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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도

한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은 누가 허가하고 어떻게 분류되나요?

한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은 누가 허가하고 어떻게 분류되나요?
먼저 읽는 답

동물용으로만 쓰는 의약품은 약사법 특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이며, 실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맡습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로 나뉘고 처방대상 여부가 따로 정해집니다.

핵심 정리

  • 약사법 제85조 제1항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목적의 의약품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반려동물용 약의 허가는 사람 약의 식약처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쪽 체계에서 이뤄집니다.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은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를 각각 따로 정의하고, 동물용의약품과 일부 의약외품은 제조품목 허가를 받게 하며 품목 허가를 위해서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를 내도록 정합니다.
  • 소관 기관은 용도에 따라 갈려서, 애완용(관상어 제외)을 포함한 농림축산용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관상어를 포함한 수산 전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맡는다고 취급규칙 제2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 허가를 받은 동물용의약품이라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는 별도의 구분이 있으므로, 허가 여부와 처방 여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 제품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인지 확인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용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품목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으며, 포장의 분류 표시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부터: 허가는 사람 약과 다른 부처 체계에서 이뤄집니다

한국에서 동물용으로만 쓰도록 만든 의약품은 사람 약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수산용은 해양수산부) 쪽 체계에서 허가와 관리를 받습니다. 근거는 약사법 제85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약사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가운데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에 관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고 정하고, 약사법의 해당 규정 속 장관 표현도 그에 맞게 바꿔 읽게 합니다.

실제 허가 신청과 심사 같은 실무는 장관이 아니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내는 서류로 이뤄집니다.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령입니다.

한 가지 구분이 더 있습니다. 제품이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는지와, 그 제품을 수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앞의 질문은 이 글의 중심이고, 뒤의 질문은 아래에서 짧게만 짚습니다.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어떤 약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는 다루지 않으며 그런 판단은 수의사의 몫입니다. 이 글은 편집 초안이며 수의사나 약사의 전문 검토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약사법 제85조는 무엇을 특별히 정하나요?

약사법은 원래 사람 약 중심의 법이지만 제85조에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동물용 약을 같은 법의 틀 안에서 다룹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확인한 조문을 기준으로, 제85조의 큰 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목적의 의약품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이며, 이 장관들이 부령을 정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제2항·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제제 등에 대해 사용 대상, 용법·용량, 사용금지기간 같은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 제4항: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는 일반 약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때 거래 현황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 제6항~제8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고시로 정한 일정한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의 판매와 처방전 면제의 예외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제9항: 동물용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사람은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확립, 오남용 방지를 위해 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보호자에게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물병원이 약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의 예외가 아니라 이 특례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둘째, 처방이 필요한 약이 있고 그 범위는 법 조문이 아니라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고시 내용은 바뀔 수 있어 이 글에서는 목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약사법 조문은 개정이 잦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약사법의 현재 시행일을 2026년 11월 12일(법률 제21692호, 2026년 5월 26일 일부개정)로 안내하고 있었으며, 글을 읽는 시점에는 달라졌을 수 있으니 법령 사이트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허가하나요? 소관 기관은 용도에 따라 나뉩니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의2 제1항은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수입·판매 업무를 소관별로 나눕니다. 농림축산용, 양봉용, 양잠용, 애완용(관상어는 제외), 그리고 농수산 겸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소관이고, 관상어를 포함한 수산 전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소관입니다. 조문에 「개·고양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개와 고양이 약은 「애완용」 구분에 들어간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으로 보입니다(그로치의 해석).

같은 조 제2항은 동물용의료기기와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소관으로 정합니다. 즉 약은 수산 전용만 따로 나뉘고, 의료기기는 모두 검역본부 소관입니다.

