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에 GMO 원료를 썼다면 표시해야 하나요?
한국에서는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료관리법 제13조의2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사료의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표시의무자는 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다(사료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반려동물 사료만을 따로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료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다. 법은 표시의무자, 표시 대상, 표시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같은 조 제2항), 세부 방법은 고시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에 들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LMO 법 제2조가 정의한다.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에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상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 기술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한 생물체다. 사료관리법 제13조의2도 같은 두 가지 기술을 그대로 적어 두었다.
정리하면 한국의 답은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쓴 사료는 포장에 표시한다」이다. 다만 이 글은 사료관리법 본문과 고시 별표를 직접 읽은 범위에서 쓴 것이며, 이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 벌칙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표시는 포장에 어떻게 적나요?
고시 별표 15는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에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표시하라고 정한다. 하나는 「유전자변형○○ 포함 사료」라는 문구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한 원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이라고 적는 방식이다. ○○ 자리에는 옥수수, 콩, 감자처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고 한다. 별표 15의 표시 예시에도 기타 항목에 「유전자변형옥수수 포함 가능성 있음」, 「유전자변형콩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적은 경우가 실려 있다.
그래서 포장에서 이 문구를 찾을 때는 원료명 표시란과 기타 항목 두 곳을 모두 보는 편이 좋다. 같은 별표는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하라는 일반 원칙도 두고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고시 별표 15에서 사람 식품 표시 제도처럼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몇 퍼센트 이하는 표시 면제)를 사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따로 읽히지 않았다. 이 글은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수치를 적지 않는다.
수입 승인이란 무엇이고 사료와 어떻게 이어지나요?
LMO 법 제8조 제1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관계 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같은 조 제4항),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승인 전에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제7조의2).
승인받은 내용을 바꾸려면 변경 승인이나 변경 신고가 필요하고(제8조 제3항), 변경승인이나 변경신고 없이 수입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으면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제17조). 즉 사료 업계가 쓰는 수입 원료는 이 승인 체계를 거친 것이어야 하고, 사료관리법 제13조의2의 표시는 그렇게 승인된 생물체를 원료로 쓴 경우를 가리킨다.
이 글이 직접 열어 확인한 LMO 법 본문에는 사료라는 낱말이 따로 나오지 않았다. 즉 LMO 법은 용도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승인 대상으로 삼고, 사료로 쓸 때의 표시는 사료관리법이 맡는 구조다. 사료용 수입 승인을 어느 기관이 맡는지와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에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보호자 입장에서 알아둘 점은, 승인 체계와 표시 의무가 모두 수입 승인된 생물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표시 이전에 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대상이다.
사람 식품의 GMO 표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이 먹는 식품의 GMO 표시는 식품 관련 법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맡고, 사료의 표시는 사료관리법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맡는다. 소관 부처와 근거 법이 다르므로 같은 원료라도 식품과 사료의 표시 대상과 방식이 같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이 글이 직접 열어 읽은 식약처 자료는 2026년 8월 5일 식약처가 낸 행정예고(공고 제2026-389호)다. 그 내용은 앞서 개정된 고시(2026년 7월 8일) 중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표시기준 시행일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앞당기려는 것이었다. 즉 식품 쪽 표시기준은 최근에도 시행일이 조정되며 바뀌는 중이다.
이 행정예고 본문에는 표시 대상 범위, 표시 방법, 혼입 허용치가 나오지 않았고 첨부 고시문은 열어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사람 식품 표시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 식품 표시 규정은 식약처 고시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정리하면 사료에 관해서는 사료관리법 제13조의2와 고시 별표 15가 기준이고, 식품 표시 규정을 반려동물 사료 포장에 그대로 대입해 읽을 수는 없다.
해외는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과 EU
미국에서는 사람 식품에 적용되는 국가 생명공학 식품 공개 기준(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이 반려동물 사료와 동물 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 12월 21일 연방관보에 실린 최종 규칙은 개정된 법이 이 기준에서 식품의 정의를 사람이 먹는 물품으로 한정했고, 동물용 식품은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상 식품이지만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 어떤 식품이 동물이 생명공학 사료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생명공학 식품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힌다.
미국 FDA는 유전자변형 및 유전자편집 식물에서 나온 사람 식품과 동물 식품을 다른 식품과 같은 기준으로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따라 규제한다고 설명한다. 시판 전 자문은 자발적이며, 재배와 시험은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이, 농약 등록은 환경보호청이 맡는다. 또한 식품이 전통 품종과 실질적으로 다르면 표시에 차이를 밝혀야 한다는 일반 원칙이 있다.
