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에 설명과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은 의무인가요?
그렇다. 수의사법 제13조의2 제1항은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이런 진료를 묶어 수술등중대진료라고 부르며,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수의사법, 2026-11-23 확인).
이 글에서 말하는 동물소유자등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가리킨다. 보호자가 가족 중 한 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동물을 맡긴 상황이라면, 조문 문언상 설명과 동의의 상대방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다. 구체적으로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는 병원의 양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원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하다.
이 의무는 진료의 질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다. 중대한 진료를 하기 전에 보호자가 무엇을 하려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한 것이다. 수술이 필요한지,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수의사의 전문적 판단이며 이 글이 판단하지 않는다. 이 글은 진단·처방·치료를 지시하지 않고, 제도와 질문거리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아래 내용은 2026-11-23에 확인한 조문과 정부 자료의 설명이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무엇이 중대진료이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중대진료의 구체적 범위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이 정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술등중대진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에 대한 수술이고, 다른 하나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11-23 확인. 확인한 판은 2026-04-21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5호).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범위가 조문에 한정적으로 적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신마취 없이 하는 처치나 피부 표면의 간단한 처치는 이 조문의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한다고 읽히지 않는다. 다만 어떤 진료가 두 유형에 들어가는지 애매한 경우의 판단은 이 글이 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는 병원에 이 진료가 설명·동의서 대상인지 물어볼 수 있다.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대상이 아닌 진료의 설명 요구는 법이 아니라 병원과의 대화로 풀어야 하는 영역일 수 있다.
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수의사법 제13조의2 제2항이 네 가지로 정한다.
-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세 번째 항목의 문언이 모든 가능한 위험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라는 점도 읽어 둘 만하다.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빠짐없이 나열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보호자가 더 궁금한 위험을 묻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마취 위험, 수술 후 회복 기간, 입원 여부처럼 궁금한 것은 서명 전에 물어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1월 3일 보도자료도 같은 취지로 진단명, 중대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게재, 2026-11-23 확인).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진료 |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
| 설명 사항 | 진단명, 필요성·방법·내용,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전후 준수사항 | 수의사법 제13조의2 제2항 |
| 설명 방식 | 구두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 |
| 동의 방식 | 별지 제11호서식 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 |
| 보존 |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간 수의사가 보존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3항 |
| 예외 | 지체하면 생명 위험·신체 중대 장애 우려가 있으면 진료 이후 설명·동의 | 수의사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 |
한국에서는 서면 동의를 어떻게 받고 얼마나 보관하나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은 설명할 때에는 구두로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서에 동물소유자등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즉 서면 동의서는 설명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라, 구두 설명을 한 뒤 받는 문서라는 구조이다. 같은 조 제3항은 수의사가 이렇게 받은 동의서를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11-23 확인).
법률 본문은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한다고 쓰고 있다. 반면 시행규칙은 별지 서식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는 방식을 적고 있다. 병원이 종이 서식을 쓰는지, 태블릿 같은 전자 방식을 쓰는지, 그 방식이 두 조문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병원에 확인해야 한다. 보호자는 서명 후 사본 또는 사진을 받을 수 있는지 병원에 요청해 볼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사본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정한 문구는 수의사법 제13조의2와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없다. 시행규칙이 정한 것은 병원이 받은 동의서를 1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서식명은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이다. 서식에 어떤 칸이 있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 목록에서 볼 수 있다.
시행 시점은 이렇다. 수의사법 개정(법률 제18691호)은 2022년 1월 4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 등 일부 조문은 공포 후 1년, 제20조의3 등은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13조의2는 단서의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의 6개월 기준이 적용되고,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신설일도 2022년 7월 5일로 적혀 있다. 부칙 제2조는 이 조항이 시행일 이후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한다. 확인한 현행 수의사법은 법률 제21623호(2026-05-12 공포, 2026-11-13 시행)이다.
예상 진료비 고지(수의사법 제19조)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라 별도 의무이다. 수의사법 제19조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방법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에서 구두 설명으로 정한다. 그로치의 예상 진료비 고지 글에서 따로 다룬다.
응급이라 설명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의사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는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수의사법, 2026-11-23 확인).
이 문장에서 읽을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예외는 설명과 동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진료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조문이 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썼기 때문이다. 둘째, 예외의 조건은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이다. 단순히 병원이 바쁘다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사정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셋째, 특정 상황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되는 문제이며 이 글이 판단하지 않는다.
보호자 입장에서 응급이라면 설명을 짧게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할 수 있다. 응급 신호가 있는 동물은 서류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숨쉬기 어려워 보이거나 의식이 흐리거나 경련이 있거나 출혈이 멎지 않는 상황은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동물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때에는 지금 꼭 해야 하는 처치가 무엇인지, 진료 후 어떤 설명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짧게 묻는 정도로 충분하다. 진료 후에는 병원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때 서명 전에 내용을 읽고 질문하면 된다.
