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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동물병원은 누가 어떻게 개설하고, 개설 신고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동물병원은 누가 어떻게 개설하고, 개설 신고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먼저 읽는 답

수의사법은 수의사·국가·지방자치단체·동물진료법인·수의학 대학·비영리법인만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개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여부는 지자체와 공공데이터로 확인합니다.

핵심 정리

  • 수의사법 제17조는 수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가운데 누구든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수의사라도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동물진료업을 하면 수의사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제17조제2항이 정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면 제39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는 개설자가 수의사인지에 따라 갖춰야 할 시설을 나누고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둔다.
  • 개설 신고가 수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휴업(30일 초과)이나 폐업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개별 병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공공 경로로 공공데이터포털의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인허가 자료와 관할 시·군·구 문의가 있다.
  • 영국 왕립수의사협회(RCVS)는 실무 인증(Practice Standards Scheme)을 자율 인증이라고 소개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수의위원회가 시설 점검 제도를 운영한다.

동물병원은 누가 열 수 있고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한국에서 동물을 진료하는 장소를 동물병원이라고 부르려면 수의사법이 정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수의사법 제2조는 동물병원을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이라고 정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수의사법, 법률 제21623호, 2026-11-13 시행판, 2026-11-23 확인). 즉 병원 간판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신고된 동물병원이라는 뜻은 아니며, 법이 말하는 동물병원은 신고라는 절차를 거친 곳이다.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을 다섯 부류로 한정한다. 수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동물진료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제3항은 이 다섯 부류 중 어느 쪽이든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라고 정한다. 법은 이 기관장들을 묶어 시장·군수라고 줄여 부르므로, 이 글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쓴다. 신고 사항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중요 사항을 바꿀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글은 개설 제도의 뼈대만 설명한다. 진료비 게시와 예상 비용 고지, 진료비 분쟁은 다른 글(동물병원 진료비 분쟁 글)에서 다루고, 보호자가 직접 약을 쓰거나 처치하는 문제도 다른 글에서 다룬다. 여기서는 병원이 어떤 자격과 절차로 열리고 보호자가 그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집중한다.

개별 병원이 법을 지켰는지의 판단은 관할 지자체가 하는 일이다.

누가 개설자가 될 수 있고, 수의사가 아니어도 되나요?

개설자 자격과 진료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문제다.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예외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한 진료로 한정한다. 따라서 병원을 여는 사람이 수의사가 아니더라도(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이나 대학) 실제 진료는 수의사가 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제2항도 수의사가 아닌 개설자가 신고할 때 그 병원에서 일할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라고 정한다.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경우의 신고서에는 법인 설립 허가증이나 인가증 사본과 정관도 필요한데, 이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한정된다(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2026-11-23 확인). 동물진료법인은 별도의 설립 절차를 거친다. 수의사법 제22조의2제1항은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동물진료법인이 아닌 곳이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는 것을 금지한다. 동물진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고도 정한다(제22조의2제2항).

이런 구조 때문에 한국의 동물병원 개설자는 대체로 수의사 개인이지만, 법적으로는 법인이나 대학, 지자체 같은 개설자도 가능하다. 개설자가 달라도 보호자에게 보이는 것은 병원 이름이므로, 개설자가 누구인지는 신고 서류에서 확인되는 사항이다. 병원이 체인이든 단독이든 법이 요구하는 절차는 같고, 이 글은 특정 병원이나 운영 형태를 추천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법은 개설자가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해야 한다고도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할 수 없으면 그 병원에서 일하는 수의사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게 할 수 있다(수의사법 제17조의2). 개설자가 이를 어기면 제41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신고는 어떤 서류로 하고, 시설기준은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제15조는 개설 신고의 방법을 정한다. 수의사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장비와 시설의 명세서, 수의사 면허증 사본을 붙여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낸다. 서류는 정보통신망으로 낼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11-23 확인). 수의사가 아닌 개설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쓰며 첨부 서류는 앞의 구획에서 설명했다.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제17조제5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에는 진료실, 처치실, 조제실, 그 밖에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라고 정한다.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병원에는 여기에 임상병리검사실이 더해진다(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 진료하려고 직접 설치하는 병원은 임상병리검사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소·말·돼지 등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과 수생동물을 대상으로 출장진료만 하는 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가 있다(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 2026-11-23 확인). 이런 출장진료전문병원은 신고확인증에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문구가 적힌다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이 정한다.

