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로치 · 반려동물을 위한 중립 정보그로치의 정보 원칙 English
그로치.grochi 우리 아이
표시·제도

영양제(보조사료)와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영양제(보조사료)와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읽는 답

한국에서 사료,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약품은 근거 법령, 관리 기관, 시장에 나오는 절차, 표시, 판매처, 위반 시 책임이 모두 다르다. 세 제도를 조문으로 나란히 비교했다.

핵심 정리

  •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업 등록과 성분등록을 하고,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다. 두 제도는 법도 다르고 소관 기관도 다르다.
  • 사료관리법의 보조사료는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나 효용을 높이려고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고시가 정하는 범주이며, 영어의 supplement 와 같은 말이 아니다.
  • 약사법 제61조 제2항은 의약품이 아닌 것에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고, 어기면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 동물용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원칙이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85조 제4항의 특례를 둔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 시중의 영양제가 실제로 어느 제도로 관리되는지는 이름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제품 포장에서 사료 성분등록 표시인지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 표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결론부터: 이름이 같아 보여도 법과 기관이 다른 세 갈래다

반려동물에게 먹이는 영양제, 건강 보조 제품, 약은 보호자에게는 비슷한 종류로 보이지만, 한국 법에서는 서로 다른 제도에 놓인다. 사료는 「사료관리법」,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은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 기본 근거다. 동물용의약외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인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다룬다.

세 제도는 무엇이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가, 누가 관리하는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무엇을 거쳐야 하는가, 포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어떤 효능을 말할 수 있는가, 어디서 팔 수 있는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알리는가,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에서 각각 다르다. 이 글은 그 여덟 가지를 법령 원문을 열어 확인한 범위에서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제품 하나를 앞에 두고 그것이 사료인지 약인지를 가려내는 방법은 그로치의 기존 글 「반려동물 영양제는 사료인가요, 동물용의약품인가요?」에서 다룬다. 이 글은 그 글과 역할이 다르다. 개별 제품을 판정하지 않고, 세 제도 자체가 법에서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를 조문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 글은 어떤 성분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지, 얼마나 먹여야 하는지를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수의사와 상의할 일이다.

법적 정의: 어디까지가 사료이고 어디부터가 약인가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사료를 가축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어서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같은 조 제4호는 보조사료를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라고 정한다. 한국 법의 보조사료는 이처럼 사료에 넣는 첨가물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영어의 supplement, 즉 영양 보충제와 뜻이 다르다.

약사법 제2조 제4호는 의약품을 세 갈래로 정의한다.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이다. 정의가 사용 목적에 걸려 있다는 점이 사료의 정의와 다르다. 사료는 영양과 건강유지·성장을 기준으로, 의약품은 질병 대응이나 약리학적 영향이라는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라고 하며 애완용 의약품을 포함한다고 적는다. 같은 항 제3호는 동물용의약외품을 두 가지로 나눈다. 가목은 구강청량제·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동물방역용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이다. 나목은 동물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다. 둘 다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세 정의가 겹치는 자리는 취급규칙 제2조 제2항이 정리한다. 사료첨가제 가운데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성분의 것 또는 함량미달의 것으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관리되는 것은 동물용의약품이나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사료첨가제는 같은 조 제1항 제6호가 비타민제, 항균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 등을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정의한다. 같은 성분이라도 성분의 종류와 함량에 따라 약쪽으로도, 사료쪽으로도 관리될 수 있다는 뜻이다.

관리 기관과 시장에 나오는 절차

사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이고 실무는 시·도지사가 맡는 부분이 크다. 사료관리법 제8조 제1항은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 성분 및 성분량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성분등록을 하게 한다. 시·도지사는 신청 내용이 사료공정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하면 성분등록증을 교부한다. 성분등록 없이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는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성분등록 신청서에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제조공정 설명서 등을 첨부하라고 한다. 약처럼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는 절차는 이 조문들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은 약사법의 소관 규정이 동물용에 대해 바뀌어 적용된다. 약사법 제85조 제1항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고 정한다. 취급규칙 제2조의2 제1항은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업무 중 애완용(관상어는 제외한다)에 관한 것을 검역본부장 소관으로 한다.

