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제도동물 약 부작용은 한국에서 어디에 어떻게 보고하나요?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은 제조·수입 업체의 안전관리와 부작용 대응 의무를 정하지만, 보호자용 전용 신고 창구는 열어 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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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도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은 제조·수입 업체의 안전관리와 부작용 대응 의무를 정하지만, 보호자용 전용 신고 창구는 열어 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시·제도국내 허가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용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품목 검색에서 제품명·업체명으로 찾아 확인할 수 있고, 포장의 「동물용의약품」 표시와 제조번호·유효기한 등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표시·제도한국 약사법·수의사법·취급규칙은 동물병원이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진료에 쓰는 길을 두되 출납 기록을 요구하고, 미국 FDA와 영국 정부는 허가 밖 사용을 수의사의 책임으로 묶어 둡니다.
표시·제도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수입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거쳐 들어오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직구 동물 약이 대부분 국내 미허가라고 안내합니다.
표시·제도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도매상이 팔 수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지정한 약입니다. 마취제·호르몬제·항생항균제 등이 포함되며, 약국 판매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표시·제도동물용의약외품은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 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가 범위를 적은 분류다. 소독제·해충 방지제·구강과 귀 세정제·샴푸 등이 고시 목록에 있다.
표시·제도한국에서 사료,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약품은 근거 법령, 관리 기관, 시장에 나오는 절차, 표시, 판매처, 위반 시 책임이 모두 다르다. 세 제도를 조문으로 나란히 비교했다.
표시·제도동물용 백신은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 다루는 동물용의약품 중 생물학적 제제로, 국가출하승인(검정) 대상이 됩니다. 보호자 자가 접종은 수의사법의 진료 규정과 함께 봐야 합니다.
표시·제도동물용으로만 쓰는 의약품은 약사법 특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이며, 실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맡습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로 나뉘고 처방대상 여부가 따로 정해집니다.
표시·제도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나 약국개설자 같은 정해진 판매 주체를 통해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온라인 판매를 불법이라고 안내합니다.
표시·제도성분등록번호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성분을 등록한 사료에 붙는 번호로, 포장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서류 확인 절차이며 품질 보증 인증이 아닙니다.
표시·제도해외직구 사료·간식은 동물성 원료가 들어 있으면 가축 질병 유입 우려로 검역 대상이 될 수 있고,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반입이 막힙니다. 소량이라도 예외인지는 검역본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표시·제도한국에서 개·고양이 간식과 껌은 따로 된 법 범주가 아니라, 사료관리법상 사료의 정의에 들어가면 사료로 다뤄집니다. 포장에서는 용도 칸과 등록성분, 원료 순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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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도국내 사료관리법령 표시 조항에서 「원산지」「제조국」 문구는 찾지 못했다. 다만 수입 사료는 수출국명과 제조회사명을 병행해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고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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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도국내는 사료관리법 제14조와 고시 별표 16이 중금속·곰팡이독소 허용기준을 정하고, 미국 FDA와 EU도 각자의 기준을 둔다. 수치와 적용 범위를 확인한 그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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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도한국에서는 사료관리법의 보조사료 개념과 고시 별표 2의 목록으로, 미국은 FDA 승인·GRAS·AAFCO 정의로, EU는 규정 1831/2003으로 첨가물을 관리합니다. 보존료의 천연·합성 구분도 기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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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도처방식은 수의사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 쓰도록 만든 특수 목적 사료를 흔히 부르는 말이다. 한국 현행 법령에는 별도 분류가 없고, 시작·중단·혼합도 진료 안에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