시설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13조제2항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8조의2가 별표 1에 둔다. 별표 1의 세부 수치(면적이나 장비의 종류 등)는 이 글에 싣지 않는다. 세부 기준이 궁금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별표 1이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한다.

방사선 장비도 별도 신고 대상이다. 수의사법 제17조의3은 동물을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등 준수 사항을 정한다. 이 글은 방사선 장비의 안전관리 기준 자체는 다루지 않는다.

개설 신고와 관련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3 확인)
사항근거내용 요약
개설할 수 있는 자수의사법 제17조제2항수의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개설 신고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시행규칙 제15조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와 평면도·장비 및 시설 명세서·면허증 사본 등을 제출
신고 수리와 확인증수의사법 제17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제4항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사본을 수의사회에 보냄
시설기준수의사법 제17조제5항,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의2·별표 1진료실·처치실·조제실 등. 수의사가 아닌 개설자는 임상병리검사실 추가
휴업·폐업 신고수의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8조지체 없이 신고. 30일 이내 휴업은 제외

신고하지 않고 열거나 진료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의사법은 무신고와 자격 위반을 구분해 다룬다. 먼저 제17조제1항은 수의사가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고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채 동물진료업을 한 사람에게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41조제1항에는 2026년 5월 12일 개정(법률 제21623호) 표시가 붙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3 확인).

제17조제2항이 정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물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더 무겁다. 제39조제1항제3호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해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또 제10조를 어기고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을 진료한 경우도 같은 조항(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정리하면 진료하는 사람이 수의사여야 하고, 병원을 여는 사람이 법이 정한 다섯 부류에 속해야 하며, 열기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조문에서 요구된다.

제17조제3항 후단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41조의 과태료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대신 제33조제3호가 변경 신고나 제18조 본문의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동물병원에 시장·군수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동물진료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3조의2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편 제41조제2항은 제18조를 위반해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과태료는 제41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되며, 구체 금액은 이 글에 싣지 않는다.

무신고 개설이 의심될 때 보호자가 할 일은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다. 위법 여부는 관할 지자체가 판단하며, 병원이 이름만 비슷한 곳이거나 이전·명칭 변경 신고 과정에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지 말고 지자체에 문의한다.

휴업·폐업과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수의사법 제18조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라고 정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수의사법, 2026-11-23 확인).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은 휴업(기간 연장 포함)이나 폐업 신고를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신고확인증을 붙이도록 하며,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렸다면 분실 사유를 적어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 사본을 수의사회에 보낸다.

폐업 신고에는 세무 절차도 얽힌다.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은 폐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신고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거나 통합 폐업신고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병원 쪽의 절차이며, 보호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부분은 폐업이나 이전으로 진료기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다. 이 부분은 병원이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한다.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은 개설 신고 후의 변경 신고 사유도 열거한다. 개설 장소의 이전, 동물병원 명칭 변경, 진료 수의사의 변경,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의 변경이나 그 반대, 개설자의 변경이다. 이때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서류를 붙여 낸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리하면 신고대장과 신고확인증 뒤쪽에 변경 내용을 적어 확인증을 돌려주고 사본을 수의사회에 보낸다(시행규칙 제15조제6항). 병원 이름이 바뀌거나 이전한 뒤 공공 자료에 이전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호자가 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공공 경로는 무엇인가요?

신고 수리 정보는 지자체가 관리한다.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수리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사본을 수의사회에 보낸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원이 있는 시·군·구의 동물병원 담당 부서에 해당 병원 이름과 주소로 신고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다.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대표 번호로 물으면 안내받는다.