약사법 제31조 제2항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제조업신고를 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라고 정한다. 취급규칙 제5조 제1항은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동물용의약품, 그리고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일부 고시 품목은 제외)을 든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외품 등을 품목신고 대상으로 둔다. 허가 신청서에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시험방법에 관한 서류와 안전성 및 유효성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이 정한다. 또 같은 조 제5항은 동물용의약품의 허가 신청을 동물용, 양봉용, 양잠용, 수산용 및 애완용으로 구분하여 하게 하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별도로 구분해 신청하라고 한다.

정리하면, 사료는 업체 등록과 성분등록이라는 등록 중심 절차를 거치고, 동물용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받는 품목허가를 거친다. 동물용의약외품 가운데 영양 보조 비타민제 등에 해당하는 가목 품목도 취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 대상으로 적혀 있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과 말할 수 있는 효능의 범위

사료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료를 판매하려면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세부 항목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가 별표 4로 넘기는데, 이번에 별표 4의 본문은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다. 제13조 제2항은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은 취급규칙 제42조가 정한다.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은 동물용의약외품이라고 다른 문자와 구별되게 표시해야 한다. 애완용 동물용의약품은 애완용 동물용의약품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처방대상임을 따로 표시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같은 항에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품목허가 시 정해진 저장방법, 휴약기간, 금기사항, 주의사항 및 부작용 등과 품목 구분 표시, 효능·효과 등을 기재하라고 정한다. 사료의 표시 규정에서 확인한 것은 성분등록 사항, 유통기한, 주의사항이고, 의약품처럼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적는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다.

효능을 말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르다. 약사법 제68조 제5항은 제31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즉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허가나 신고를 거친 범위에서 효능을 말할 수 있다. 반면 약사법 제61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도 안 된다고 정한다. 사료관리법의 정의에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라는 목적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과 함께 읽으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질병에 대한 효능을 내세우는 것은 제도상 어긋나는 일이 된다.

또한 약사법 제68조 제1항은 의약품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거짓광고와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제2항은 효능에 관하여 수의사 등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제3항은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등 암시적 방법을 쓰는 광고도 금지한다.

세 제도 나란히 비교(법령 조문에서 확인한 범위, 확인하지 못한 칸은 그렇게 적음)
비교 항목사료(보조사료 포함)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약품
근거 법령사료관리법약사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약사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정의 조문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 제4호취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가목, 나목)취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약사법 제2조 제4호
관리 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제8조, 제12조)애완용은 검역본부장 소관(취급규칙 제2조의2 제1항)애완용은 검역본부장 소관(취급규칙 제2조의2 제1항)
시장에 나오는 절차제조업 등록(제8조), 성분등록(제12조)가목은 품목허가, 나목은 품목신고(취급규칙 제5조)품목허가가 원칙, 일부는 품목신고(취급규칙 제5조, 약사법 제31조)
표시성분등록 사항, 유통기한, 주의사항 등(제13조, 세부는 시행규칙 별표 4, 본문은 확인 못 함)품목 구분 표시, 효능·효과, 주의사항 등(취급규칙 제42조)품목 구분 표시, 휴약기간, 금기사항, 부작용, 효능·효과 등(취급규칙 제42조)
말할 수 있는 효능의학적 효능으로 오인될 표시는 금지(약사법 제61조 제2항), 거짓·과장 표시 금지(사료관리법 제13조 제2항)허가·신고 후 광고 가능(약사법 제68조 제5항)허가·신고 후 광고 가능, 전문의약품은 광고 금지(약사법 제68조 제5항, 제6항)
판매처판매업자에게 표시·금지 의무(제13조, 제14조), 판매 장소를 제한하는 조문은 확인 못 함약사법 제44조는 의약품 판매에 관한 조문이며, 동물용의약외품 판매처는 확인 못 함약국개설자(약사법 제44조 제1항), 동물병원 개설자(제85조 제4항), 도매상 등(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2호, 제85조 제12항)

어디서 파는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알리는가

동물용의약품의 판매처는 약사법에 비교적 분명하게 적혀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둔다. 제85조 제4항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가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5조 제12항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 사육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취급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정의한다. 약사법 제85조 제6항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오용·남용으로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약,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동물병원 개설자, 약국개설자, 도매상 사이의 판매는 예외), 제7항은 약국개설자가 그런 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 글은 어떤 약을 어디서 사라고 안내하는 글이 아니라, 판매 제도가 이렇게 나뉘어 있다는 사실만 설명한다.

