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로치 · 반려동물을 위한 중립 정보그로치의 정보 원칙 English
그로치.grochi 우리 아이
표시·제도

한국 사료 포장에는 법적으로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한국 사료 포장에는 법적으로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먼저 읽는 답

한국에서는 사료관리법 제13조와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성분등록번호, 명칭, 등록성분량, 원료, 중량, 제조일과 유통기한, 업체 정보 등을 포장에 적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사료관리법 제13조는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4가 그 항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현행 시행규칙 별표 4는 배합사료와 단미·보조사료로 나누어 표시사항을 정하며, 반려동물 사료도 이 틀에 따라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명칭과 형태, 등록성분량, 사용한 원료, 용도, 실제 중량,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한, 업체 상호·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별표 15는 글자 크기, 표시면의 구분, 용도 표기(애완(반려)동물용 등), 수입사료의 한글 표시 방법 같은 세부 규칙을 담고 있다.
  •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거짓·과장 표시를 하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등록취소·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개·고양이 사료의 별도 표시기준(반려동물완전사료·반려동물기타사료 구분 등)은 2025년 9월 개정 고시에 따라 2028년 9월 시행될 예정이며, 아직 현행 기준이 아니다.

한국 사료 포장에는 법적으로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한국에서 사료 포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은 사료관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 4(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법 제13조 제1항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사료를 판매하려면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시행규칙 제14조는 그 구체적인 항목과 표시 방법을 별표 4와 같이 한다고 연결한다.

현행 기준에서 반려동물 사료는 별표 4의 배합사료 또는 단미·보조사료 표시 규정을 따른다. 배합사료의 표시사항으로 별표 4는 다음 열두 가지를 든다.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사료의 명칭 및 형태
  • 등록성분량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 주의사항
  • 사료의 용도
  • 실제 중량
  •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는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항목이 빠진 열한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이 글은 포장 표시의 법적 의무를 개관하는 글이며, 등록성분량 읽는 법, 열량 표시, 유통기한과 보관은 각각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룬다.

표시 의무는 왜 있고, 누가 지나요?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포장 표시는 그 목적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장치로 쓰인다. 표시 의무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모두다. 법 제13조 제1항은 세 부류를 함께 적어 두었으므로, 제조사만이 아니라 수입한 사료를 파는 업체와 판매하는 업체도 표시가 빠진 제품을 팔 수 없다.

제13조 제2항은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별도로 정한다. 즉 필수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과 적은 내용이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이 서로 다른 의무로 나뉘어 있다.

성분등록번호가 맨 앞에 놓이는 이유는 한국의 사료가 성분등록 제도 위에서 유통되기 때문이다. 법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의 성분등록을 먼저 요구하고(법 제12조), 포장에는 그 등록한 사항을 적도록 한다. 포장의 성분등록번호와 등록성분량은 등록 사실과 연결되는 정보이며, 보호자가 제품을 식별하거나 문의할 때 기준점이 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공정서에 사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수록해 보급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8조). 포장 표시는 법, 시행규칙, 고시가 층층이 쌓인 구조이므로 한 문서만 읽어서는 전체를 알기 어렵다.

별표 4는 항목별로 어떻게 적으라고 하나요?

별표 4의 표시방법은 항목마다 규칙이 있다. 몇 가지를 반려동물 사료 기준으로 풀어 쓴다.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배합사료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붙인 상품명이 이 명칭보다 두드러지면 안 된다. 별표 4는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정도로 사료의 명칭에 비하여 제품의 상품명을 과대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료의 형태는 내용물이 처리된 형태로, 가루·펠릿·크럼블·후레이크·익스투루젼(팽화)·액상 같은 종류 가운데 하나를 쓰고, 구분이 어려우면 그 형태에 맞게 적는다. 표시 예로 별표는 사료의 형태: 펠릿사료를 든다.

등록성분량은 성분등록된 성분명과 성분량을 백분율(%)로 적고, 최저량에는 이상, 최대량에는 이하를 붙인다고 규정한다.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배합비율이 큰 순서대로 적는다. 다만 식물성 곡류, 강피류, 박류는 원료명을 쓰지 않고 곡류·강피류·박류 등으로 구분해 밝힐 수 있다고 정한다. 별표는 원료의 배합비율이 공장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문구를 덧붙일 수 있다고도 한다.

