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로치 · 반려동물을 위한 중립 정보그로치의 정보 원칙 English
그로치.grochi 우리 아이
입양·제도·비용

보호자가 집에서 반려동물에게 직접 주사나 치료를 해도 되나요?

보호자가 집에서 반려동물에게 직접 주사나 치료를 해도 되나요?
먼저 읽는 답

수의사법은 수의사 아닌 사람의 동물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2017년부터 개와 고양이 자가진료도 제한됐다. 집에서 투약이 필요하면 수의사에게 방법을 지도받는다.

핵심 정리

  •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을 진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도되었다.
  • 집에서 투약이나 처치를 해야 할 때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수의사에게 어떤 행위를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방법을 직접 지도받는 것이 안전하다.
  •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지정되어 관리되며, 2025년 2월 기준 205개 성분이 지정되어 있다고 농식품부가 밝혔다.
  •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온라인 판매 제품이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영국은 동물약을 처방 필요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통 구분으로 나누고 수의사 진료 뒤에만 공급되는 구분을 따로 두는데, 이 글은 한국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비교로만 소개한다.

집에서 직접 주사나 치료를 해도 되는지, 먼저 짧은 답

이 글은 법과 제도를 설명하는 글이며, 어떤 약을 쓰라거나 어떤 처치를 하라는 의학적 지시가 아니다. 약 이름, 용량, 주사 방법은 일부러 적지 않았다. 그런 내용은 반려동물을 직접 본 수의사만 정할 수 있다.

질문에 대한 짧은 답은 이렇다.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과거에는 자기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폭넓게 허용되었지만, 2016년 12월 30일 공포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자가진료 허용 대상에서 빠졌다고 수의계 전문 매체가 보도했다(데일리벳, 2016-12-30 기사, 2026-11-19 확인).

다만 보호자가 집에서 하는 모든 돌봄이 곧바로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먹이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쓰는 것처럼 일상적인 수준의 처치와, 수의사가 직접 방법을 지도한 행위는 구분해서 설명되었다. 주사나 수술 같은 침습적인 행위는 불법 진료로 본다는 설명도 함께 나왔다. 다만 이 구분은 기사에 담긴 설명이며, 개별 행위가 적법한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 한국에서 약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지, 온라인 거래가 왜 문제가 되는지, 해외는 어떻게 다른지, 보호자가 확인할 것은 무엇인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집에서 투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론은 하나다. 담당 수의사에게 방법을 지도받고, 그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다.

왜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진료를 막는가: 수의사법의 구조

수의사법 제10조의 제목은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이다. 영문 법령 목차에도 이 조문이 Prohibition on Unlicensed Diagnosis and Treatment라는 제목으로 올라 있다(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법령, 2026-11-19 확인). 현행 조문 본문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로 시작하고,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둔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0 확인). 대통령령의 예외 범위와 2017년 개정 내용은 아래에서 보도 내용을 근거로 설명한다.

동물의 질병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으로 원인을 알기 어렵고,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진단과 처방을 면허가 있는 수의사에게 맡기고, 그 밖의 사람이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틀이다. 진료가 늦어지거나 잘못된 약이 쓰이면 동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이유로 흔히 설명된다.

한편 보호자에게도 노력 의무가 있다. 동물보호법 제9조제2항은 소유자등이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며(2026년 10월 27일 개정으로 2027년 10월 28일부터는 "노력" 문구가 빠진다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되어 있다), 시행규칙 별표 2는 질병이나 골절 등이 생기면 즉시 수의학적 처치를 받게 하라고 정한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한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1-19 확인). 다시 말해 법은 아픈 동물을 방치하라고 하지도 않고, 보호자가 임의로 치료하라고 하지도 않는다. 수의학적 처치는 수의사에게 받는 것이 기본값이다.

수의사법 제39조제1항 제2호는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0 확인). 다만 개별 행위가 제10조 위반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이 글은 개별 사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2017년 자가진료 제한과 보호자가 할 수 있는 범위

자가진료 제한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정부가 2016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30일 공포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7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그전에는 자기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가 폭넓게 허용되었는데, 개정으로 허용 범위가 축산업과 관련된 가축과 수생동물 등으로 한정되었고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빠졌다(데일리벳, 2016-12-30 기사, 2026-11-19 확인). 허용되는 축종의 수는 매체마다 다르게 보도되어 이 글에서는 숫자를 확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호자는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같은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주사나 외과적 처치처럼 침습적인 행위는 불법 진료로 본다고 설명되었다. 약을 먹이거나 바르는 행위의 허용 범위는 개별 동물에 따라 다르므로 수의사에게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의사가 방법을 지도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집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되었다. 이 글은 어떤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같은 행위라도 동물의 상태와 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호자 처치의 허용 범위를 정리한 사례집을 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사례집 원문을 열어 확인하지 못했다. 사례집은 법 조문이 아니라 해설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고 개별 행위가 적법한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는 지적이 함께 보도되었다. 그러므로 사례집이나 기사 속 예시를 근거로 스스로 괜찮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지금 우리 동물에게 해도 되는지를 수의사에게 직접 묻는 것이 맞다.

