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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병원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펫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병원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먼저 읽는 답

보험 청구서류는 상품 약관이 정하므로 약관 확인이 먼저입니다. 병원에서는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필요 시 진단서·처방전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진단서·처방전은 수의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펫보험 청구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상품 약관과 보험사 안내가 정하므로, 병원에 가기 전에 가입한 약관의 청구서류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는 직접 진료한 동물의 진단서·증명서·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지만,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의 발급 의무를 정한 조문은 현행 수의사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 없다.
  • 2023년 10월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방안은 보험금 청구 목적의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검토·추진한다고 밝혔고, 현행 수의사법(2026. 11. 13. 시행) 본문에는 그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으므로 추진 계획과 시행된 제도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 진단서·증명서·처방전의 발급수수료는 병원이 정해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게시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상한액을 5천원으로 정한 것은 처방전이다.
  • 진료부에는 동물등록번호가 기재 항목으로 들어 있고 진료부 보존기간은 1년이므로, 청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서류를 받을 때 기록을 함께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먼저 결론: 병원에서 무엇을 받아 두면 되나요?

펫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목록을 정하는 쪽은 병원이 아니라 보험 상품의 약관과 보험사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순서는 두 단계다. 첫째,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보험사 청구 안내에서 청구서류 항목을 확인한다. 둘째, 병원에서 그 항목에 맞는 서류를 요청한다.

병원에서 흔히 요청하게 되는 서류는 크게 네 종류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처방전이다. 이 가운데 진단서와 처방전은 수의사법에 발급 규정이 있고,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현행 수의사법·시행령·시행규칙에 발급 의무를 정한 조문이 없다. 즉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법 조문이 아니라 병원과 보호자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을 때의 해결 방법은 이 글의 뒷부분에서 다룬다.

보험 청구에서 같은 서류를 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상품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상품은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요구하고, 어떤 상품은 사고 종류에 따라 진단서나 진료 기록을 더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은 특정 보험사나 상품의 청구서류를 소개하지 않는다. 상품을 고르는 기준은 펫보험 비교 글(pet-insurance-how-to-compare)에서 다루며, 여기서는 병원에서 받는 서류의 성격과 근거만 설명한다.

이 글은 법률 상담이나 보험 상담이 아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약관과 보험사의 심사로 정해지며, 이 글이 지급을 보장하거나 거절 사유를 판단해 주지 않는다.

병원에서 받는 서류는 각각 무엇이고 누가 발급하나요?

아래 표는 병원에서 받는 서류를 발급 주체와 적히는 내용, 근거로 나눈 것이다. 근거 칸에 조문이 없다고 적힌 서류는 현행 수의사법·시행령·시행규칙에 발급 조문이 없다는 뜻이다.

진단서는 수의사가 발급한다. 시행규칙 제9조는 진단서를 지정된 서식(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르도록 하고, 진단서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부본을 3년간 갖추어 두라고 정한다. 진단서에 어떤 항목이 적히는지는 서식에서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칸은 병원이 쓰는 서식으로 확인하면 된다. 이 글은 서식의 개별 항목을 옮기지 않는다.

처방전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쓸 때 수의사가 발급하는 서류다. 시행규칙 제11조는 처방전에 발급 연월일과 유효기간(원칙적으로 7일을 넘을 수 없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일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동물의 이름·종류·성별·연령·체중, 동물소유자의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동물병원의 명칭·전화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도록 정한다. 다만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수의사법 제12조의2 제3항이 정한다. 따라서 처방전이 없다고 해서 병원이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는 없고, 약 처방 내역이 필요하면 투약 내용이 적힌 다른 서류를 요청해야 할 수 있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병원이 청구 금액과 항목을 보여 주는 서류다. 수의사법·시행령·시행규칙 현행 본문에는 이 서류의 서식이나 발급 의무를 정한 조문이 없다. 세부내역서에 어떤 항목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는 병원의 전산 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진료부는 병원이 내부에 갖추어 두는 기록이다. 수의사법 제13조는 수의사가 진료부를 갖추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한다. 시행규칙 제13조는 진료부에 동물의 품종·성별·특징·연령, 진료 연월일, 동물소유자등의 성명과 주소, 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방법, 동물등록번호(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동물에 한함) 등을 적고 1년간 보존하라고 정한다. 진료부는 병원이 갖는 기록이어서, 보호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조문은 아래 구획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병원에서 받는 서류 정리(수의사법·시행규칙 현행 본문 2026-11-23 확인)
서류누가 발급무엇이 적히나근거
진단서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지정 서식(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진단 내용. 부본은 3년간 보관수의사법 제12조, 시행규칙 제9조
증명서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출산·사산·예방접종 증명서 등 시행규칙이 정한 별지 서식(검안서는 별지 제9호서식)수의사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0조
처방전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쓰는 수의사(직접 조제·투약하면 생략 가능)발급일·유효기간(원칙 7일 이내), 동물과 소유자 정보, 병원 정보, 처방 내용수의사법 제12조·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1조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병원청구 금액과 항목. 서식·발급 의무를 정한 조문 없음없음(약관·병원 안내 확인)
진료부(병원 보관 기록)병원(수의사가 기록·서명)품종·연령, 진료일, 소유자 정보, 병명·증상, 치료방법, 동물등록번호 등. 보존 1년수의사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3조

진단서·처방전을 병원이 거부할 수 있나요? 수수료는요?

