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이 사람 약을 쓰는 것은 허용되나요? 먼저 짧은 답
이 글은 보호자가 사람 약을 직접 쓰는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수의사와 동물병원 쪽에서 사람용 의약품을 진료에 쓰거나 약을 직접 조제하는 일을 법과 제도가 어떻게 다루는지만 설명하는 글입니다. 어떤 약이 어떤 동물에게 맞는지는 이 글이 정할 수 없고, 약 이름과 용량도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짧게 답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약사법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에게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동물 의약품 취급규칙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쓰는 경우 출납대장을 두고 1년간 보존하라고 정합니다. 즉 제도는 사람용 약이 동물 진료에 쓰일 수 있는 구입 경로를 두고, 그 대신 기록과 관리를 요구합니다. 다만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서 동물용으로 허가된 약이 있을 때 사람 약 사용을 어떻게 제한하는지에 관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영국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미국 FDA는 허가 라벨과 다른 방식의 사용을 수의사의 법적 지시 아래에서만 허용하고, 영국 정부는 적합한 허가 약이 없을 때 수의사가 단계에 따라 다른 약을 고르는 이른바 케스케이드(cascade) 원칙을 안내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허가받은 동물 약이 우선이고, 그 밖의 약은 수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에서 예외적으로 쓰이는 구조로 읽힙니다. 한국 조문에서는 이런 우선 순서를 직접 정한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구성은 먼저 한국 약사법·수의사법·취급규칙에서 확인한 조문을 살펴보고, 조제와 처방전의 규정, 미국과 영국의 기준, 보호자가 확인할 것, 흔한 오해 순으로 이어집니다.
왜 사람 약이 동물 진료에 쓰이는 일이 생기나요?
사람용 의약품은 사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를 심사받아 허가된 약이고,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에 대해 따로 허가받은 약입니다. 한국 약사법 제85조제1항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정합니다. 사람 약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이고 동물 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이라는 점에서 두 제도가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용 성분이 동물 진료에 쓰이는 경우가 있는 이유를 미국 FDA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FDA의 수의사용 안내는 AMDUCA(Animal Medicinal Drug Use Clarification Act of 1994)가 수의사에게 승인된 약을 라벨에 적히지 않은 방식으로 쓸 수 있게 해 준다고 설명합니다. 라벨에 없는 사용이란 다른 동물 종, 라벨에 없는 질병, 다른 용량·횟수·투여 경로로 쓰는 것을 뜻합니다. 승인된 사람 약을 동물에게 쓰는 것도 이 틀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영국 정부의 케스케이드 안내도 같은 취지입니다. 영국 정부는 케스케이드를 적합한 허가 제품이 없을 때 수의사가 동물을 치료할 수 있게 하는 위험 기반의 의사결정 트리(decision tree)라고 소개하며, 처방 결정은 사례별로 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결국 사람 약이 동물 진료에 등장하는 것은 동물용으로 허가된 약이 모든 종과 모든 상황을 덮지 못한다는 현실 때문이며, 제도는 이를 완전히 막는 대신 누가 어떤 조건에서 하는지를 규율합니다.
다만 이것은 보호자가 사람 약을 먹여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위 제도들은 모두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고 책임지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사람 약을 직접 쓰는 위험은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한국에서는: 동물병원이 약을 구입·판매·투약하는 범위
약사법 제85조제4항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약사법 제50조제2항은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되,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 이름, 수량, 판매일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제1항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의 진료를 행한 뒤에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약국개설자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인체용 의약품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출납 현황을 기록해 1년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항에는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약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않으라는 준수 사항도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표시된 제22조 개정본(2026년 7월 30일 개정 표시)에서도 동물병원 개설자의 출납대장 1년 보존 문구는 같게 적혀 있었습니다.