예상 진료비 고지의 예외는 수의사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로 있다. 설명·동의와 비용 고지는 조문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수의사법, 2026-11-23 확인). 같은 조 제3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한다.
100만원 이하는 상한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부과하는지는 수의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있다. 시행령 제23조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2에 두고 있으며, 이 글은 별표의 금액을 적지 않는다. 확인한 시행령은 2026-11-13 시행(대통령령 제36805호)이다.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보호자가 병원에서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금전 피해 구제는 별개의 절차이고,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과실과 배상이 걸린 사건은 변호사 상담이 맞는 경우가 있다. 의무 위반이 의심될 때의 문의 창구와 신고 방식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그로치의 민원·신고 창구 글에서 따로 다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1월 보도자료는 설명·서면 동의 항목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안내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설명·동의 항목의 예외 설명이 없으나, 예외는 앞서 본 대로 법 조문 본문에 있다. 안내 자료와 조문이 다르게 읽히면 조문을 우선해서 보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에서는 동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영국 왕립수의사협회(RCVS)는 수의사 행동강령 제11장 「Communication and consent」에서 동의를 다룬다. RCVS 지침에 따르면 보호자가 동의를 하기 전에 치료의 목적과 이점, 예상되는 결과와 흔하거나 심각한 위험을 쉬운 말로 이해하도록 하고, 예상 비용과 재정적 한계도 알려야 한다고 안내한다. 진단이 잠정적인지, 다른 제공자가 더 큰 이점을 줄 수 있는지도 설명 대상으로 적혀 있다. 또한 보호자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이해 수준을 수의사가 지레짐작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RCVS 행동강령 제11장, 2026-11-23 확인).
서면 동의서에 대해서도 RCVS는 서식이 대화를 뒷받침하는 도구이지 대화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서식은 진료기록의 일부가 되며, 수정은 약자 서명과 날짜를 남기고, 가능하면 서명한 보호자에게 사본을 주라고 한다. 보호자가 위험이나 비용에 대한 정보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선택도 기록하라고 한다. 응급에 대해서는 지체가 동물의 복지를 해칠 경우가 아니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한국과 비교하면 몇 가지가 다르다. 한국의 수의사법은 설명할 사항 네 가지와 중대진료의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고 위반에 과태료를 두며, 서식과 보존 기간까지 시행규칙에 있다. RCVS 문서는 행동강령과 지침이므로 법령과 성격이 다르고, 동의의 대상도 중대진료로 한정하지 않고 진료 전반에 걸쳐 쓰인다. 두 제도를 단순 비교해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동의서에서 보호자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경황이 없을 때가 많지만 아래 내용은 서명 전에 짧게라도 확인해 볼 만하다. 응급 상황이라면 치료를 우선하고, 나머지는 진료 후에 확인해도 된다.
- 진단명이 무엇인지, 아직 잠정적인지를 묻는다.
- 이 수술이나 수혈이 왜 필요한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수술의 방법과 내용이 동의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읽는다.
-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무엇인지, 마취 위험은 어떻게 안내되는지 묻는다.
- 수술 전후에 집에서 지켜야 할 일(금식, 투약, 활동 제한, 재방문 시기)을 적어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 예상 진료비의 범위와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는 경우를 묻는다. 자세한 내용은 「수술 전 예상 진료비를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글에서 다룬다.
- 서명한 동의서의 사본이나 사진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문구는 서명하기 전에 질문하고, 설명 내용을 메모해 둔다.
서명한 동의서와 설명 내용은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면 이후 진료 경과를 확인하거나 상담을 받을 때 도움이 된다. 보호자가 병원에 요구할 수 있는 진료기록 열람·사본은 그로치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글에서 다룬다. 중대진료 동의서의 사본 교부를 직접 정한 조문은 수의사법 제13조의2와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없다.