사료의 판매처는 사료관리법에서 판매 장소를 제한하는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한 것은 판매업자도 표시 의무를 지고(제13조), 성분등록 없이 제조·수입된 사료나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할 수 없다는 점(제14조 제1항, 제3항)이다. 동물용의약외품의 판매처도 이번에 열어 본 조문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부작용이나 품질 문제를 알리는 경로도 제도마다 다르다. 취급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가 허가를 받은 품목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부작용의 발생사례를 포함한다)를 알게 되면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그 사항을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 등에게 보고하게 한다. 취급규칙 제26조의2 제1항은 동물약국·동물병원 개설자와 판매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이 회수대상으로 의심되면 판매나 취급을 즉시 중단하고 제조업자 등에게 통보하라고 한다. 약사법 제68조의8도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도매상이 이상사례를 알게 되면 보고하게 하는데,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동물용에서는 소관 기관이 바뀌어 읽힌다. 보호자가 직접 부작용을 접수하는 창구는 이번에 열어 본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첫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 첫 화면에는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 메뉴와 동물용의약품 전자민원 바로가기가 있었다.

사료는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료검사를 할 수 있고, 제24조에 따라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등에는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료관리법의 벌칙은 두 단계로 나뉜다. 제33조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즉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 포함된 사료 등을 다룬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34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제조업 등록 없이 제조업을 한 자, 성분등록을 하지 않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자,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자,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를 든다.

약사법의 벌칙은 더 무겁다. 제93조 제1항은 제3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제4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제7호), 제61조를 위반한 자(제10호)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제95조 제1항 제10호는 제68조의 과장광고 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약사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동물용에서는 소관 장관이 바뀌어 읽히지만, 벌칙 조문 자체는 같은 법에 있다.

의약품이 아닌 제품이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면 약사법 제61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 제61조 위반이 제93조 제1항 제10호의 대상이라는 점은 이번에 열어 본 조문 사이의 연결이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는다.

행정 단계의 제재도 있다. 사료관리법 제12조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분등록을 한 경우 등에 시·도지사가 성분등록을 취소한다고 정하고, 사료는 제24조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 대상이 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취급규칙 제26조의2가 위해성을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게 한다. 약사법 제39조 제1항은 의약품등이 제61조 등에 위반되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제94조 제1항 제4호의2는 이를 하지 않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둔다.

해외는 어떻게 다른가: 미국 FDA는 용도로 가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펫푸드 규제 안내 페이지는 제품이 약인지를 의도한 용도로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그 페이지에 따르면 의도한 용도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이면 그 제품은 약이다. 몸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목적이고 그 효과가 주로 영양, 맛, 향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 약이다. FDA가 든 예로는 소변을 산성으로 만들려는 고양이 사료, 관절염이 있는 개의 관절 기능을 개선하려는 개 사료가 있다.

같은 페이지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려는 대부분의 완전 사료는 승인된 동물약이 아니라고 하고, FDA는 승인받지 않은 이런 제품을 미승인 동물약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또 대부분의 경우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은 동물약이 판매되기 전에 FDA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지만, 동물 사료는 식품첨가물이 아닌 한 같은 방식의 사전 승인 없이 판매될 수 있다고 한다. 동물용 영양제에 관해서는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되는 법이 동물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동물 영양제는 별도 범주가 아니라 성분과 의도한 용도에 따라 동물 사료 또는 동물약으로 규제된다고 안내한다.

