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간식을 팔려면 결론부터 무엇이 필요한가요?
반려동물 수제간식을 대가를 받고 판매하려면, 한국에서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이 먼저 문제 됩니다.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은 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위에 제조한 사료의 종류·성분·성분량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성분등록(제12조),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 사항과 유통기한 등을 적는 표시(제13조)가 이어집니다.
간식이 법적으로 어떤 지위인지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여기서는 판매 단계의 의무만 정리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간식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반려동물이 먹는 제품이면 사료관리법의 틀 안에서 등록과 표시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27호)의 배합사료 범위 별표를 보면, 반려동물용 배합사료의 명칭을 품종·체중·급여목적으로 세분할 수 있고 급여목적의 예로 주식과 간식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법령 문장을 읽고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 예를 들어 어떤 재료를 어떤 공간에서 만들어 누구에게 파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관할 시·도 축산 담당 부서가 합니다. 소량이니 괜찮다거나 지인에게만 판매하니 괜찮다는 식의 판단은 법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등록이 요구되나요? 사료관리법이 정한 구조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제조 단계, 품질 단계, 표시 단계를 나누어 규율합니다. 제조 단계에서는 제8조가 제조업 등록과 시설기준을 정하고, 품질 단계에서는 제12조가 성분등록을, 표시 단계에서는 제13조가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을 정합니다.
시설기준에 관해 법 제8조제2항 본문은 등록하려는 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그 기준을 별표 1(배합사료제조업), 별표 2(보조사료제조업), 별표 3(단미사료제조업)로 정한다고 밝힙니다.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은 시·도지사가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시설을 검사하고, 기준에 맞으면 사료제조업등록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합니다. 별표 1~3의 구체적인 시설 항목은 이 글을 쓰며 원문을 열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항목을 적지 않습니다.
등록 뒤에도 의무가 이어집니다. 배합시설·분쇄시설·삶는시설·가열시설 같은 제조시설을 바꾸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제8조제3항, 시행규칙 제7조), 휴업·폐업이나 재개도 신고해야 합니다(제8조제6항). 법 제10조제1항은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에게 사료안전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시행령 제3조는 그 사료를 단미사료 중 미량광물질사료와 남은음식물사료로 정합니다. 수제간식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설 변경 신고 같은 의무는 판매 규모가 아니라 제조업 등록이라는 지위에 붙으므로, 수제간식 판매를 준비하는 사람은 시설 요건까지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보도도 같은 방향입니다. YTN은 2025년 9월 22일 기사에서 현행 사료관리법상 반려동물 간식이 사료로 분류되며 사료제조업 등록을 마친 뒤에만 판매할 수 있다고 전했고, 전북 지역 애견카페 65곳 가운데 등록을 마친 곳이 4곳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예외 단서 읽기
사료관리법 제8조에는 등록과 관련한 단서가 두 군데 있고, 둘의 성격이 다릅니다.
첫째, 제1항 단서는 농업활동, 양곡 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사람이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긴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을 사용해 사료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부산물과 규모 이하이면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제3항과 제4항은 부산물을 곡류·강피류·박류 등 고시된 단미사료와 감미료·조미료 등 고시된 보조사료로 정하고, 규모는 1일 4톤으로 정합니다. 즉 이 단서는 부산물을 쓰는 경우에 대한 것이지, 직접 사 온 재료로 간식을 만들어 파는 일반 판매에 대한 면제 조항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둘째, 제2항 단서는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 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공급하려고 제조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단서가 면제하는 것은 시설기준이지 제조업 등록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문은 그런 경우에도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쓰여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판매 규모가 작거나 아는 사람에게만 판다는 이유로 등록을 면제하는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개별 사례가 위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재료의 출처와 제조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될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시·도 축산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 질의응답 사례집에 가정에서 사료를 만들어 판매할 때의 법적 제재를 묻는 질문을 실었다고 데일리벳이 2015년 1월 보도했지만, 그 기사 본문에서는 구체적 답변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분등록과 표시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제조업 등록을 마쳤다고 곧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하려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은 신청서에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 등), 제조공정 설명서 등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시·도지사는 내용이 사료공정에 맞는지 확인한 뒤 성분등록증을 교부합니다(제12조제2항).
성분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료는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적혀 있고, 제조업자 등이 자가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원료 사료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이 필요 없다고 고시한 사료입니다. 수제간식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근거는 이 글을 쓰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시는 제13조제1항이 정합니다.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사료를 판매하려면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와 별표 4에 따르면 배합사료의 표시사항에는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및 형태, 등록성분량, 사용한 원료의 명칭, 주의사항, 사료의 용도, 실제 중량,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제조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들어갑니다. 같은 별표는 재포장 시 재포장 사유·날짜·중량과 재포장한 사람의 상호·주소·전화번호를 적도록 하고,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도 적습니다.