공공데이터도 이용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동물병원 자료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행정안전부의 동물병원 파일데이터로, 전국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동물병원 인허가 정보를 모아 전국 단위로 제공한다고 소개되며 인허가일자, 영업상태, 사업장명, 소재지주소 등이 제공된다고 예시되어 있다(공공데이터포털, 2026-11-23 확인). 다른 하나는 전국 동물병원 표준데이터로, 동물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지방행정인허가)가 관리하는 동물병원 정보라고 소개된다. 두 자료 모두 CSV 파일 형식이고 이용 허락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무료이고, 갱신 주기는 수시(자동 갱신)로 표시되어 있다.

이 자료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공공데이터 파일은 인허가 사실을 모은 데이터이므로 진료의 질이나 병원의 평판을 알려 주지 않는다. 둘째, 갱신 시점과 현재 영업 상태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자료의 갱신 시점을 함께 본다. 셋째, 공공데이터포털에는 여러 기관이 올린 비슷한 자료가 함께 검색될 수 있으므로 어느 기관이 만든 자료인지 보고 쓰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확인하나요?

영국의 왕립수의사협회(RCVS)는 실무 기준 인증 제도(Practice Standards Scheme, PSS)를 운영한다. RCVS는 이를 영국 동물병원을 위한 자율 인증(voluntary accreditation)이라고 소개한다(RCVS 누리집, 2026-11-23 확인). 인증 종류에는 핵심 기준(소동물·말·농장동물), 일반 진료, 말 일반 진료(출장), 소동물·말 응급 진료 클리닉, 수의 병원(소동물·말) 등이 있다. 인증 병원은 RCVS 인증 병원 로고를 게시할 수 있다고 한다. 또 RCVS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수의 시설은 등록해야 하며 그 등록부를 RCVS가 수의약품청(VMD)을 대신해 관리한다고 안내한다. 한국의 신고제는 개설 자체의 법적 절차이고, PSS는 RCVS가 자율 인증이라고 소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미국은 주마다 제도가 다르며, 여기서는 캘리포니아주 수의위원회의 안내 한 가지만 소개한다. 위원회는 누리집에서 수의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주법(사업·직업법 제4809.7조와 제4854조)이 위임하고 있다고 안내하며, 점검의 목적을 시설이 위생적이고 위생·진료 관리·진료 기법·기록 보존 등의 최소 진료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점검은 면허를 가진 수의사와 등록 수의테크니션이 맡는다(캘리포니아 수의위원회 누리집, 2026-11-23 확인). 미국 전체가 이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 비교에서 읽을 점은 두 가지다. 한국은 개설자를 법이 정한 부류로 한정하고 개설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구조여서, 병원의 법적 지위는 신고 사실로 확인된다. 영국의 PSS는 RCVS가 자율 인증이라고 소개하는 제도라서 한국의 신고와 같은 성격이 아니다. 다만 한국의 신고 사실은 시설과 개설 자격의 기본 요건을 의미할 뿐 진료의 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해외 제도를 그대로 한국에 대입할 수는 없다.

보호자가 확인할 것과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병원을 처음 이용할 때 개설 신고를 따져 보는 경우는 드물지만, 새로 문을 열었거나 이름이 낯선 곳, 이전·명칭 변경이 잦은 곳이라면 아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응급일 때는 신고 확인보다 동물의 상태를 우선한다.

  • 병원 이름과 주소로 관할 시·군·구에 개설 신고 여부를 문의한다.
  • 공공데이터포털의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자료에서 병원 이름·주소·영업상태를 찾아본다. 갱신 시점과 현재 상황이 다를 수 있다.
  • 진료하는 사람이 수의사인지 궁금하면 병원에 직접 묻는다. 진료는 수의사만 할 수 있다고 수의사법 제10조가 정한다.
  • 병원이 이전하거나 휴업·폐업했다면 진료기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병원과 지자체에 묻는다.
  • 진료비 게시와 예상 비용 고지는 이 글이 아닌 진료비 분쟁 글에서 다룬다.