판매 기록도 있습니다. 약사법 제85조제10항을 근거로 취급규칙 제22조제3항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일자, 제품명, 수량, 용도, 구매자 등의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라고 정합니다. 그 호에는 동물용 호르몬제제, 동물용 항균제(항생제 포함), 동물용 마취제, 마약류가 함유된 동물용 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수의사의 처방 쪽 규정은 수의사법에 있습니다.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은 수의사가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고,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3조는 수의사가 진료부를 갖추어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며, 기재 사항과 보존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 글은 진료부에 약 이름이 어떻게 적히는지 같은 세부 서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제와 처방전,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약사법 제23조제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수의사법 제12조의2제3항은 수의사가 본인이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합니다. 약사법 부칙에는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제할 수 있다고 한 경과조치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서 이 조항은 법률 제8365호(2007년 4월 11일) 부칙 제8조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지금도 어떤 범위로 효력을 갖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수의사가 어떤 약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재의 법적 범위는 이 글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법 제12조의2제1항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라고 합니다. 전산 장애나 출장 진료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발급한 뒤 사유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5항은 처방한 수의사가 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사람의 문의에 즉시 응답하도록 하며, 응급 진료 중이거나 수술·처치 중인 경우 등은 예외로 둡니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라 도매상이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팔 수 없는 약입니다. 제7항은 약국개설자가 이런 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제외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는 보호자라면 약사가 동물소유자에게 투약지도를 해야 하는 약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취급규칙 제3조의2는 동물약국 약사와 도매상의 관리약사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나 호르몬제제, 항균제, 마취제 등을 판매할 때 동물소유자에게 투약지도를 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약의 명칭, 사용 대상,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 및 금기사항, 휴약기간, 저장 방법 및 유효기간을 담도록 합니다. 이 조항의 의무자는 약사이며, 동물병원 수의사의 설명 의무를 직접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수의사법에서 설명과 서면 동의를 정한 조문은 제13조의2로, 수술·수혈 같은 중대진료가 대상이어서 일반적인 약 처방 설명과는 범위가 다릅니다.
해외 기준과 다른 점: 미국의 extralabel use와 조제
미국 FDA 수의학센터는 AMDUCA 안내에서 허가 라벨과 다른 사용을 extralabel use라고 정의하고, 이는 수의사가 또는 수의사의 법적 지시에 따라 수의사-고객-환자 관계(VCPR)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인은 면허 있는 수의사의 감독 아래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관계가 없으면 그 약이 안전하지 않고 불량 의약품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FDA의 수의사용 자료는 VCPR이 있으려면 수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책임을 지고, 동물에 대해 최소한 예비 진단을 내릴 만큼 알며, 이상 반응이나 치료 실패 때 사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FDA는 라벨 밖 사용이 동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한정되고 생산 증진 목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식용 동물에는 더 엄격한 조건이 붙어서, 승인된 동물용 약이 같은 용도로 있다면 승인된 사람 약의 라벨 밖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현재 라벨 밖 사용이 금지된 승인 약이 없다고 FDA의 수의사용 자료가 적습니다. 그래도 반려동물에게도 VCPR, 임상 판단, 기록 의무는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라벨에는 처방한 수의사의 이름과 주소, 사용법 등이 있어야 하고, 기록은 2년 또는 연방·주 법이 달리 정한 기간 보존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조제(compounding)에 대해서 FDA는 원료 물질(bulk drug substances)로 조제한 동물 약은 FDA가 승인한 약이 아니며 안전성, 효과, 제조 품질, 라벨과 포장을 FDA가 심사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승인된 완제의약품을 원료로 삼는 조제는 법이 허용하지만 원료 물질에서 만드는 조제는 안내 문서(GFI #256, 2022년 4월 14일 발표)로 다룬다고 합니다. FDA는 적절한 승인 약이 없고 승인된 약을 원료로 쓸 수 없을 때 원료 물질로 조제한 약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승인된 약과 달리 조제하는 쪽은 이상 반응과 제품 결함을 FDA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AMDUCA 안내는 라벨 밖 사용 규정이 활성 의약품 원료 물질(API)로부터의 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따로 적습니다.
해외 기준과 다른 점: 영국의 cascade 원칙
영국 정부(gov.uk)의 케스케이드 안내는 적합한 허가 제품이 없을 때 수의사가 허가되지 않은 약을 처방할 수 있는 단계를 정리합니다. 이 안내에서 그레이트브리튼(GB) 기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북아일랜드에서 해당 동물 종과 질병에 허가된 동물 약(특별수입증명서 필요), 다음으로 다른 종이나 다른 질병으로 허가된 영국 내 동물 약, 그다음으로 영국에서 허가된 사람 약 또는 영국 밖에서 허가된 동물 약, 마지막으로 수의사·약사 또는 제조 허가를 가진 사람이 만든 임시 조제물(extemporaneous preparation)입니다. 사람 약은 이 안내에서 세 번째 단계에 놓입니다.
안내는 몇 가지 조건을 분명히 적습니다. 수의사는 먼저 자기 돌봄 아래 있는 동물을 임상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영국왕립수의사회(RCVS)에 등록된 수의사만 케스케이드에 따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는 사람 약이 더 싸다는 이유만으로 처방할 수 없고, 수입 약은 특별수입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없으면 위반입니다. 수의사는 동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기록은 5년간 보관하며 요청 시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약을 투여하더라도 처방한 수의사가 약 선택과 사용에 책임을 집니다. 식용 동물에는 휴약 기간을 수의사가 정해야 한다고도 안내합니다.