농수산 겸용 약은 검역본부장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할 때 수산용 부분에 대해 미리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이 규칙의 일부 조문이 2027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예정 개정 표시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행 예정으로 표시된 조문 가운데 제2조의2는 제1항·제2항의 소관 구분 문구가 현행과 같았고 제3항이 인용하는 조문 번호만 달라져 있었으며, 다른 예정 조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시행 시점이 가까워지면 최신 조문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는 동물방역 메뉴 아래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평가 메뉴가 있고, 참여마당 메뉴 아래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메뉴가, 바로가기 목록에 동물용의약품 전자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기관이 허가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취급규칙 조문을 근거로 하며, 홈페이지 메뉴는 업무 안내를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 품목허가, 수입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은 약을 만들거나 들여오는 업체와 개별 제품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보호자가 알아 둘 만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체 단계: 제4조는 약사법 제31조 제1항 등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료기기 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그리고 같은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서류를 내는 절차를 정합니다. 수입은 제15조가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 절차를 정합니다.
  • 제품 단계: 제5조는 제조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동물용의약품등으로 동물용의약품, 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외품(고시로 신고 대상으로 정한 품목은 제외), 일정 등급 이상의 동물용의료기기 등을 열거합니다. 수입 제품은 제16조에 따라 수입품목 허가를 받습니다.
  • 신고 단계: 제5조는 제조품목 신고 대상도 따로 정합니다. 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의약외품(치료·경감·처치·예방 목적의 섬유·고무제품 등)과 1등급 동물용의료기기 중 이미 허가·신고된 품목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허가와 신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 심사 단계: 제7조는 동물용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제출 자료로 기원·개발경위, 구조결정·물리화학적 성질, 안정성, 독성, 약리작용, 임상시험성적,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등을 열거합니다. 자료의 세부 요건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합니다.
  • 위탁제조: 제5조는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판매하는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위탁·수탁제조계약서를 내도록 정하고, 제4조의2는 동물용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정합니다.

정리하면 한국의 동물용의약품은 업체를 허가·신고하는 단계와 제품 한 건마다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해 허가하는 단계가 겹쳐 있습니다. 규칙 제11조는 허가대장과 허가증, 제24조는 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조문들의 세부는 읽지 않았으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취급규칙은 여러 번 개정되어 왔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재 시행 표시는 2025년 10월 31일(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타법개정)이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가게 선반에 놓여 있어도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물품이 섞여 있습니다. 취급규칙 제2조 제1항이 이 세 가지를 따로 정의합니다. 동물용의약외품은 이 글의 형제 글에서 따로 다루므로 여기서는 분류 위치만 짧게 적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며, 양봉용·양잠용·수산용·애완용(관상어 포함) 의약품을 포함한다고 정의됩니다. 동물용의약외품은 구강청량제·세척제·탈취제 같은 애완용제제, 방역용 소독제, 해충 구제제,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구나 기계가 아닌 것, 그리고 질병의 치료·경감·처치·예방 목적의 섬유·고무제품 등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등이 고시한 것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는 동물용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검역본부장이 고시한 것입니다.

취급규칙 제2조 제1항이 정의하는 세 가지 분류(요약)
분류취급규칙의 정의(요약)제품 단계 절차
동물용의약품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애완용 의약품 포함제조·수입 품목허가와 안전성·유효성 심사(제5조·제7조·제16조)
동물용의약외품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가목), 치료·예방 목적의 섬유·고무제품 등(나목)으로 고시된 것가목은 품목허가 대상, 나목은 품목신고 대상(제5조)
동물용의료기기동물용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검역본부장이 고시한 것등급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제5조)

처방대상 여부라는 또 하나의 구분

허가를 받은 동물용의약품은 다시 한 번 둘로 나뉩니다. 취급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정의합니다. 약사법 제85조 제6항은 도매상이 고시로 정한 오용·남용 우려가 있는 약,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약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약사법 제85조 제7항은 약국개설자가 이런 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게 하되,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제외하는 예외를 둡니다.

그래서 제도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허가를 받았는지는 소관 기관의 품목허가 문제이고, 처방전이 필요한지는 그 약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었는지의 문제입니다. 처방대상 지정은 고시로 이뤄지고 목록이 바뀔 수 있어서, 특정 성분이 지금 처방대상인지는 글이 아니라 동물병원, 동물약국, 검역본부 정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의 상세한 이야기는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또 하나, 허가된 약이라고 해서 어떤 동물에게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급규칙 제5조 제3항은 품목허가 신청서류에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등을 적은 서류를 포함하게 하며, 제품마다 정해진 그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수의사의 진료 판단 아래에서만 논의될 일입니다. 체중과 건강 상태에 맞는 투여는 제품 설명서와 수의사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해외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나라마다 허가 기관과 분류가 달라서, 외국에서 본 제품이나 정보를 한국 제도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는 열어서 읽은 공식 페이지의 범위 안에서만 정리한 비교입니다.