정리하면 집에서 투약이나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의 기본 절차는 세 가지다. 첫째,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는다. 둘째,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수의사에게 방법을 직접 지도받는다. 셋째, 지도받은 내용을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남겨 둔다.

동물약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가: 처방대상 지정과 구입처

한국에서 동물용의약품 가운데 일부는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 도매상이나 약국에서 팔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된다. 농식품부는 2025년 2월 24일 보도자료에서 약사법 제85조 제6항과 제7항,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지정하고 관리하며 현재 205개 성분이 지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2020년에 처방대상 성분을 133종에서 205종으로 늘린 바 있다고도 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02-24, 2026-11-19 확인).

같은 자료는 도매상과 약국이 판매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지자체가 매년 약사감시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약사법 제85조 제7항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도 주사용 항생제나 일부 주사용 백신이 아니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팔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약국 예외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었고, 농식품부는 약국 판매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보도자료는 2025년 기준이므로 이후 제도가 바뀌었는지는 최신 고시와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항생제는 별도로 눈여겨볼 만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 9월 15일 자료에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동물용 항생제는 수의사가 처방해야 하며 이 기준이 2022년에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개와 고양이용 수의사 처방 가이드라인은 2023년에 발간되었다고 한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09-15, 2026-11-19 확인). 이 가이드라인은 수의사가 보는 지침이므로 보호자가 읽고 따라 하라는 뜻이 아니다.

동물병원에서 약을 받을 때와 동물약국에서 살 때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진료 여부다. 병원에서는 수의사가 동물을 보고 진단한 뒤 약을 주고 사용 방법을 설명한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판매하지만 동물의 상태를 진단하는 곳은 아니다. 어느 쪽이든 약 이름과 사용 방법은 수의사의 지도와 제품 설명서에 맞춰야 하며, 이 글은 제품이나 구입처를 추천하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동물약을 사고파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 1월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줄이기 위한 단속과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약사법상 동물용의약품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고,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데일리벳 2025-01-07 기사, 검역본부 발표 인용, 2026-11-19 확인).

검역본부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이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 직구 제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또한 적절한 진료나 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쓰이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기사는 소비자가 해외 직구로 산 경우에는 약사법상 판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소개했다. 이 부분은 보도에 담긴 설명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당국 안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불법 거래 차단 건수는 2021년 52건, 2023년 429건, 2024년 1,368건으로 늘었다고 보도되었다. 이 숫자는 당국이 차단한 건수이며 실제 거래량을 뜻하지 않는다. 단속이 강화되어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기사는 설명했다.

보호자 입장에서 확인할 점은 단순하다.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온라인 글이나 중고거래로 동물약을 받지 않는다. 진료비나 약값이 부담된다면 몰래 구해 쓰기 전에 동물병원에 약값이나 대체 방법을 먼저 문의한다. 판매하는 쪽도 허가 없이 팔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집에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팔지 않는다.

사람 약과 남은 약을 임의로 먹이는 것은 괜찮은가

이 글을 쓰며 사람용 의약품을 반려동물에게 임의로 먹이지 말라는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안내문은 열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안내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된 것은 앞에서 본 두 가지다. 하나는 동물이 아플 때 보호자가 신속하게 치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안내이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진료나 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약을 쓰면 반려동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경고이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실용적인 원칙이 나온다. 진료 없이 사람 약, 예전에 처방받고 남은 약, 다른 집 동물에게 처방된 약을 임의로 쓰지 않는다. 동물의 종, 체중, 건강 상태에 따라 같은 성분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수의사 진료를 받으라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위험한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알고 싶다면 수의사나 약사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

항생제의 경우 검역본부는 동물용 항생제 내성이 환경과 식품을 거쳐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09-15). 그래서 항생제를 처방 없이 쓰는 문제는 한 마리의 건강을 넘어서는 공공의 문제로 다뤄진다. 항생제는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과 지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쓴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정도까지만 적는다.