EU는 규정 (EC) No 1829/2003 제3장에서 유전자변형 사료를 별도로 다룬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하거나 그것으로 이루어졌거나 그것에서 만든 사료는 허가 없이 시장에 내놓거나 사용할 수 없고(제16조), 유럽식품안전청 의견을 거쳐 허가하며 허가 기간은 10년이다(제18조, 제19조 제5항). 표시는 제25조가 정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이면 사료명 뒤에 영어로 유전자변형임을 뜻하는 문구와 생물체 이름을,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만든 사료이면 그것에서 만들었다는 문구와 이름을 적는다. 다만 우연이거나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혼입이 사료와 각 구성 사료의 0.9퍼센트 이하이면 표시 대상에서 빠진다(제24조).
정리하면 미국은 사료를 공개 기준 밖에 두고, EU와 한국은 사료에도 승인 체계와 표시를 둔다. 다만 구체적 문구와 면제 기준은 서로 달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 구분 | 사료에 적용되는 표시 의무 | 근거 |
|---|---|---|
| 한국 |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쓴 사료는 포장재와 용기에 표시 | 사료관리법 제13조의2, 고시 별표 15 |
| 미국 | 생명공학 식품 공개 기준은 반려동물 사료와 동물 사료에 적용하지 않음 | 연방관보 2018년 12월 21일 최종 규칙 |
| EU | 유전자변형 사료는 허가 대상이며 표시 의무가 있음(우연 혼입 0.9퍼센트 이하는 면제) | 규정 (EC) No 1829/2003 제16조, 제24조, 제25조 |
유기 사료와 「비GMO」 문구는 어떻게 읽나요?
유기 사료 인증과 표시 기준은 이 사이트의 다른 글(유기 사료 인증·표시)에서 다룬다. 이 글에서는 유기 인증과 GMO 표시가 별개 제도라는 점만 짚는다. 이 글은 유기 사료 인증 기준에서 GMO 원료를 어떻게 다루는지 법령 본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유기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GMO 원료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비GMO」, 「GMO 프리」 같은 문구는 이 글이 열어 읽은 사료관리법과 고시 별표 15에서 사용 방법을 정한 항목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런 문구는 제조사가 자체로 쓰는 주장으로 보고, 어떤 원료를 어떤 근거로 확인했는지 묻는 것이 좋다. 미국 FDA도 유전자변형 식물에서 유래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자발적 표시 지침이 현재 검토 중이라고 안내한다.
또 표시에 쓰인 낱말을 안전성 판단으로 읽지 않는 것이 좋다. 한국의 표시 규정은 어떤 원료가 쓰였는지를 알리는 제도이고, 이 글도 GMO가 위험하다거나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에게 특별한 건강 사정이 있어 원료 선택에 고민이 있다면 수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맞다.
보호자가 확인할 것과 문의처
포장에서 확인할 항목과 문의할 곳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시가 없을 때 가능한 해석이 여럿이므로, 확인은 문의로 마무리하는 편이 정확하다.
- 원료명 표시란에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이 붙은 원료가 있는지 본다.
- 기타 항목에 「유전자변형○○ 포함 사료」나 「포함 가능성 있음」 문구가 있는지 본다.
- 옥수수, 콩 등 원료가 있는데 표시가 없다면,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이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제조사나 수입업자에게 해당 원료의 확인 근거 서류가 있는지 묻는다. 제조원과 수입원은 포장 표시사항에서 찾을 수 있다.
- 허위 표시나 과장 표시가 의심되면 사료관리법 제13조 제2항이 이를 금지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수의사에게는 반려동물에게 알레르기나 소화 문제가 반복될 때 원료 목록을 가져가 상담하면 된다. 이는 일반 안내이며 이 글이 특정 원료가 증상의 원인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 보이는 것 | 읽는 방법 | 추가로 할 일 |
|---|---|---|
| 유전자변형 문구가 원료명 옆에 있음 |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 표시로 볼 수 있음 | 원료 이름 확인 |
| 「포함 가능성 있음」 문구 |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표시 방식 | 제조사에 근거 문의 |
| 아무 문구 없음 | 해당 없음 또는 확인 불가 등 여러 해석 가능 | 필요하면 서류 문의 |
| 「비GMO」 문구 | 제조사의 자체 주장으로 보고 근거 확인 | 시험·확인 서류 문의 |
흔한 오해
첫째, 「표시가 없으니 GMO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는 오해다. 표시 의무는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쓴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포장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해석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 글은 혼입 허용치가 사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둘째, 「표시가 있으면 나쁜 사료」라는 오해다. 표시 제도는 원료 사용 정보를 알리는 것이다. 이 글이 직접 확인한 것은 사료관리법과 고시의 표시 문구 규정이며, 표시 유무로 품질을 판단하지 않는다.