미국에서는 식품의약품청(FDA)의 동물의약품센터(CVM)가 동물 약을 승인합니다. FDA 페이지는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동물 약은 FDA의 승인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제조 적정성, 표시와 포장이 적절한지를 심사한다고 합니다. 유효성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약에 대한 조건부 승인 제도도 같은 페이지에서 소개합니다. 이 페이지는 사료에 섞는 약에 대해 수의사 지도가 필요 없으면 일반 판매로, 필요하면 수의사 사료 지시서(VFD) 약으로 승인한다고도 설명하는데, 이는 사료 투약 이야기이며 반려동물 알약의 처방 여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의약품청(EMA)이 중앙 허가 절차에서 역할을 맡습니다. EMA 페이지는 동물용 의약품 규정인 Regulation (EU) 2019/6이 2022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중앙 절차의 허가는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에 걸쳐 효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페이지에서는 각국 허가 절차의 세부를 읽을 수 없었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한국과의 차이를 단정할 수 있는 점은 많지 않습니다. 확인한 범위에서 구조상 눈에 띄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은 약사법의 특례로 사람 약과 같은 법 안에서 소관만 농림축산식품부 쪽으로 넘기는 방식이고, 미국은 FDA 안에 동물 약 담당 센터가 있습니다.
  • 한국은 동물용의약외품이라는 별도 분류와 허가·신고 이원 절차를 취급규칙에 두고 있으나, 미국과 EU의 대응 분류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외국에서 승인된 제품이라도 한국에서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급규칙 제16조가 그 절차를 정합니다. 제7조는 심사 자료에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자료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해외 직접구매나 여행 중 구입한 동물 약은 외국에서 정식 제품이라 해도 한국에서의 허가 여부와는 별개이며, 확인하기 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호자가 확인할 것

허가 체계를 알고 나면 제품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아래 표는 정답을 알려 주는 표가 아니라, 어디를 보면 되는지 정리한 점검 목록입니다.

표의 첫 줄처럼 포장에 적힌 분류를 먼저 보는 이유는, 취급규칙 제2조 제1항이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를 따로 정의하고 제5조가 제품 단계의 절차를 허가와 신고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허가 여부는 포장의 광고 문구가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용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medi.apqa.go.kr)에 있는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정보검색 같은 공공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검색 항목으로 조회되는지는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매 쪽에서는 약사법 제85조 제4항이 동물병원 개설자의 판매와 거래 현황 작성·보존을 정하고, 제6항이 도매상의 처방전 없는 판매 제한을 정합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약인지는 고시로 정해져 바뀔 수 있으므로 글이 아니라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에서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약을 먹인 뒤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이면 제품 정보를 찾기 전에 수의사에게 먼저 알려 주십시오.

동물용 제품을 살 때 확인해 볼 곳
확인할 것어디에서왜 중요한가
제품이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중 무엇으로 표시되어 있는가제품 포장과 설명서분류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와 판매 방법이 다릅니다
허가 품목으로 조회되는가동물용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정보검색허가 여부를 포장 광고문이 아니라 공공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동물과 효능·효과가 내 동물에 해당하는가허가 사항, 제품 설명서허가는 대상 동물과 사용 범위를 정해서 받습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약인가동물병원, 동물약국, 검역본부 정보처방대상 지정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누가 판매하는가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약사법 제85조가 판매 주체와 거래 기록 의무를 정합니다
이상반응이 생기면 누구와 상의하는가수의사이상반응이 보이면 먼저 수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보고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흔한 오해와 전문가에게 문의할 때

「사람 약국에서 파는 약이니 동물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허가됐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동물용으로만 쓰는 약은 앞서 본 대로 별도 소관 체계에서 허가되며, 사람 약의 허가가 동물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약이나 가축용 약을 반려동물에게 대신 쓰는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동물마다 위험이 달라 위험할 수 있다는 점만 알려 드립니다.