집에 남은 약이 있다면 쓰기 전에 병원에 연락해 지금 상태에 써도 되는지, 버려야 하는지 묻는 것이 안전하다. 처방전과 약 설명서는 따로 보관하면 문의할 때 도움이 된다.

해외는 어떻게 다른가: 영국의 동물약 유통 구분

영국에서는 동물약을 네 가지 유통 구분으로 나눈다고 정부 안내에 정리되어 있다(영국 정부 gov.uk, 동물약 소매 안내, 2026-11-19 확인). 이 글은 한국과 직접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방 구조를 이해하는 참고로만 소개한다.

  • POM-V: 수의사만 처방하고 공급할 수 있다. 보호하는 동물을 임상적으로 평가한 뒤에 처방한다. 수의사가 직접 약을 주거나 서면 처방전을 내주어 보호자가 다른 곳에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으나, 임상 책임은 수의사가 진다.
  • POM-VPS: 수의사, 약사, 자격을 갖춘 판매 담당자가 처방하고 공급할 수 있다. 임상 평가는 필요 없지만 처방자는 동물과 상태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 NFA-VPS: 처방전은 필요 없지만 수의사, 약사, 자격을 갖춘 판매 담당자만 공급할 수 있다.
  • AVM-GSL: 소매 공급에 법적 제한이 없다.

또한 같은 안내는 온라인에도 상점과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밝힌다. 처방이 필요하거나 자격자가 공급해야 하는 제품을 온라인에서 파는 업체는 영국 수의약품청에 판매 시작 최소 두 달 전에 등록해야 하고 해당 로고를 표시해야 한다. 서면 처방전의 일반 유효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처방전을 무단으로 바꾸는 것은 범죄이다.

한국과의 차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영국은 유통 구분을 네 단계로 나눠 누가 공급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고 온라인 판매자 등록 제도를 두며, 한국은 처방대상 성분을 고시로 지정하되 약국 예외가 있다는 점이다. 다만 두 나라의 제도를 단순 비교해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글은 영국 제도의 세부와 최신 개정은 확인하지 않았고, 소개한 내용은 위 안내 문서의 범위에 한정된다.

한국과 영국의 동물약 유통 구조 비교(위에서 확인한 범위)
구분한국영국
처방 필요 구분농식품부 고시로 처방대상 지정(2025년 2월 기준 205개 성분)POM-V, POM-VPS 등 법정 유통 구분
약국 판매주사용 항생제와 일부 주사용 백신이 아니면 약국 예외 있음약사도 일부 구분은 공급 가능
온라인 판매약사법상 지정 장소 밖 판매는 불법으로 보도됨일정 구분은 판매자 등록과 로고 표시 필요

보호자가 확인할 것과 흔한 오해

집에서 투약이나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다음을 확인한다.

  • 이 처치를 집에서 해도 되는지,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인지를 수의사에게 직접 묻는다.
  • 방법을 보호자가 직접 해 보이거나 설명받았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지 확인한다.
  • 약은 병원이나 동물약국처럼 지정된 곳에서 받고, 처방전과 설명서를 보관한다.
  • 온라인 글, 중고거래, 해외 직구로 동물약을 구하지 않는다.
  • 사람 약이나 남은 약은 진료 없이 임의로 쓰지 않고 병원에 먼저 묻는다.
  • 증상이 달라지거나 이상이 보이면 집에서 더 시도하지 말고 동물병원에 연락한다.

흔한 오해도 짚어 둔다. 첫째, 내 동물인데 내가 치료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반려동물에 관해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자가진료 허용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도되었다. 둘째, 약국에서 사면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약국 판매는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그것이 진단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농식품부도 약국 예외에 따른 오남용 우려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인터넷에서 파니까 합법이라는 생각이다. 검역본부는 온라인 판매를 불법이라고 안내했다. 넷째, 기사나 사례집에 나온 예시와 같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사례집은 법적 효력이 없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도 분명히 적는다.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법한지, 과거 판례, 2017년 이후의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아래에서 소개하는 기관에 묻는 것이 안전하다.