제13조제2항은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해 표시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를 포장에 적는 일은 이 조항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표시 문구의 적정성은 관할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벌칙 조문
사료관리법 제34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수제간식 판매와 직접 관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호: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해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
- 제6호: 제12조제1항을 위반해 성분등록을 하지 않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분등록을 한 사람
- 제7호: 제13조제1항을 위반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사료를 판매한 사람
- 제8호: 제13조제2항을 위반해 표시사항을 거짓이나 과장으로 표시한 사람
- 제8호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해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사람
제33조는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며, 제14조제1항(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되는 사료)과 제14조제2항(제14조제1항제7호 사료의 사용 금지)을 어긴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35조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제33조·제34조의 위반을 하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
이 조문들은 형벌의 상한을 적은 것이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 취소·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제25조와 시행규칙 별표 11이 정하는데, 이 글에서는 그 세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는 제한(제8조의2)이 있다는 점만 언급합니다.
정부 안내와 보도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직접 확인한 범위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정부24의 사료제조업 등록 신청 안내 페이지를 열어 보려 했지만, 시도한 주소에서는 서비스 안내가 나오지 않았고 통합검색이나 콜센터로 문의하라는 화면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24의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등록 절차를 알고 싶다면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한 대로,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에 시설개요서를 붙여 제조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내는 것이 법정 경로라는 정도만 말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는 YTN이 2025년 9월 22일 등록 없이 간식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영양 성분, 유해 성분, 농약 잔류 여부 등을 검사받지 않은 간식의 위험을 경고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사에 담긴 주장과 사례이며, 모든 업소의 사정을 말해 주는 통계는 아닙니다. 지역 한 곳의 조사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개·고양이 사료의 별도 표시기준은 2028년 9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데일리벳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예정 개정은 현행 의무와 구분해서 읽어야 하며, 수제간식 판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다른가요? 확인한 범위의 비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펫푸드 규제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FDA는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따라 펫푸드를 다른 동물 식품과 비슷하게 규율하며 안전해야 하고 사실대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같은 페이지는 일부 주가 자체 표시 규정을 시행하고 그중 많은 수가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의 모델 규정을 바탕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AAFCO의 소비자 안내 페이지는 FDA가 펫푸드 법을 집행하며 주와 연방 당국이 규제 책임을 나눈다고 설명하고, AAFCO 자신은 펫푸드를 규제·시험·승인·인증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이며 주 법이 AAFCO 모델 법안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힙니다.
이 두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분명히 해 둡니다. 두 페이지 모두 주별 제품 등록 요건을 설명하지 않았고, FDA 페이지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의 펫푸드 요건이나 시설 등록 의무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설 등록 정지가 집행 조치의 하나로 언급될 뿐이고, 간식에 관한 별도 규칙도 없이 추가 정보 목록에 육포 간식 관련 안내 링크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소량 수제간식을 파는 사람이 어떤 주 등록이나 연방 시설 등록을 해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같은 단일한 제조업 등록 제도가 있다고 가정해서도 안 되며, 미국의 구체적 요건은 해당 주의 사료 규제 부서와 FDA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수제간식을 살 때 확인할 것
보호자는 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포장과 판매자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사료관리법 제13조와 시행규칙 별표 4가 요구하는 표시사항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시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있다고 해서 안전이 보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래 항목이 대부분 비어 있다면 판매자에게 이유를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구매를 미루고, 판매자에게 사료제조업 등록 여부와 성분등록번호를 묻고, 확인이 어려우면 판매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시·도의 축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번호의 정확한 형식이나 조회 경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부서에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나 | 근거 또는 이유 |
|---|---|---|
| 제조업 등록 여부 | 판매자가 사료제조업 등록을 했다고 말하는지, 제조업자 상호와 주소가 적혀 있는지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 |
| 성분등록번호 | 포장에 성분등록번호가 있는지 | 사료관리법 제12조, 별표 4 첫째 표시사항 |
| 명칭과 용도 | 제품명, 형태, 사료의 용도가 적혀 있는지 | 별표 4 표시사항 |
| 원료명과 등록성분량 | 사용한 원료의 이름과 성분량이 백분율로 적혀 있는지 | 별표 4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
| 제조연월일·유통기한 | 날짜가 정확히 적혀 있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 별표 4, 사료관리법 제14조제3항(기한 경과 판매 금지) |
| 실제 중량 | kg 단위 등으로 중량이 적혀 있는지 | 별표 4 표시방법 |
| 주의사항 | 보관·급여 주의 문구가 있는지 | 별표 4 주의사항 |
| 재포장 여부 | 소분했다면 재포장 사유·날짜·중량과 재포장한 사람 정보가 있는지 | 별표 4 재포장 내용 |
| 효능 문구 | 치료·예방을 단정하는 문구가 있는지 | 사료관리법 제13조제2항 거짓·과장 표시 금지 |
흔한 오해와 문의가 필요한 때
흔한 오해 첫째는 집에서 만든 간식은 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가정에서 먹이려고 직접 만드는 일과 판매하는 일은 다릅니다. 이 글의 논의는 대가를 받고 파는 경우에 관한 것이며, 가정 안에서 자기 반려동물에게 주는 간식을 만드는 일은 사료관리법 제8조의 제조업 등록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조문이 가정 내 조리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이 먹는 재료로 만들었으니 식품 허가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식품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일부를 사료로 만들어 팔려는 경우도 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시설기준만 달리 적용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지위가 사료 등록을 자동으로 대신한다고 읽히지는 않습니다.