한국과 비교해 눈에 띄는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국은 단계별 순서를 공개 안내문에 명시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합니다. 한국에서 확인한 약사법·수의사법·취급규칙의 조문은 동물병원이 약을 구입하는 경로, 출납 기록, 처방전 발급 절차 같은 관리 구조를 정하지만,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사람 약을 쓸 때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둘째, 미국은 라벨 밖 사용을 VCPR과 기록 보존으로 묶고 조제 약의 승인 지위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이 비교는 확인한 문서의 범위에 한정되며, 어느 나라 제도가 더 낫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확인할 것
처방받은 약이 사람 약 성분이거나 병원에서 조제한 약이라 해서 곧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한국과 미국, 영국의 제도는 모두 이런 사용을 수의사의 판단과 기록 아래에서 인정합니다. 다만 보호자는 동물의 보호자로서 무슨 약이 왜 쓰이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약국에서 약을 받는다면 취급규칙에 따른 투약지도의 대상이 되는 약인지도 약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확인해 볼 만한 질문을 정리한 것이며, 어떤 약을 쓰라는 안내가 아닙니다.
- 약의 이름과 성분, 사용 대상, 용법을 적어 두거나 사진으로 남깁니다.
- 투약 중 이상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는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남은 약은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쓰지 않고, 처리 방법을 병원에 묻습니다.
-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약국에서 받을 때는 약사의 설명이나 투약지도서를 받습니다.
| 물어볼 것 | 이유 | 근거 또는 참고 |
|---|---|---|
| 이 약은 동물용으로 허가된 약인가요, 사람용인가요? | 허가 대상이 다르면 사용 근거와 주의 사항이 다를 수 있다 | 약사법 제85조제1항(동물용 약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취급규칙 제22조(인체용 전문의약품 출납대장) |
| 병원에서 직접 만든(조제한) 약인가요? | 원료 물질에서 조제한 약은 허가 약이 아니라고 미국 FDA가 설명한다 | FDA 동물 약 조제 안내, 수의사법 제12조의2제3항 |
| 왜 이 약을 선택했는지, 대신할 수 있는 허가 약이 있나요? | 허가 약이 우선이고 그 밖의 약은 수의사 판단으로 쓰인다는 구조 | 영국 정부 cascade 안내, FDA AMDUCA 안내 |
| 사용 대상·용법·부작용·휴약기간·보관법을 서면이나 설명으로 받았나요? | 처방대상 약 등 일부 약은 약사에게 투약지도 의무가 있고 담을 내용이 정해져 있다 | 취급규칙 제3조의2(약사의 투약지도) |
| 처방전을 받았다면 처방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나요? | 처방대상 약은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 수의사법 제12조의2·제12조의3 |
흔한 오해
첫째 오해는 병원에서 사람 약 성분을 쓰니 내가 집에서 사람 약을 써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도가 인정하는 것은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고 판단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영국 정부는 케스케이드에서 수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고 하고, 미국 FDA도 일반인은 면허 있는 수의사의 감독 아래가 아니면 라벨 밖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둘째 오해는 조제약은 모두 불법이거나 모두 안전하다는 양쪽 극단입니다. FDA는 원료 물질로 조제한 동물 약이 승인되지 않은 약이라고 하면서도 승인된 약이 없을 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일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한국 법령에서는 수의사법 제12조의2제3항이 수의사의 직접 조제를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제의 구체적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제약이 합법이다 불법이다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오해는 동물병원이 약을 파는 것이 일반 약국 판매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취급규칙 제22조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행한 뒤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라고 정하고, 판매 장소 외의 곳에서 판매하거나 진열하지 않도록 합니다. 진료가 앞서는 구조입니다.
넷째 오해는 사람 약은 항상 더 싸니 병원에서도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영국 정부는 사람 약이 더 싸다는 이유만으로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한국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비용이 걱정되면 병원에 약값과 대안을 먼저 묻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섯째 오해는 남은 약을 모아 두었다가 다음에 써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FDA는 라벨 밖 사용으로 조제·처방된 약의 라벨에 처방한 수의사의 이름·주소와 사용법이 적히도록 하는데, 남은 약의 재사용에 대한 설명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약은 병원에 처리 방법을 물어보세요.
이럴 때는 수의사·약사·지자체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글에서 멈추지 말고 전문가에게 직접 묻는 것이 좋습니다.
- 약을 먹인 뒤 구토, 설사, 처짐, 떨림, 호흡이 힘들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동물병원에 연락하고, 증상이 심하거나 숨쉬기 어려워 보이거나 쓰러지면 응급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처방받은 약이 동물용인지 사람용인지, 조제약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처방한 수의사나 조제한 약사에게 물어봅니다.
- 약의 설명서나 투약지도를 받지 못했다면 병원이나 약국에 요청합니다.