셋째, 「미국에서는 GMO 표시가 있으니 사료도 같다」는 오해다. 미국의 공개 기준은 사람이 먹는 식품 대상이고 동물 사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넷째, 「EU와 한국의 규정이 같다」는 오해다. 두 곳 모두 사료에 표시를 두지만 문구와 면제 기준(EU는 우연 혼입 0.9퍼센트 이하)이 다르다.
참고로 2028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고양이 사료 별도 표시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한 사항과 별개로 따로 다룰 주제이며, 이 글은 현행 사료관리법과 고시를 기준으로 썼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한국에서 반려동물 사료에 GMO 표시가 법으로 의무인가요?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사료는 포장재와 용기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사료관리법 제13조의2가 정한다. 표시의무자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다.
질문 표시는 어떤 문구로 하나요?
고시 별표 15는 「유전자변형○○ 포함 사료」 문구 또는 원료명 옆 괄호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된 ○○」 표기를 정한다.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쓸 수 있다.
질문 GMO 표시는 사료가 안전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아니다. 이 제도는 어떤 원료를 썼는지를 알리는 표시 규정이며 이 글은 안전하다 또는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걱정이 있으면 제조사와 수의사에게 문의한다.
질문 미국 사료에도 GMO 표시가 있나요?
미국의 국가 생명공학 식품 공개 기준은 사람이 먹는 식품만 대상으로 하며 반려동물 사료와 동물 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2018년 연방관보 최종 규칙이 밝힌다.
질문 EU 사료는 GMO 표시 의무가 있나요?
규정 (EC) No 1829/2003은 유전자변형 사료를 허가 대상으로 하고 표시를 요구한다. 우연하거나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혼입이 0.9퍼센트 이하이면 표시 대상에서 빠진다.
질문 「비GMO」라고 적힌 사료는 믿어도 되나요?
이 글이 확인한 사료관리법과 고시에서는 그 문구의 사용 기준을 찾지 못했다. 제조사 자체 주장으로 보고 확인 근거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이 글의 한계와 적용 범위
이 글은 사료관리법 본문, 고시 별표 15, LMO 법 본문, 식약처 행정예고, 미국 연방관보와 FDA 페이지, EU 규정 제3장을 직접 열어 읽은 범위로 썼다. 사료용 수입 승인을 맡는 기관과 대통령령 절차, 표시 의무 위반 벌칙, 혼입 허용치의 사료 적용, 사람 식품 표시의 세부, 유기 인증 기준의 GMO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진단이나 처방이 아니며 특정 제품을 평가하지 않는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니며,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입니다. 아이의 건강 판단은 상태를 아는 수의사와 함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 사료관리법(제13조, 제13조의2, 제34조) ↗
사료의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 의무자와 대상, 표시사항 허위·과장 금지를 확인하는 근거로 썼다.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1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
유전자변형 표시 문구와 표시 예시를 확인하는 근거로 썼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7조의2, 제8조, 제17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와 수입 승인·위해성심사 체계를 설명하는 근거로 썼다.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389호) ↗
사람 식품 GMO 표시기준이 사료와 다른 부처 소관이며 최근 시행일이 조정되고 있다는 점의 근거로 썼다.
- 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 (Federal Register, 2018-12-21) ↗
미국 공개 기준이 반려동물 사료와 동물 사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의 근거로 썼다.
- New Plant Variety Regulatory Information ↗
미국 FDA가 사람 식품과 동물 식품을 같은 법 아래 규제하고 시판 전 자문이 자발적이라는 설명의 근거로 썼다.
- Regulation (EC) No 1829/2003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
EU의 유전자변형 사료 허가와 표시 의무, 0.9퍼센트 면제 기준을 설명하는 근거로 썼다.
글 확인일 · 출처마다 확인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료 제휴 없음.
이 글이 근거한 법령: 사료관리법(현행 2024.04.25 시행 · 2026.11.20 확인)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현행 2024.04.01 시행 · 2026.11.20 확인) · 식품등의 표시기준(현행 2026.01.01 시행 · 2026.11.20 확인)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현행 2019.10.28 시행 · 2026.11.20 확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현행 2025.10.01 시행 · 2026.11.20 확인). 법이 바뀌면 이 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법령 확인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