주의사항은 사료의 사용과 보관,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보증성분표 아래에 (주의): 형태로 붉은색 글씨나 눈에 잘 띄게 표시하도록 한다.

실제 중량은 정확히 적되 단위는 포장 크기에 따라 kg 또는 톤으로 쓴다고 규정한다.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은 제조(수입)·포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재포장한 경우에는 재포장 사유, 날짜, 중량, 재포장한 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를 적고, 등록성분량 등은 재포장 전 표시대로 둔다.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자만 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4 배합사료 표시 항목과 표시 방법 요약
표시 항목별표 4가 정한 방법
사료의 명칭고시된 배합사료 명칭 사용, 상품명을 명칭보다 과대표시 금지
등록성분량성분명과 성분량을 %로, 최저량은 이상, 최대량은 이하
사용한 원료배합비율이 큰 순서, 식물성 곡류·강피류·박류는 구분 표시 가능
주의사항보증성분표 아래 (주의): 형태, 붉은색 또는 눈에 잘 띄게
실제 중량정확히 표시, 단위는 포장 크기에 따라 kg 또는 톤
제조(수입) 연월일제조(수입)·포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히 표시

고시 별표 15에는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해 무엇이 있나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27호)의 별표 15는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을 담고 있다. 별표 4가 무엇을 적을지를 정한다면 별표 15는 어떻게 보이게 적을지의 세부를 채운다. 반려동물 사료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짚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시면과 글자 크기 규정이 있다. 주표시면과 기타표시면에 들어갈 항목을 나누고, 주표시면이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제품은 지정된 활자 크기보다 2포인트 작게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타표시면에는 주의사항,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재포장 내용 등이 들어간다.

둘째, 사료의 명칭과 제품명을 함께 쓸 때 제품명을 명칭보다 크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에 예외가 있다. 별표 15는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와 애완(반려)동물용 사료 등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셋째, 사료의 형태 가운데 그 밖의 형태는 개껌, 겔, 과립, 스틱, 육포, 젤리, 칩, 쿠키, 캡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열거한다. 반려동물 간식류가 이런 형태로 표시되는 근거다.

넷째, 사료의 용도 표기 규칙이다. 단미·보조사료는 사료원료용, 양축농가용 등과 함께 애완(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할 수 있고, 배합사료는 별표 13의 사용 범위를 용도로 쓰거나 동물명과 성장단계별로 구분해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5의 표시 예시에도 애완견 간식용이라는 용도, 애완육성개사료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다섯째, 용기와 포장은 다른 제조업자의 표시나 다른 제품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는 사료성분등록증에 적힌 업체명과 소재지를 써야 하며, 상호·주소·전화번호 대신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다.

여섯째, 수입사료는 수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이라면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 스티커를 쓸 수 있되 떨어지지 않게 붙이고 제품명, 원료명, 일자 표시 같은 주요 표시를 가려서는 안 된다. 수입업자는 수출국명과 제조회사명도 병행해 적어야 한다.

2028년 9월 시행 예정인 개·고양이 사료 표시기준은 현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이다. 이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 16일 보도자료에서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개 사료와 고양이 사료에 별도의 표시 기준을 세우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발표했다. 데일리벳은 2026년 9월 기사에서 이 개정 고시가 2025년 9월 공포되었고 2028년 9월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절의 내용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전의 예정 사항이며, 지금 시중 제품의 포장에 의무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다. 시행 시기는 업계가 추가 유예와 계도기간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고 같은 매체가 보도해 바뀔 수 있다.

보도자료가 밝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다.

  • 영양 기준 도입.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고, 충족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기준인 영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이 마련한다. 보도자료는 개 사료의 예로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 30여 가지의 최소함량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적었다.
  • 필수 표시사항 추가. 제품명과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필수로 표시하도록 하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으로 직접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유통전문판매업체라는 개념으로 도입해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 원료 표시 구체화. 프리믹스 원료는 함량이 높은 원료 3가지 이상을 함량 순으로 표시하고, 제품명에 원료명이 쓰였거나 원료가 반려동물의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원료 함량 비율 표시를 의무화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원료명은 쉬운 용어를 병기할 수 있게 한다.
  • 강조 표시 기준. 유기 표시를 하려면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려면 식품위생법 등 사람이 먹는 식품 관련 법을 지켜야 한다.

