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문제는 사안에 따라 창구가 다른가요?
다르다. 같은 동물병원에서 생긴 일이라도 문제의 성격에 따라 처리하는 기관과 권한이 갈린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수술 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법을 지켰는지를 보는 행정 점검이고, 청구 금액이 억울하다면 소비자 분쟁이며, 면허 없는 사람이 진료했다면 형사 사안이고, 수의사의 광고나 태도가 문제라면 윤리와 면허 처분의 문제다. 동물을 때리거나 방치한 정황은 동물보호법의 신고 대상이다.
이 글은 이 구분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처리하는가」라는 지도로 정리한다. 병원과 대화하고 기록을 모으는 대응 순서는 그로치의 「동물병원 진료비나 진료 결과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에서 따로 다룬다. 진료비 게시제, 예상 진료비 고지, 중대진료 설명·동의의 세부 내용도 그로치의 별도 글에서 설명한다.
한 사안이 여러 창구에 걸칠 수 있지만 창구는 서로 대신해 주지 않는다. 지자체가 의무 위반을 확인해도 환불을 명령하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원이 합의를 권고해도 병원의 과태료나 면허는 다루지 않는다. 아래 표는 2026-11-23에 열어 본 법령 원문과 기관 누리집을 기준으로 한 창구 안내이며 법적 판단이 아니다.
| 사안 | 처리하는 곳 | 근거와 권한 | 보호자가 얻는 것 |
|---|---|---|---|
| 진료비 게시·예상 비용 고지·설명 동의 의무 위반 의심 | 관할 시·군·구 | 수의사법 제30조제3항·제31조제2항·제41조 — 시정명령(제20조 위반), 보고·검사, 과태료 | 의무 이행 점검. 금전 반환은 아님 |
| 진료비·서비스 소비자 분쟁 |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 사실조사 후 합의 권고 | 합의 권고. 강제력 없음 |
| 무면허 진료 등 수의사법 위반 | 관할 지자체, 수사기관,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 수의사법 제10조·제39조 — 징역·벌금 | 위반 사실의 조치 요청 |
| 수의사 윤리·품위 문제 | 대한수의사회(윤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수의사법 제25조의2·제32조·제32조의2 | 면허효력 정지 요구·처분 절차 |
| 동물 학대 의심 | 관할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법 제10조·제39조·제97조 | 신고, 신분 보장 |
| 어디에 낼지 모를 때 | 국민신문고(110)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창구 | 민원 접수 창구 |
진료비 게시·예상 비용 고지·설명 동의를 안 지켰다면 누가 처리하나요?
세 의무는 모두 수의사법에 있다. 제20조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 금액을 초과해 받지 못하게 한다. 제19조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되, 지체할 수 없는 경우나 진료 중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후에 고지할 수 있게 한다. 제13조의2는 수의사가 중대진료 전에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수의사법, 법률 제21623호, 2026-11-13 시행, 2026-11-23 확인).
지켰는지 살피는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제30조제3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를 위반한 동물병원에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1조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병원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시설과 진료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41조제2항제7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제33조는 시장·군수가 1년 이내의 동물진료업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다.
제41조제2항은 제13조의2를 어겨 설명이나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은 자(제2호의2)와 제19조를 어겨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자(제6호의2)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제3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23조와 별표 2에 있다. 제41조제2항에는 제20조 위반 자체를 과태료 대상으로 적은 호가 없고, 제20조 위반은 제30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제7호의2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제20조의2제3항(진단서 등 발급수수료)의 초과 징수는 제6호의3에 따로 있다.
보호자는 병원이 있는 시·군·구의 동물 관련 담당 부서에 어떤 의무가 어떻게 지켜지지 않았는지 사실을 알리고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담당 부서는 지역마다 달라 대표 번호로 물어야 한다. 이는 의무 이행 점검 절차이므로 낸 진료비를 돌려받는 일은 다음 절의 창구에서 다룬다.
진료비나 서비스 때문에 생긴 분쟁은 어디에 하나요?
