진료비용 고지 시행 시기) ↗

    예상 진료비용 고지는 공포 후 1년, 미고지 과태료는 공포 후 2년이라는 정부 안내의 근거.

  5. 내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해 공개한다(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

    예상 비용 사전 설명이 2023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는 안내와 구두 설명 시행일의 근거.

  6. Practice information, fees, and animal insurance ↗

    영국 수의사의 견적 제공·서면 권장·추가 비용 시 추가 동의 지침의 근거.

글 확인일 · 출처마다 확인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료 제휴 없음.

이 글이 근거한 법령: 수의사법(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 시행령(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 시행규칙(현행 2026.04.21 시행 · 2026.11.23 확인). 법이 바뀌면 이 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법령 확인 현황.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가요?

질문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