처방식 같은 질병 관리용 사료를 별도 구분으로 두자는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고, 개·고양이 사료는 반려동물완전사료와 반려동물기타사료로만 구분된다고 데일리벳은 보도했다. 이 글은 개정 고시의 본문을 직접 열어 본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 보도자료의 요지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하므로, 글자 크기나 표시 위치 같은 세부 규칙은 적지 않는다. 시행 전에 확정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행 표시 기준과 2028년 9월 시행 예정 개정 고시(보도자료 기준) 구분
구분현행(고시 제2024-27호)시행 예정(2025년 9월 개정 고시)
분류와 영양 기준배합사료 또는 단미·보조사료로 표시반려동물완전사료 또는 반려동물기타사료로 구분, 영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
제품명·유형상품명을 법정 명칭보다 과대표시 금지(반려동물용은 제한 예외 가능)제품명과 반려동물사료의 유형을 필수 표시로 추가
유통전문판매업체해당 개념 없음직접 제조하지 않고 자기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업체 개념 도입
원료 함량배합비율이 큰 순서로 원료 명칭 표시제품명에 원료명을 쓰거나 건강·기능 효과를 표시하면 함량 비율 표시 의무
유기·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 글에서 현행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함유기는 친환경농어업법 인증,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표시는 식품 관련 법 준수

표시를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사료관리법은 표시 위반에 두 갈래의 제재를 둔다. 하나는 행정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처벌이다. 법 조문에 적힌 내용만 개관하며, 실제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 정해지는지는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로 판단할 수 없다.

행정처분으로, 법 제25조는 시·도지사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사유 가운데에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제13조 제2항을 위반해 표시사항을 거짓이나 과장으로 표시한 경우가 들어 있다.

형사처벌로, 법 제34조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사료를 판매한 자와 제13조 제2항을 위반해 거짓이나 과장으로 표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도 포함되어 있다.

표시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료검사 결과 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등에 회수·폐기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고(법 제24조), 이를 공표할 수도 있다(법 제24조의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쓴 사료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별도 의무가 있다.

미국 AAFCO, 유럽 FEDIAF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해외 제도는 표시 항목의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성격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AAFCO(미국사료관리공무원협회)가 모델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주 정부가 법으로 채택하는 구조다. AAFCO는 자신의 안내 페이지에서 개별 회사의 라벨을 심사하지 않으며, 라벨을 검토하고 판매를 허용할지 정하는 법적 권한은 주 규제 당국에 있다고 설명한다. 같은 페이지는 반려동물 사료 라벨의 필수 항목을 여덟 가지로 든다. 브랜드와 제품명, 대상 동물 종, 내용량, 보증분석(guaranteed analysis), 원료 목록, 영양 적합성 문구, 급여 방법, 제조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다.

한국 현행 기준과 겹치는 부분은 명칭, 내용량, 성분량, 원료, 업체 정보다. 차이는 몇 가지다. 첫째, 한국은 성분등록번호와 등록이라는 사전 제도가 표시의 출발점이지만, AAFCO의 여덟 항목에는 등록번호가 들어 있지 않다. 둘째, AAFCO는 영양 적합성 문구(완전하고 균형 잡힌 사료인지, 간헐적·보충 급여용인지)와 급여 방법을 필수 항목으로 두는 반면, 한국 시행규칙 별표 4의 표시사항 목록에는 이 두 항목이 따로 올라 있지 않다. 셋째, 한국은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한을 필수로 두지만 AAFCO의 여덟 항목에는 날짜가 없다. 다만 이 비교는 AAFCO 안내 페이지의 여덟 항목 목록과 한국 별표 4의 목록을 맞대어 본 것이며, 미국 각 주의 규정이나 연방 규정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앞 절의 2028년 9월 시행 예정 기준이 시행되면 완전사료 구분이라는 점에서 영양 적합성 표시와 가까워지지만, 그 세부는 확정 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FEDIAF(유럽 반려동물 사료 산업 연합)가 Code of Good Labelling Practice라는 표시 실무 지침을 낸다. FEDIAF 페이지는 이 지침이 반려동물 사료의 표시와 마케팅에 관한 실무 안내이며, 매년 검토되고, EU 법규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EU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에 따라 EU 법이 업계 단체에 법 규칙을 설명하고 실무 예시를 줄 권한을 주고, EU와 회원국 당국이 그 지침을 검증한다고 적고 있다. 즉 FEDIAF 지침은 법을 풀이하는 업계 지침이며, 한국 시행규칙처럼 항목을 직접 정하는 법령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EU 법령 본문의 필수 항목은 열어 보지 못해 적지 않는다.