FDA의 동물약 승인 과정 페이지는 약의 승인이 목표 동물에서의 안전성, 효과, 제조 방법과 품질, 표시를 모두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승인은 표시된 대로 쓸 때 안전하고 효과가 있으며 배치마다 강도와 품질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공통점이 있다. 두 나라 모두 사료와 약을 가르는 선이 제품의 이름이 아니라 정의와 사용 목적에 있다. 차이도 있다. 한국은 사료,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약품이라는 세 갈래를 조문으로 두고 의약외품이라는 중간 범주를 따로 정의하지만, FDA 페이지는 사료와 동물약 두 갈래로 설명한다. 이 차이는 두 나라의 법 용어와 담당 기관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줄 뿐이며, 한 나라의 기준을 다른 나라 제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번에 열어 본 FDA 페이지에서 한국의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범주는 확인하지 못했다.

흔한 오해와 확인할 것

첫 번째 오해는 영양제가 사료와 약 사이의 독립된 제3의 법적 범주라는 생각이다. 이번에 열어 본 조문에서 영양제라는 제도상 용어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료의 정의, 동물용의약품의 정의, 동물용의약외품의 정의(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을 포함한다)만 확인된다. 따라서 영양제라는 이름만으로는 어느 제도인지 알 수 없다. 시중의 영양제가 실제로 어떤 사료 구분(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으로 등록되는지는 법령과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제품마다 포장에서 등록 구분을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오해는 보조사료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건강을 보조해 주는 제품이라는 생각이다. 앞서 본 대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의 보조사료는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나 효용을 높이려고 사료에 첨가하는 범주다.

세 번째 오해는 허가를 받은 약은 어디서나 살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85조의 조문을 보면 판매처가 약국, 동물병원, 도매상 등으로 나뉘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처방전이 필요하다.

보호자가 제품 포장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사료 성분등록에 관한 표시가 있는지,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이라는 구분 표시가 있는지 본다. 취급규칙 제42조는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에 이 구분을 표시하게 한다.
  • 질병의 이름을 내세우거나 치료·예방을 말하는 문구가 있다면 어느 제도의 제품인지 먼저 확인한다. 의약품이 아닌 것이 의학적 효능으로 오인될 표시를 하는 것은 약사법 제61조 제2항이 금지한다.
  • 이미 약을 먹고 있다면 새 제품을 먹이기 전에 수의사에게 알린다.
  • 분류가 모호하면 제조사에 등록 구분을 묻고, 의심스러운 온라인 판매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의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 메뉴를 확인한다.

급여량이나 먹이는 방법은 제품 설명서와 수의사의 안내를 따른다.

이럴 때는 수의사에게

제도 설명은 약이 필요한지, 영양제가 필요한지에 답하지 못한다. 반려동물이 아파 보이거나 평소와 다를 때, 이미 병원 처방약을 먹고 있어 새 제품을 더하려 할 때, 먹인 뒤 구토, 설사, 식욕 저하, 처짐 같은 변화가 나타났을 때는 제품 분류를 따지기 전에 동물병원에 연락한다. 제품 포장과 먹인 양을 기록해 가면 상담에 도움이 된다.

호흡이 힘들어 보이거나 쓰러지거나 경련하는 등 급한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응급 진료가 가능한 동물병원으로 간다. 이 경우 어떤 제품이 어느 제도에 속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먹인 제품의 포장을 챙겨 가면 된다.

사람용 약이나 가축용 약을 반려동물에게 대신 쓰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동물용으로 허가된 약조차 종과 처방 여부에 따라 사용 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투여는 수의사나 제품 설명서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제품 표시와 분류가 맞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면, 사료는 제품 포장의 제조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의 신고 메뉴에 문의할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되므로 제품을 구입하거나 급여하기 전에 최신 조문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한국 법에서 영양제는 사료인가요, 약인가요?

영양제라는 독립된 법적 분류는 이번에 열어 본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품마다 사료관리법의 사료,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약품 중 어느 하나로 관리된다. 개별 제품이 어느 쪽인지는 포장의 표시로 확인해야 한다.

질문 보조사료는 건강 보조 제품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다.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보조사료를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영어의 supplement 와는 뜻이 다르다.

질문 동물용의약외품은 어떤 물품인가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가목에서 애완용제제, 동물방역용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 나목에서 동물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목적의 섬유·고무제품 등을 든다. 구체적 범위는 검역본부장의 고시가 정한다.