- 동물병원의 약 판매나 조제가 법에 맞는지 의심되면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합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약값이나 진료비 분쟁은 별도의 상담 기관에 묻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2026년 11월 22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을 열어 확인한 조문과 FDA, 영국 정부 안내를 정리한 편집 초안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고 일부 조문은 시행일이 다른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동물병원에서 사람이 먹는 약 성분을 쓰는 것이 합법인가요?
약사법 제85조제4항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에게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취급규칙 제22조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하면 출납대장을 1년간 보존하라고 정합니다. 개별 약의 사용이 적법한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문 동물용으로 허가된 약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약만 써야 하나요?
한국 법령 본문에서 그런 제한을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FDA는 라벨 밖 사용을 승인된 약이 없을 때 등으로 설명하고, 영국 정부는 허가 제품이 없을 때 쓰는 단계를 안내합니다. 어떤 약이 맞는지는 수의사에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수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해도 되나요?
수의사법 제12조의2제3항은 수의사가 본인이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 처방전을 생략할 수 있고, 이때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합니다. 다만 조제의 구체적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조제약은 FDA가 승인한 약인가요?
FDA는 원료 물질로 조제한 동물 약이 FDA가 승인한 약이 아니며, 승인된 약과 달리 조제하는 쪽은 이상 반응 보고 의무가 없다고 밝힙니다. 승인된 약이 없을 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일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질문 약국에서 동물 약을 받을 때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취급규칙 제3조의2는 동물약국 약사와 도매상의 관리약사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등을 판매할 때 동물소유자에게 투약지도를 하도록 하고, 구두나 투약지도서로 하며 약의 명칭, 사용 대상, 용법·용량, 부작용 등을 담도록 정합니다.
질문 영국의 cascade는 무엇인가요?
영국 정부 안내가 설명하는 의사결정 틀로, 적합한 허가 제품이 없을 때 수의사가 단계를 따라 다른 약을 고르게 합니다. 수의사는 먼저 동물을 임상적으로 평가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비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약을 처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질문 병원에서 받은 약을 가정에서 다른 동물에게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의 제도는 모두 수의사의 진료와 판단을 전제로 하며, FDA는 라벨 밖 사용 약의 라벨에 처방한 수의사의 이름과 사용법이 적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남은 약은 병원에 처리 방법을 물어보세요.
이 글의 한계와 적용 범위
이 글은 편집 초안이며 수의사나 약사의 전문 검토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개별 반려동물의 약 선택이나 용량을 정하는 글이 아니고, 보호자가 사람 약을 쓰는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동물용으로 허가된 약이 있을 때 사람 약 사용을 제한하는 한국 조문, 수의사 조제의 현행 구체 범위, 약 처방 때의 소유자 설명·동의 의무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FDA의 조제 관련 가이던스 원문 PDF는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니며,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입니다. 아이의 건강 판단은 상태를 아는 수의사와 함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 약사법(제23조·제50조·제85조 등) ↗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특례(소관, 동물병원 개설자의 구입·판매와 거래 현황 보존, 처방대상 약 판매), 제50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수의사 조제 경과조치 부칙(법률 제8365호 부칙 제8조) 확인에 썼다.
- 수의사법(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제13조·제13조의2) ↗
수의사의 직접 진료 의무, 처방전 발급과 처방관리시스템, 직접 처방·조제·투약 때 입력 의무, 진료부, 수술등중대진료 설명 조문 확인에 썼다.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3조의2·제22조) ↗
약사의 투약지도 내용, 동물병원 개설자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출납대장 1년 보존, 판매 기록 보존 조항 확인에 썼다.
- Animal Medicinal Drug Use Clarification Act of 1994 (AMDUCA) ↗
extralabel use 정의, 수의사 지시와 VCPR 조건, 라벨 표시, 식용 동물 조건, 조제와 원료 물질 관련 안내 근거로 썼다.
- The Ins and Outs of Extra-Label Drug Use in Animals: A Resource for Veterinarians ↗
VCPR 요건, 라벨 표시, 2년 기록 보존, 사람 약의 라벨 밖 사용, 반려동물에서 금지된 승인 약이 없다는 설명 근거로 썼다.
- Animal Drug Compounding ↗
원료 물질로 조제한 동물 약은 승인되지 않았다는 안내, GFI #256(2022-04-14), 조제자의 이상 반응 보고 의무 없음 근거로 썼다.
- The cascade: prescribing unauthorised medicines ↗
GB 케스케이드 단계 순서, 임상 평가, 소유자 동의와 5년 기록 보관, 비용만을 이유로 한 사람 약 처방 금지 안내 근거로 썼다.
글 확인일 · 출처마다 확인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료 제휴 없음.
이 글이 근거한 법령: 수의사법(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약사법(현행 2026.11.12 시행 · 2026.11.20 확인)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현행 2025.10.31 시행 · 2026.11.20 확인). 법이 바뀌면 이 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법령 확인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