한국, 미국(AAFCO 안내), 유럽(FEDIAF 안내) 표시 제도의 성격 비교
구분한국미국유럽
기본 틀사료관리법과 시행규칙 별표 4, 고시 별표 15AAFCO 모델 규정을 주 정부가 채택EU 법규와 FEDIAF 표시 실무 지침
라벨 심사 주체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주 규제 당국(AAFCO는 개별 라벨 심사 없음)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성분등록번호필수 항목AAFCO 여덟 항목에 없음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영양 적합성 문구현행 별표 4 목록에 따로 없음필수 항목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제조·유통기한 날짜필수 항목AAFCO 여덟 항목에 없음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보호자가 포장에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법정 표시사항을 알면 포장을 볼 때 무엇이 빠졌는지 가려낼 수 있다. 다음은 현행 별표 4와 별표 15를 바탕으로 한 확인 항목이다.

  • 성분등록번호가 있는지. 번호는 제조사나 판매처에 문의할 때 제품을 특정하는 정보가 된다.
  • 사료의 명칭과 형태가 적혀 있는지. 제품명이 크게 보여도 법정 명칭은 따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등록성분량이 %로, 이상 또는 이하와 함께 적혀 있는지.
  • 사용한 원료가 배합비율이 큰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지.
  • 용도가 적혀 있는지. 반려동물용이라는 용도나 동물명과 성장단계 표기를 볼 수 있다.
  • 실제 중량과 제조(수입) 연월일, 유통기한이 있는지.
  •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또는 반품·교환 연락처가 있는지.
  • 수입 제품이라면 수출국명, 제조회사명, 한글 표시가 있는지. 한글 스티커가 원래 표시를 가리고 있지 않은지.
  • 소분·재포장 제품이라면 재포장한 자의 상호와 연락처, 재포장 사유가 있는지.

2028년 9월 이후에는 반려동물완전사료 또는 반려동물기타사료 구분, 제품명과 유형 같은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므로 그때 포장에서 달라지는 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확인은 표시가 법정 항목을 갖추었는지 보는 것일 뿐이며, 그 사료가 내 반려동물에게 맞는지는 알려 주지 않는다. 그 판단은 수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표시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째 오해는 포장에 법정 표시가 있으면 정부가 그 제품을 보증한다는 생각이다. 표시 의무는 정해진 정보를 정확히 밝히라는 의무이며, 특정 제품이 반려동물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둘째 오해는 영문 라벨의 영양 문구를 한국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수입사료는 수출국의 표시사항에 더해 한글 표시가 필요하며, 한글 스티커가 원래 표시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영문 표시와 한글 표시가 서로 같은 항목을 같은 방식으로 담는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셋째 오해는 제품명에 들어 있는 원료 이야기를 원료 표시로 읽는 것이다. 별표 4는 법정 명칭과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따로 두며, 원료는 배합비율 순서로 적도록 한다. 제품명은 마케팅 요소이고 원료 목록이 법정 표시다. 다만 현행 반려동물 사료에서는 제품명 크기 제한에 예외가 있으므로 제품명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곧 위반은 아니다.

넷째 오해는 원료에 곡류, 강피류, 박류처럼 묶어 적혀 있으면 정보를 숨긴 것이라는 생각이다. 별표 4는 식물성 곡류, 강피류, 박류는 원료명을 쓰지 않고 그렇게 구분해 명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이 허용한 표기다. 더 자세한 원료를 알고 싶다면 제조사에 문의할 수 있다.

다섯째 오해는 반려동물완전사료 표시가 이미 모든 개·고양이 사료에 적용된다는 생각이다. 이 구분은 2028년 9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포장의 완전하다는 취지의 문구는 현행 법정 표시항목과 별개의 업체 표기일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표시가 의심스럽거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문의처를 나눠 생각하면 된다.