돈과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은 소비자 분쟁 창구의 몫이다.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은 소비자상담을 국번 없이 1372(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로 안내하며 상담은 유료이고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라고 적는다(2026-11-23 확인). 피해구제 절차안내는 신청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하고 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양쪽에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간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기간에서 뺀다. 소비자원은 이 절차에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물병원 항목이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12-18 시행)은 제1조에서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근거한 품목별 합의·권고 기준이라고 하고, 제2조에서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장 등에게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2026-11-23 확인한 별표 Ⅰ(대상품목)에는 동물사료와 반려동물판매업이 있고 의약품 예시에 동물약품이 들어 있으며, 별표 Ⅱ(품목별 해결기준)에는 동물사료와 반려동물판매업의 기준이 있다. 의료서비스 항목은 임플란트,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 등 사람 의료를 다루고, 동물 진료를 따로 품목으로 적은 항목은 없다.
이것을 지나치게 읽으면 안 된다. 항목이 없다는 것은 환불 비율 같은 품목별 기준 숫자가 없다는 뜻일 뿐 상담이나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 의료서비스 기준을 동물병원에 적용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접수 가능 여부와 처리 방식은 1372 상담에서 직접 물어야 한다.
무면허 진료나 수의사법 위반이 의심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정한다. 예외로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는 수의학 전공 학생의 지도교수 감독하 실습·봉사 진료,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일정한 가축에 대한 진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 무상 진료를 든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3 확인). 보호자가 집에서 직접 치료해도 되는지는 그로치의 「보호자가 집에서 반려동물에게 직접 주사나 치료를 해도 되나요?」 글에서 따로 다룬다.
제재는 무겁다. 제39조제1항은 제10조를 위반해 동물을 진료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병과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형사 처벌이어서 행정 과태료와 성격이 다르고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영역이다. 지자체는 제33조제2호에 따라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하게 한 동물병원에 시장·군수가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고 경로는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병원이 있는 시·군·구와 수사기관으로, 접수 방식은 기관마다 달라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하나는 대한수의사회의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다. 대한수의사회 누리집은 이 센터가 무면허 진료와 동물약품 불법 유통 등 수의사법·약사법 위반 사례를 받고, 신고를 불법진료, 약품불법판매, 농장동물 불법진료, 면허대여, 기타로 나누며, 사법기관에 법적 조치를 의뢰하거나 관할기관에 행정처리를 요청한다고 설명한다(2026-11-23 확인). 이 센터는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창구라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한다.
수의사가 정당하게 진료했지만 결과가 나빴다면 무면허 진료가 아니다. 처방전 제도 자체는 그로치의 「처방전·진단서·검안서·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은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글에서 다룬다.
수의사의 윤리 문제는 누가 다루나요?
수의사 개인의 직업윤리 문제에는 면허 권한이 걸린다.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제4호), 과잉진료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6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7호) 등을 한 수의사의 면허효력을 1년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시행령 제20조의2는 제6호에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를, 제7호에 허위·과대광고와 다른 병원 이용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든다(2026-11-23 확인).
대한수의사회의 몫은 품위 손상(제7호)에 한정된다. 제25조의2는 수의사회가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32조의2는 수의사회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처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다. 시행령 제18조의2는 윤리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하고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대한수의사회 누리집에는 1992년 제정, 2023년 2월 28일 개정된 수의사 윤리강령이 게시되어 있다. 보호자에게 진료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것, 진료기록을 명확히 작성·보관할 것, 광고와 홍보에서 전문가적 태도를 유지할 것 등이 담겼다(2026-11-23 확인). 법령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수의사회장의 처분 요구만 규정되어 있어(시행령 제18조의2·제20조의3), 보호자의 접수 방법은 대한수의사회에 직접 문의해야 하며, 윤리 신고가 곧 비용 반환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동물 학대가 의심되면, 어디에 낼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폭행이나 방치 같은 학대 정황은 동물보호법의 영역이다. 제10조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약물 등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혹서·혹한 등에 방치해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상해 금지의 예외로 둔다(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2026-11-23 확인).