「영양제라고 적혀 있으니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취급규칙은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정의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름이 아니라 허가·신고·등록 구분이 기준입니다. 이 구분은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허가를 받았으니 누구에게나 안전하다」는 생각도 조심해야 합니다. 허가는 제출 자료를 심사해 정해진 대상과 용법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것이지, 모든 동물과 상황에서 부작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품 정보를 찾기보다 먼저 동물병원에 연락하시기를 권합니다. 약을 먹은 뒤 구토가 멈추지 않거나, 숨쉬기가 힘들어 보이거나, 경련을 하거나, 축 처져 반응이 없다면 즉시 동물병원에 가야 합니다. 사람 약이나 다른 동물 약을 실수로 먹었다면 양을 따지지 말고 바로 동물병원에 전화해 주십시오. 처방받은 약의 분류나 구매처가 헷갈릴 때도 수의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동물용의약품은 식약처가 허가하나요?

아닙니다. 약사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목적의 의약품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이고, 취급규칙에 따라 실제 신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합니다. 사람과 동물에 모두 쓰는 의약품의 구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질문 반려동물용 약은 어느 기관 소관인가요?

취급규칙 제2조의2 제1항은 애완용(관상어 제외)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소관으로 정합니다. 관상어를 포함한 수산 전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소관입니다.

질문 동물용의약외품과 동물용의약품은 어떻게 다른가요?

취급규칙은 동물용의약외품을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검역본부장 등의 고시를 따르게 합니다.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목적의 의약품입니다. 가목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나목 의약외품은 품목신고 대상이라는 점도 다릅니다.

질문 허가를 받은 약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나요?

허가와 처방은 다른 구분입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고 취급규칙 제2조가 정의하며, 대상 범위는 고시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약이 처방대상인지는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 검역본부 정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동물병원에서 약을 직접 파는 것은 괜찮은가요?

약사법 제85조 제4항이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때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합니다. 제도가 허용한 구조입니다.

질문 해외에서 승인된 약이면 한국에서도 쓸 수 있나요?

외국의 승인과 한국의 허가는 별개입니다. 취급규칙 제16조는 수입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품목 허가 절차를 정하고 있어서 외국 제품이라도 허가 여부를 한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제품이 허가 품목인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용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정보검색 메뉴가 있습니다. 어떤 검색 항목으로 조회되는지는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한계와 적용 범위

이 글은 약사법 제85조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일부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범위에서 허가와 분류의 큰 틀을 설명하는 편집 초안이며, 수의사·약사의 전문 검토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의 구체적 목록, 수산용 의약품의 세부 절차, 취급규칙의 허가대장·변경허가·사후관리 조문, 미국과 EU의 처방 구분과 의약외품 대응 분류, 각국 허가의 세부 절차는 이번에 읽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령은 자주 개정되며 취급규칙에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조문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최신 조문을 법령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특정 제품의 사용 여부나 용량 판단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며 수의사의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니며,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입니다. 아이의 건강 판단은 상태를 아는 수의사와 함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1.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소관 이전, 사용 기준, 동물병원 판매,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약에 관한 조항의 근거로 썼다.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제2조 정의, 제2조의2 소관, 제5조 허가·신고 대상, 제7조 심사, 제15조·제16조 수입, 제21조·제22조의3 판매 등의 근거로 썼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동물방역 아래 동물용의약품 관련 메뉴와 전자민원 연결을 확인하는 데 썼다. 기존 qia.go.kr 주소가 이 주소로 이동했다.

  4. 동물용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동물용의약품 아지트) ↗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정보검색 메뉴와 품목허가현황 게시 메뉴가 있다는 점의 근거로 썼다.

  5. Development & Approval Process ↗

    미국에서 동물 약이 판매 전 승인 대상이며 안전성·유효성·제조·표시를 심사한다는 설명의 근거로 썼다.

  6. Veterinary regulatory: overview ↗

    EU 동물용 의약품 규정(Regulation (EU) 2019/6)과 중앙 허가 절차의 효력 범위의 근거로 썼다.

글 확인일 · 출처마다 확인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료 제휴 없음.

이 글이 근거한 법령: 수의사법(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약사법(현행 2026.11.12 시행 · 2026.11.20 확인)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현행 2025.10.31 시행 · 2026.11.20 확인). 법이 바뀌면 이 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법령 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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