셋째는 소량·지인 판매·온라인 주문 제작이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규모를 기준으로 면제하는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부산물 단서의 1일 4톤은 부산물을 쓰는 특수한 경우의 기준입니다.
문의가 필요한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를 준비 중이라면 제조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의 축산 담당 부서에 등록 요건, 시설기준, 성분등록 절차를 문의합니다.
- 이미 산 간식에 표시가 없거나 이상이 있다면 판매자와 관할 부서에 알립니다.
- 먹은 뒤 구토, 설사, 식욕 저하 등 이상이 보이면 동물병원에 상담하고, 먹은 제품의 포장과 구매 정보를 함께 가져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친구 몇 명에게만 수제간식을 팔아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이 글에서 확인한 사료관리법 제8조에는 판매 대상 수나 소량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면제하는 문장이 없었습니다. 개별 사정은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시·도 축산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등록 없이 판매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사료관리법 제34조제2호는 등록 없이 제조업을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성분등록 누락(제6호)과 표시 누락(제7호)도 같은 형량 범위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등록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포장의 표시사항에 성분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며(시행규칙 별표 4), 사료제조업등록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합니다. 번호를 조회하는 공공 경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판매자 설명을 듣고 관할 부서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 표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배합사료의 경우 성분등록번호, 명칭과 형태, 등록성분량, 원료명, 주의사항, 용도, 실제 중량,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제조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시행규칙 별표 4에 있습니다. 제품 유형에 따라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미국에서는 수제간식 판매에 등록이 필요 없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연 FDA와 AAFCO 페이지는 주별 제품 등록이나 연방 시설 등록 요건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요건은 해당 주 부서와 FDA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정부 안내 페이지에서 등록 절차를 볼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 페이지는 이 글을 쓸 때 직접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한 법정 경로는 신청서와 시설개요서를 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내는 것이며, 구체적 안내는 시·도 축산 부서에 문의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한계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11-19에 확인한 사료관리법·시행규칙·고시 원문의 일반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시행규칙 별표 1~3의 시설 항목, 행정처분 기준(별표 11), 성분등록 면제 고시, 정부24 신청 안내, 미국 주별 등록과 식품안전현대화법 적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소량·지인 판매의 면제 여부와 가정 내 조리의 법적 지위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시·도 축산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2028년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표시기준은 현행과 구분해 다루지 못했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니며,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입니다. 아이의 건강 판단은 상태를 아는 수의사와 함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 사료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12.28, 대통령령 제33944호] ↗
제3조에서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사료를 미량광물질사료와 남은음식물사료로 정한다는 점의 근거로 썼다.
- 사료관리법 [시행 2024.4.25, 법률 제19752호] ↗
제8조 제조업 등록과 단서, 제12조 성분등록, 제13조 표시, 제33·34·35조 벌칙·양벌규정의 근거로 썼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4호] ↗
제5조 등록 신청, 제6조 시설기준(별표 1~3 제목), 제12조 성분등록 서류, 제14조와 별표 4 표시사항의 근거로 썼다.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27호] ↗
배합사료 범위 별표에서 반려동물 사료 명칭을 급여목적(주식·간식)으로 세분할 수 있다는 점의 근거로 썼다.
- 반려견과 즐기는 카페?...미등록 수제 간식 판매는 불법 (2025.9.22) ↗
간식이 사료로 분류되어 등록 후에만 판매할 수 있다는 보도와 전북 애견카페 등록 현황 보도의 근거로 썼다.
- 반려견 수제간식도 사료제조업 등록해야 하나요? 사료 문답집 발간 (2015.1.27) ↗
농림축산식품부 질의응답 사례집에 가정 제조 판매 질문이 실렸으나 기사에 답변은 없다는 점의 근거로 썼다.
- FDA Regulation of Pet Food ↗
미국 연방의 펫푸드 규율 방식과 주별 표시 규정이 AAFCO 모델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의 근거로 썼다.
- Understanding Pet Food ↗
미국에서 연방과 주가 규제 책임을 나누며 AAFCO 자신은 규제·승인하지 않는다는 점의 근거로 썼다.
글 확인일 · 출처마다 확인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료 제휴 없음.
이 글이 근거한 법령: 사료관리법(현행 2024.04.25 시행 · 2026.11.20 확인) · 사료관리법 시행령(현행 2023.12.28 시행 · 2026.11.20 확인)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현행 2024.12.05 시행 · 2026.11.20 확인)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현행 2024.04.01 시행 · 2026.11.20 확인) · 약사법(현행 2026.11.12 시행 · 2026.11.20 확인) · 식품위생법(현행 2026.10.08 시행 · 2026.11.20 확인) 외 1개. 법이 바뀌면 이 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법령 확인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