제39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이나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제2항은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종사자가 직무상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의사에 반해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제88조는 지자체 등이 학대 방지 사무를 처리할 동물보호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한다. 제97조는 제10조제1항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2항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진료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치료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어디에 낼지 모르겠다면 국민신문고가 입구가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첫 화면에는 민원신청과 민원상담 메뉴가 있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번 없이 110번이며 무료이고 연중 24시간 안내한다고 적혀 있다(2026-11-23 확인). 접수 후 어느 기관이 맡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이 분명하면 해당 창구에 바로 내고 분명하지 않을 때 국민신문고나 110에서 안내를 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영국은 민원·분쟁 창구를 어떻게 나누나요?
영국 왕립수의사협회(RCVS)의 보호자 안내는 먼저 병원의 원장이나 관리자에게 이야기하고 병원의 불만 처리 절차를 물으며 기록을 남기라고 한다(RCVS, 2026-11-23 확인). 풀리지 않으면 수의사 고객 조정 서비스(Veterinary Client Mediation Service, VCMS)를 쓸 수 있다. 무료이고 자발적이며 양쪽이 동의해야 하고, 서비스 품질, 진료비 분쟁, 과실 주장을 다룬다. 결과로는 교정 치료, 사과, 환불, 위로금, 절차 변경 등이 있을 수 있고 대체로 1년이 넘은 문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하지 않는다.
RCVS 자체는 수의사와 수의간호사가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대한 문제를 다루며, 중대한 직업상 비행이 입증되면 징계할 수 있다. 반면 벌금, 치료·사과·환불 명령, 임상 조언, 보상 명령은 하지 못하고, 법적 조치는 RCVS 절차와 별개이며 금전 보상을 원하면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한다. 서비스·자격·시설·가격에 관한 오해를 부르는 정보는 병원에 먼저 이야기한 뒤 지역 거래표준청(Trading Standards)에 알릴 수 있다.
한국과 비교하면 영국은 돈과 서비스 분쟁을 조정 서비스, 전문직 규율을 협회, 가격 표시 문제를 거래표준청이 맡도록 나눈다. 한국은 의무 위반을 시·군·구가 행정 권한으로, 소비자 분쟁을 한국소비자원이, 윤리 문제를 수의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나누어 다룬다. 이 비교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영국 제도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보호자가 확인할 것과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창구를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이다.
-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적고 의무 이행, 돈, 자격, 윤리, 학대 정황 중 어디에 가까운지 나눈다.
- 청구서, 세부 내역, 동의서 사본, 병원 안내문, 게시된 가격표 사진, 문자나 메일을 날짜순으로 모은다.
- 시·군·구에 문의할 때는 병원 이름과 주소, 일어난 날짜, 관련된 의무를 사실 위주로 말한다.
- 기관 전화번호와 접수 방법은 해당 기관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한다.
흔한 오해도 있다. 시·군·구에 알리면 진료비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정명령과 과태료는 병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소비자원에 신청하면 병원이 반드시 따른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소비자원은 강제력이 없다고 밝힌다. 진료 결과가 나쁘면 곧 수의사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결과와 의무 위반은 별개다. 대한수의사회가 처분까지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수의사회는 면허효력 정지를 요구할 뿐 처분은 정부가 한다. 국민신문고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접수 이후 어느 기관이 맡는지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이럴 때는 어느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가야 하나요?
동물이 지금 위급하다면 민원보다 진료가 먼저다. 호흡이 힘들거나 의식이 흐리거나 발작이 이어지거나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바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응급 동물병원에 연락해야 하며, 민원과 신고는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사안별로는 의무 위반은 시·군·구, 금액 분쟁은 1372와 한국소비자원, 무면허 진료는 시·군·구와 수사기관과 대한수의사회 신고센터, 윤리 문제는 대한수의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학대 의심은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한다. 과실이나 손해배상이 쟁점이라면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는 관할 기관이 판단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진료비 게시나 수술 전 설명 의무를 어긴 병원은 어디에 알리나요?
병원이 있는 시·군·구의 담당 부서에 문의한다. 수의사법 제30조제3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진료비 게시 의무(제20조) 위반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1조제2항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병원 업무 상황과 진료부를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설명·서면 동의(제13조의2)나 예상 진료비 고지(제19조) 위반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이 절차는 병원의 의무 이행 점검이며 이미 낸 진료비를 돌려주는 절차는 아니다.