동의서 칸의 형식이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어떤 병원은 동의서와 별도로 입원 동의서, 마취 동의서 같은 문서를 따로 둘 수 있다. 이런 병원 자체 문서가 법정 서식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는 병원에 물어볼 수 있다.
| 확인 칸 | 무엇을 확인하나 | 조문상 설명 사항 |
|---|---|---|
| 진단 | 진단명, 아직 잠정적인지 | 진단명 |
| 필요성 | 왜 필요한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 필요성 |
| 방법·내용 | 어떻게 하는지, 마취는 어떻게 하는지 | 방법 및 내용 |
| 위험 |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 후유증 또는 부작용 |
| 전후 준수사항 | 집에서 지킬 일, 재방문 시기 | 준수하여야 할 사항 |
| 서류 | 사본 요청, 보관 | 시행규칙상 병원 보존 1년 |
흔한 오해와 전문가·기관에 갈 때
첫 번째 오해는 동의서에 서명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 글은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한 수의사법 제13조의2는 설명과 동의의 절차와 항목을 정하는 조문이고, 서명의 법적 효력이나 서명 후의 책임 범위를 직접 정하는 문구는 이 조문에 없다.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이는 법원이나 전문가가 판단하는 영역이다. 서명하기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두 번째 오해는 서면 동의서가 있으면 구두 설명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다. 시행규칙은 설명은 구두로 하고 동의서는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는 방식이라고 정한다. 두 단계가 따로 있다.
세 번째 오해는 모든 수술이 서면 동의 대상이라는 생각이다. 확인한 시행규칙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그 밖의 진료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법정 서면 동의 대상은 조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네 번째 오해는 응급이면 설명과 동의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다. 조문은 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사전 절차를 미룰 수 있는 경우이지 없애는 경우가 아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나 기관에 문의한다. 동물의 상태가 급변했거나 수술 후 이상이 보이면 곧바로 동물병원이나 응급 병원에 간다.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의심이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수 있다. 금전 피해와 소비자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을 알아본다. 과실이나 손해배상이 쟁점이면 변호사와 개별 사건으로 상담한다. 분쟁 전반의 순서는 그로치의 「동물병원 진료비나 진료 결과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중대진료 설명은 말로만 해도 되나요, 동의서도 꼭 받아야 하나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은 설명은 구두로 하고, 동의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서에 동물소유자등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정한다. 법률 본문은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한다고 쓴다. 두 가지가 별도 절차이다.
질문 어떤 수술이 서면 동의 대상인가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이 정한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특정 진료가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병원에 동의서 대상인지 물어보고,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질문 응급 수술이라 동의서를 못 썼다면 법 위반인가요?
수의사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는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개별 상황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는다.
질문 동의서는 병원이 얼마나 보관하나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3항은 수의사가 받은 동의서를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정한다. 보호자가 사본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정한 문구는 이 조문들에 없으므로 병원에 요청해 확인한다.
질문 설명이나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는 제13조의2를 위반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구체 금액은 시행령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다.
질문 동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아무 이의도 제기할 수 없나요?
이 글은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한 조문은 설명 항목과 동의 절차를 정하며, 서명의 효력이나 서명 후 책임 범위를 직접 정한 문구는 없다. 개별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이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질문 영국에서는 동의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영국 왕립수의사협회(RCVS) 행동강령 제11장은 동의서가 대화를 대신하지 않으며 진료기록의 일부가 되고, 가능하면 서명한 보호자에게 사본을 주라고 안내한다. 이는 법령이 아니라 행동강령과 지침이다.
이 글의 한계와 적용 범위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2026-11-23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의사법(법률 제21623호, 2026-11-13 시행)과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5호, 2026-04-21 시행)을 대조했다. 시행령 별표 2의 과태료 금액, 별지 제11호서식의 칸 구성, 서명의 법적 효력을 다룬 판례나 해석은 이 글이 다루지 않는다. 응급이거나 동물의 상태가 급하면 이 글보다 즉시 진료가 우선이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니며,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입니다. 아이의 건강 판단은 상태를 아는 수의사와 함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 수의사법(제13조의2, 제19조, 제41조, 부칙) ↗
중대진료 설명·서면 동의 의무, 설명 사항 네 가지, 사후 설명 예외, 과태료 조문과 시행 시기(법률 제18691호 부칙)의 근거.
-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3조의2, 제18조의2) ↗
중대진료의 범위, 구두 설명과 별지 제11호서식 동의서의 서명·기명날인, 동의서 1년 보존, 예상 진료비 고지 방법의 근거.
- 수의사법 개정 보도자료(2022-01-03) ↗
설명·서면 동의 항목의 개요와 시행일(공포 후 6개월), 예상 진료비 고지 항목의 안내.
- 수의사법 시행령(제23조,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시행령 제23조와 별표 2에 있다는 점의 근거.
- 11. Communication and consent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for Veterinary Surgeons) ↗
영국 수의사 행동강령이 안내하는 informed consent의 설명 내용, 동의서의 역할, 응급 시 동의에 대한 설명의 근거.
글 확인일 · 출처마다 확인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료 제휴 없음.
이 글이 근거한 법령: 수의사법(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 시행령(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 시행규칙(현행 2026.04.21 시행 · 2026.11.23 확인). 법이 바뀌면 이 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법령 확인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