질문 사료로 등록된 제품이 질병 예방 효과를 내세워도 되나요?

약사법 제61조 제2항은 의약품이 아닌 것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를 금지한다. 사료관리법 제13조 제2항도 표시사항을 거짓이나 과장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 표현이 보이면 제품의 분류를 제조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질문 동물용의약품은 어디서 팔 수 있나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85조 제4항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글은 구입을 권하지 않는다.

질문 제품 때문에 이상이 생기면 어디에 알리나요?

동물병원에 먼저 연락한다. 제도상으로는 취급규칙 제14조 제2항과 약사법 제68조의8이 제조업자 등에게 부작용 정보의 보고 의무를 둔다. 보호자가 직접 접수하는 부작용 창구는 이번에 열어 본 농림축산검역본부 첫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질문 위반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사료관리법 제33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4조는 성분등록이나 표시 위반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약사법 제93조 제1항은 허가나 신고 없이 제조·판매한 자, 제44조나 제61조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이 글의 한계와 적용 범위

이 글은 편집 초안이며 수의사나 약사의 전문 검토를 마치지 않았다. 한국 법령의 조문을 바탕으로 제도의 틀만 비교했고 개별 제품이 어느 제도에 속하는지는 판정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동물용의약외품 범위 규정의 별표 본문, 사료와 동물용의약외품의 판매처 규정, 보호자가 직접 접수하는 부작용 신고 창구, 시중 영양제의 실제 사료 구분 등록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영양 성분의 효과와 필요 여부, 급여량은 다루지 않는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나 급여 전에 최신 조문과 수의사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니며,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입니다. 아이의 건강 판단은 상태를 아는 수의사와 함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1. 약사법(제2조, 제31조, 제44조, 제61조, 제68조, 제68조의8, 제85조, 제93조부터 제95조) ↗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정의, 품목허가·신고, 판매처, 의학적 효능 오인 표시 금지, 동물용 특례, 벌칙 조문의 근거로 썼다.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 제2조의2, 제5조, 제14조, 제26조의2, 제42조) ↗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사료첨가제의 정의, 소관 기관, 품목허가·신고 대상, 표시사항, 부작용 보고와 회수 통보 의무의 근거로 썼다.

  3.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부터 제3조) ↗

    외품의 범위가 별표로 정해지고 해당 여부를 검역본부장이 검토한다는 점의 근거로 썼다. 별표 본문은 열어 확인하지 못했다.

  4. 사료관리법(제2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24조, 제33조, 제34조) ↗

    사료와 보조사료의 정의, 제조업 등록과 성분등록, 표시 의무, 판매 금지 사료, 검사와 회수 명령, 벌칙의 근거로 썼다.

  5.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4조) ↗

    성분등록 신청 서류와 표시사항을 별표 4로 정한다는 점의 근거로 썼다. 별표 4 본문은 열어 확인하지 못했다.

  6.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

    첫 화면의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 메뉴와 동물용의약품 전자민원 바로가기 확인에 썼으며, 부작용 신고 창구는 확인하지 못했다.

  7. FDA's Regulation of Pet Food ↗

    의도한 용도에 따라 약인지 사료인지 가르는 기준, 동물 영양제가 별도 범주가 아니라는 설명, 사전 승인 차이의 근거로 썼다.

  8. From an Idea to the Marketplace: The Journey of an Animal Drug through the Approval Process ↗

    동물약 승인이 안전성, 효과, 제조, 표시를 검토한다는 설명의 근거로 썼다.

글 확인일 · 출처마다 확인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료 제휴 없음.

이 글이 근거한 법령: 사료관리법(현행 2024.04.25 시행 · 2026.11.20 확인)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현행 2024.12.05 시행 · 2026.11.20 확인)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현행 2024.04.01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약사법(현행 2026.11.12 시행 · 2026.11.20 확인)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현행 2025.10.31 시행 · 2026.11.20 확인) 외 1개. 법이 바뀌면 이 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법령 확인 현황.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가요?

질문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