질문 진료비 환불이나 합의를 원하면 어디로 가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한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 후 양쪽에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이고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다고 밝힌다.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제외)이 안내되어 있다.
질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물병원 항목이 있나요?
2026-11-23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의 별표 Ⅰ·별표 Ⅱ에는 반려동물판매업과 동물사료 항목이 있지만 동물병원이나 동물 진료 항목은 따로 없다. 항목이 없다고 피해구제가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1372에서 확인해야 한다.
질문 무면허로 동물을 진료하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나요?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9조제1항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대한수의사회는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법기관 의뢰나 관할기관 행정처리 요청을 한다고 안내하며, 시·군·구에도 문의할 수 있다.
질문 수의사의 윤리 문제는 대한수의사회에 말하면 처분이 되나요?
수의사회는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수의사의 면허효력 정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처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다(수의사법 제32조의2). 보호자의 접수 방법은 대한수의사회에 문의해야 한다.
질문 동물 학대가 의심되면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누구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동물보호법 제39조). 제10조제1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조제2항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질문 영국에는 동물병원 분쟁을 처리하는 별도 기구가 있나요?
영국 왕립수의사협회(RCVS)는 병원에 먼저 이야기하고, 풀리지 않으면 무료이며 양쪽이 동의해야 하는 수의사 고객 조정 서비스(VCMS)를 쓰라고 안내한다. RCVS 자체는 수의사의 중대한 직업상 문제를 다루며 환불이나 보상을 명령하지는 못한다.
이 글의 한계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11-23에 확인한 법령 원문과 기관 누리집의 일반 설명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과태료 금액(수의사법 시행령 별표 2)과 시행규칙의 세부 절차,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의 보호자 접수 방법은 이 글에 싣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특정 병원이나 수의사의 사안 판단에는 쓸 수 없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니며,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입니다. 아이의 건강 판단은 상태를 아는 수의사와 함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 수의사법·수의사법 시행령(제10조·제13조의2·제19조·제20조·제25조의2·제30조·제31조·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9조·제41조, 시행령 제12조·제18조의2·제20조의2·제20조의3·제23조) ↗
진료비 게시·고지·설명 동의 의무와 지자체의 시정명령·검사·과태료 권한, 무면허 진료 처벌, 윤리위원회와 면허효력 정지 요구의 근거로 썼다.
- 동물보호법(제10조·제39조·제88조·제97조) ↗
동물 학대 금지 범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신고, 수의사의 직무상 신고 의무와 신분 보장, 벌칙의 근거로 썼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 Ⅰ·별표 Ⅱ) ↗
해결기준의 근거 조문과 대상품목·품목별 기준에 동물 진료 항목이 따로 없다는 설명의 근거로 썼다.
- 피해구제 절차안내 및 1372 소비자상담 ↗
상담 후 피해구제 신청, 사실조사·합의 권고·조정 순서, 처리 기간, 강제력 없음의 근거로 썼다.
-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안내 ↗
무면허 진료·약품 불법 유통 신고 대상과 처리 방식(사법기관 의뢰·관할기관 행정처리 요청)의 근거로 썼다.
- 수의사 윤리강령 ↗
윤리강령의 제정·개정 시기와 보호자·전문직업성·사회에 대한 의무 내용의 근거로 썼다.
- 국민신문고 첫 화면 ↗
민원신청·민원상담 메뉴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안내의 근거로 썼다.
- Concerns about veterinary care ↗
영국의 병원 우선 문의, VCMS 조정, RCVS 역할 범위와 거래표준청 안내의 근거로 썼다.
글 확인일 · 출처마다 확인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료 제휴 없음.
이 글이 근거한 법령: 동물보호법(현행 2026.10.27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 시행령(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약사법(현행 2026.11.12 시행 · 2026.11.20 확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현행 2025.12.18 시행 · 2026.11.20 확인). 법이 바뀌면 이 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법령 확인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