  • 포장에 필수 항목이 보이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구매처와 제조·수입업체에 먼저 알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시·도의 사료 담당 부서에 신고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담당 부서의 명칭과 접수 방법은 지역마다 달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등록성분량이나 원료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포장에 적힌 제조(수입)업자의 전화번호로 문의한다.
  • 사료를 먹고 반려동물에게 구토, 설사, 식욕 저하 같은 이상이 있으면 표시 문제와 별개로 동물병원에 가서 사료의 포장 사진과 제조일, 급여 상황을 알려야 한다.
  • 특정 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의 사료 선택은 포장 표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수의사와 상의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다. 이 글은 사료관리법(2024년 4월 25일 시행), 시행규칙(2024년 12월 5일 시행),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2024년 4월 1일 시행)를 2026년 11월 19일에 본 것이며, 읽는 시점의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사료 포장 표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료관리법 제13조가 표시 의무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별표 4가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세부 글자 크기와 용도 표기 등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별표 15에 있다.

질문 표시 의무는 제조사에만 있나요?

아니다. 사료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사료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수입업자와 판매업자도 의무 대상이다.

질문 포장에 열량이나 영양 적합성 문구가 꼭 있어야 하나요?

현행 시행규칙 별표 4의 표시사항 목록에는 이 두 항목이 따로 올라 있지 않다. 다만 고시 별표 15에는 기타 표시사항이 더 있으므로 그 항목은 이 글에서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 열량 표시는 별도 글에서 다룬다.

질문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 어떤 처분이 있나요?

사료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25조), 거짓이나 과장 표시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34조). 실제 처분은 사건별 판단에 따른다.

질문 수입사료는 한글로 표시해야 하나요?

고시 별표 15는 수출국에서 유통되는 사료의 경우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 스티커를 쓸 수 있다고 정한다. 스티커는 떨어지지 않게 붙이고 제품명, 원료명, 일자 표시 같은 주요 표시를 가려서는 안 되며, 수입업자는 수출국명과 제조회사명도 적어야 한다.

질문 반려동물완전사료 표시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2025년 9월 개정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2028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다. 업계가 추가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 시기는 바뀔 수 있으며, 현재는 시행 전이다.

질문 미국이나 유럽 제품은 한국 표시 기준과 같은가요?

같다고 볼 수 없다. 미국은 AAFCO 모델 규정을 주 정부가 채택하는 구조이고, 유럽은 EU 법규와 함께 FEDIAF의 표시 실무 지침이 쓰인다. 항목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한국 법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

이 글의 한계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1월 19일에 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고시 별표 15와 AAFCO, FEDIAF 안내 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일반 개관이다. 2025년 9월 개정 고시의 본문은 직접 열어 보지 못해 세부 조문을 적지 않았고 시행 시기는 바뀔 수 있다. 별표 15의 모든 항목을 다 옮기지 않았고, 미국 연방 규정과 주별 규정, EU 법령 본문도 확인하지 못해 해외 비교는 안내 페이지 수준에 그친다. 개별 제품의 적법 여부나 위반 시 실제 처분을 판단하는 글이 아니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니며,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입니다. 아이의 건강 판단은 상태를 아는 수의사와 함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1. 사료관리법 ↗

    제13조 표시 의무, 제25조 행정처분, 제34조 벌칙의 조문 내용의 근거로 썼다.

  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제14조와 별표 4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근거로 썼다.

  3.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

    현행 고시 제2024-27호 별표 15 기타 표시사항 중 반려동물 사료 관련 부분의 근거로 썼다.

  4. 반려동물 사료, 영양 정보까지 한눈에 딱! ↗

    2028년 9월 시행 예정인 개·고양이 사료 별도 표시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근거로 썼다.

  5. Labeling Requirements (Eight Required Pet Food Label Items) ↗

    미국 반려동물 사료 라벨 필수 여덟 항목과 AAFCO·주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는 근거로 썼다.

  6. Labelling (Code of Good Labelling Practice) ↗

    유럽의 표시 실무 지침과 EU 공동규제 방식의 성격을 설명하는 근거로 썼다.

  7. 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기준 시행 D-2년 ↗

    개정 고시의 2025년 9월 공포, 2028년 9월 시행 예정과 업계의 유예 요청 보도를 전하는 근거로 썼다.

글 확인일 · 출처마다 확인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료 제휴 없음.

이 글이 근거한 법령: 사료관리법(현행 2024.04.25 시행 · 2026.11.20 확인)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현행 2024.12.05 시행 · 2026.11.20 확인)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현행 2024.04.01 시행 · 2026.11.20 확인) · 식품위생법(현행 2026.10.08 시행 · 2026.11.20 확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현행 2026.09.15 시행 · 2026.11.20 확인). 법이 바뀌면 이 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법령 확인 현황.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가요?

질문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