이럴 때는 수의사, 지자체, 법률 상담으로

다음 상황에서는 이 글을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사람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

  • 동물이 아파 보이거나 약을 먹이는 중에 이상이 생겼다면 바로 동물병원에 연락한다. 이 글은 증상을 판단하는 글이 아니다.
  • 집에서 해야 하는 처치가 있다면 담당 수의사에게 방법을 직접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질문한다.
  • 동물약 판매나 구입이 의심스럽다면 관할 지자체 약무 담당 부서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거나 신고한다. 정확한 신고 창구는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한다.
  • 이미 자가진료와 관련해 분쟁이나 수사에 휘말렸다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상담을 받는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하지 않는다.
  • 진료나 약값 문제로 소비자 분쟁이 생겼다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진료비 분쟁은 이 묶음의 다른 글에서 별도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약값이나 진료비가 부담되어 자가진료를 생각한다면, 먼저 병원에 진료비 사전 안내를 요청하고 필요한 처치의 우선순위와 대안을 물어본다. 비용을 몰라 포기하는 것보다 병원과 비용을 놓고 대화하는 것이 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낫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1월 19일 기준으로 확인한 범위이며, 법과 고시는 바뀔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반려동물에게 집에서 먹이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써도 되나요?

보도에 따르면 통상적인 수준의 투약은 구분되어 설명되었지만, 어떤 약을 어떻게 쓰는지는 동물의 상태에 따라 달라 이 글이 정할 수 없다. 진료를 받고 수의사에게 사용 방법을 확인한다.

질문 수의사가 가르쳐 주면 집에서 처치를 해도 되나요?

수의사가 방법을 지도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실시할 수 있다고 2016년 기사가 설명했다. 다만 어떤 행위를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는 담당 수의사에게 직접 지도받고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질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약국에서 사도 되나요?

농식품부는 2025년 2월 24일 보도자료에서 주사용 항생제나 일부 주사용 백신이 아니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팔 수 있는 예외가 있다고 밝혔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후 개정 여부는 최신 규정에서 확인한다.

질문 온라인에서 동물약을 사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검역본부는 온라인 판매 제품이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고, 약사법상 지정 장소 밖 판매는 불법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해외 직구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질문 사람이 먹는 약을 동물에게 먹여도 되나요?

사람 약을 임의로 먹이지 말라는 공공기관의 직접 안내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진료와 처방 없이 약을 잘못 쓰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검역본부 경고가 있으므로, 먹이기 전에 동물병원에 먼저 묻는다.

질문 영국에서는 동물약 구입이 어떻게 되나요?

영국 정부 안내는 POM-V, POM-VPS, NFA-VPS, AVM-GSL 네 구분으로 나누어, 수의사만 처방하는 구분부터 소매 제한이 없는 구분까지 정한다. 한국과 단순 비교하지 말고 참고로만 본다.

질문 자가진료로 처벌받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수의사법 제39조제1항 제2호는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개별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변호사나 132에 문의한다.

이 글의 한계와 적용 범위

수의사법 제10조와 벌칙(제39조)은 2026-11-20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으나, 농식품부 사례집과 시행령 제12조 예외의 세부 해석은 확인하지 못해 2017년 시행 내용의 상세는 수의계 매체 보도에 의존했다. 법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므로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의학적 조언이나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 아니며, 사람 약 복용에 관한 공공기관 안내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농장 가축과 수생동물 자가진료는 다루지 않았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니며,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입니다. 아이의 건강 판단은 상태를 아는 수의사와 함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1. 수의사법(제10조, 제39조)·동물보호법(제9조) ↗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조문, 위반 시 벌칙, 보호자의 신속 치료 노력 의무 근거.

  2. 동물용의약품의 약국 판매 제도 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해명 보도자료 소개 기사)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205개 성분 지정, 판매 기록 3년 보존, 약국 예외와 제도 개선 추진 근거.

  3. 돼지부터 반려동물까지, 항생제 사용 관련 보도자료(2025-09-15) ↗

    모든 동물용 항생제는 수의사 처방 대상이며 2022년 적용, 개와 고양이 처방 가이드라인 2023년 발간 근거.

  4.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반려동물,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

    동물보호법 제9조의 신속한 치료 노력 의무와 시행규칙상 수의학적 처치 안내 근거.

  5.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

    시행령 공포일, 2017년 7월 1일 시행, 수의사 지도 하 실시 설명과 벌칙 보도 근거(법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함).

  6.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차단건수 급증, 3년간 26배(2025-01-07 기사) ↗

    온라인 판매 불법성, 위조품 우려, 약사법 벌칙, 차단 건수 연도별 보도 근거.

  7. Retail of veterinary medicines ↗

    POM-V, POM-VPS, NFA-VPS, AVM-GSL 유통 구분과 온라인 판매자 등록 요건 근거.

글 확인일 · 출처마다 확인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료 제휴 없음.

이 글이 근거한 법령: 동물보호법(현행 2026.10.27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 시행령(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약사법(현행 2026.11.12 시행 · 2026.11.20 확인). 법이 바뀌면 이 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법령 확인 현황.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가요?

질문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