흔한 오해의 첫째는 신고된 병원이면 진료를 잘한다는 생각이다. 신고는 개설 자격과 시설·서류 요건을 확인하는 행정 절차이고 진료의 질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둘째는 신고가 없으면 곧바로 불법 영업이라는 단정이다. 이전이나 명칭 변경 중이거나 공공 자료의 갱신이 늦은 경우일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확인한다. 셋째는 공공데이터에 나오면 믿을 수 있는 병원이라는 생각이다. 그 자료는 인허가 정보일 뿐 추천이나 평가가 아니다. 이 글은 특정 병원이나 수의사를 추천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개설 신고 문제와 진료 중 분쟁은 상담 창구가 다르다. 신고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진료비나 진료 결과의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1372와 지자체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다(자세한 순서는 진료비 분쟁 글에서 다룬다). 무신고 개설이나 무면허 진료가 의심된다면 관할 지자체에 알리는 방법이 있지만, 위법 여부의 판단은 지자체가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동물병원은 수의사만 개설할 수 있나요?

아니다.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은 수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동물을 진료하는 사람은 수의사여야 한다(제10조).

질문 개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병원을 열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포함)에게 신고한다. 시행규칙 제15조는 신고서에 평면도, 장비·시설 명세서, 수의사 면허증 사본 등을 붙이도록 정하며,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이 발급된다.

질문 신고 없이 동물진료업을 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수의사법 제41조제1항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동물진료업을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물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실제 처분은 관할 지자체와 법원이 판단한다.

질문 병원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수의사법 제18조는 휴업이나 폐업을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정하며, 30일 이내의 휴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41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질문 병원의 개설 신고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할 시·군·구에 병원 이름과 주소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다. 공공데이터포털의 행정안전부 동물병원 자료에서 영업상태와 인허가일자 등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갱신 시점과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질문 신고된 병원이면 진료의 질도 보증되나요?

그렇지 않다. 개설 신고는 개설 자격과 시설·서류 요건을 확인하는 행정 절차이며, 진료의 질이나 비용의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영국의 PSS 같은 인증도 RCVS가 자율 인증이라고 소개하는 제도이며 진료 결과를 보증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글의 한계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11-23에 열어 본 현행 수의사법(법률 제21623호, 2026-11-13 시행),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과 공공데이터포털 안내 페이지의 일반 설명이며, 수의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편집 초안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병원의 위법 여부나 처분 가능성에는 맞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표 1의 세부 시설기준, 과태료의 시행령 별표 금액,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누리집의 이용 방법, 공공데이터 파일의 항목별 코드와 실제 갱신 시점, 2026-05-12 개정 전 제41조와의 비교, 미국 다른 주의 제도, 영국 법정 등록 제도의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영국과 미국의 설명은 각 기관 안내 페이지 일부에 한정된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니며,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입니다. 아이의 건강 판단은 상태를 아는 수의사와 함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1. 수의사법(제2조, 제10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22조의2, 제39조, 제41조) ↗

    개설자 자격, 신고, 신고 수리, 시설기준 위임, 휴업·폐업 신고, 과태료·벌칙의 현행 조문(법률 제21623호, 2026-11-13 시행판) 근거.

  2. 수의사법 시행령(제13조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

    개설자가 수의사인 병원과 아닌 병원의 시설기준, 출장진료전문병원 예외 근거.

  3. 수의사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제15조, 제18조, 별표 1) ↗

    개설 신고 서류, 신고확인증 발급, 변경 신고, 휴업·폐업 신고 절차 근거.

  4. 행정안전부_동물_동물병원 파일데이터 ↗

    자치단체 동물병원 인허가 정보를 모은 공공 자료의 항목·형식·갱신 주기 근거.

  5. 전국동물병원표준데이터 ↗

    지방행정인허가 동물병원 정보 표준데이터의 제공기관·형식·이용 조건 근거.

  6. Practice Standards Scheme(RCVS) ↗

    영국 동물병원 자율 인증의 성격, 인증 종류, 로고 게시, 의약품 공급 시설 등록 안내 근거.

  7. Veterinary Premises Inspections(Veterinary Medical Board) ↗

    미국 캘리포니아주 수의 시설 정기 점검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와 점검자 안내 근거.

글 확인일 · 출처마다 확인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료 제휴 없음.

이 글이 근거한 법령: 수의사법(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 시행령(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 시행규칙(현행 2026.04.21 시행 · 2026.11.23 확인) · 민법(현행 2026.03.17 시행 · 2026.11.20 확인). 법이 바뀌면 이 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법령 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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