수의사법 제12조 제3항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반대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는 이 서류를 발급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동물병원의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는 예외도 있다. 그러므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에 대해 지금 가는 병원에 진단서를 부탁하는 것은 법 구조상 어렵다. 서류는 진료한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수수료는 수의사법 제20조의2가 정한다.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고지·게시해야 하며,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19조는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을 5천원으로 정하고, 병원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의 수수료를 정해 접수창구나 대기실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라고 정한다. 시행규칙 제19조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의 상한액을 숫자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진단서 수수료는 병원이 게시한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진료한 사실이 없거나 동물을 직접 보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발급을 막는 상황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의 판단은 이 글이 할 수 없다. 거부당했다고 느끼면 거절 날짜와 이유를 기록하고,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 청구용으로 진단서를 받을 때는 비용이 보험금에서 보상되는지도 약관에서 확인한다. 서류 발급 비용을 보험이 보상하는지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어서 이 글은 단정하지 않는다.

진료내역·진료비 증빙 발급 의무는 생겼나요? 추진과 시행의 구분

이 주제는 날짜별로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0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하면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한다고 적었다. 이 문장은 검토·추진 단계의 표현이며 시행 시점은 적혀 있지 않았다. 같은 보도자료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동물병원에서 한 번의 조작으로 보험사에 진료내역을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청구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2024년 상반기부터로 제시했다. 이 역시 계획이다.

2023년 10월 27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도 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발급 의무화를 검토·추진 항목(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항목으로 표시)으로, 청구 시스템을 2024년 상반기부터 추진하는 항목으로 제시했다.

현행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수의사법 현행본(2026. 11. 13. 시행, 법률 제21623호)에서 제12조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의 발급과 거부 금지를 정하고, 제13조는 진료부의 작성·기재·보존의 위임만 정하며, 보호자의 청구에 따라 진료부나 진료내역을 발급하도록 정한 문구가 없다. 법 본문 전체에 영수증·세부내역서·진료내역·진료기록·열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시행령 현행본(대통령령 제36805호, 2026. 11. 13. 시행)과 시행규칙 현행본(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5호, 2026. 4. 21. 시행)에도 보호자에게 영수증·세부내역서·진료내역을 발급하도록 정한 조문이 없다.

그 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2월 18일 게재한 설명에서 보호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동물병원이 동물의 진료기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설명은 추진 단계를 말할 뿐 시행 시기를 적지 않았고, 2026. 11. 13. 시행 현행 수의사법 본문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조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2023년의 발급 의무화와 2025년의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는 모두 추진 계획으로 발표되었고, 현행 조문에는 그에 해당하는 의무 조항이 없다. 현재 어떤 병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료내역 전송이 가능한지는 병원과 보험사에 직접 물어야 한다.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영수증 금액을 읽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를 정하며,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가운데 동물의 진료용역은 일부로 한정해 면세한다고 정한다. 열거된 범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진료용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이다. 그 밖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용역이 면세 범위에 더해진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현행본, 2026. 4. 1. 시행).

마지막 호가 말하는 고시의 항목은 시행령 본문에 적혀 있지 않아서, 이 글은 반려동물의 어떤 진료가 면세 대상인지 항목별로 안내하지 않는다. 진료 항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붙은 항목과 붙지 않은 항목이 영수증에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 부가가치세가 붙었는지는 영수증의 항목 구분이나 병원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보험 청구에서 중요한 점은 부가가치세를 보험이 보상하는지 여부다. 이는 약관이 정한다. 청구서류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는지도 보험사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청구 서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미국 NAIC 사례

미국에서는 보험 규제 기관들의 협의체인 전미보험감독관협회(NAIC)가 펫보험 소비자 안내 페이지를 운영한다(2025년 4월 16일 갱신으로 표시). 이 페이지는 청구 절차나 필요 서류의 목록을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대부분의 펫보험이 보호자가 먼저 비용을 낸 뒤 돌려받는 상환 방식이며, 회사에 따라 정해진 보장 금액표대로 지급하거나 보호자가 쓴 금액의 비율로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NAIC는 2022년 여름 전국회의에서 펫보험 모델법(Pet Insurance Model Act)을 채택했다고 밝히고, 이 모델법의 주요 내용이 펫보험 웰니스 프로그램, 기존 질병, 소비자 보호를 다룬다고 설명한다. 모델법은 주별로 채택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각 주의 채택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읽을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미국 규제 기관의 안내도 청구 서류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보험사 약관과 질문 목록으로 확인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둘째, 상환 방식이라는 점에서 병원에서 비용을 낸 뒤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다만 한국 보험 상품이 상환 방식이라는 뜻은 아니며, 한국에서는 병원 현장에서 청구를 연결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었다는 점이 2023년 제도개선 방안에서 확인된다. 미국 안내를 한국 제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청구 전에 보호자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서류를 받는 시점은 진료 당일이 가장 쉽다. 시간이 지나면 병원이 기록을 찾아야 하고, 진료부의 보존기간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1년이다. 법정 보존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병원이 곧바로 기록을 없앤다는 뜻은 아니지만, 늦게 요청하면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청구 가능성이 있는 진료라면 당일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하는 편이 낫다. 또한 보험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은 약관과 보험사 안내에서 확인한다.

금융감독원 간행물은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 서류는 팩스·이메일·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안내한다(금감원이야기 FSSZINE 2024년 5·6월호). 이 자료에는 구체적인 서류 목록이 없다. 따라서 목록은 약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 진료 전: 가입한 상품의 청구서류 항목과 청구 방법(앱·이메일·우편 등)을 약관과 보험사 안내에서 확인한다.
  • 진료 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요청하고, 항목·금액·진료일이 서로 맞는지 본다.
  • 진료 후: 진단서나 증명서가 필요한 상품이라면 발급수수료와 소요 시간을 병원에 묻는다.
  • 진료 후: 처방전이 발급되었는지, 병원이 직접 조제·투약했는지 확인한다.
  • 진료 후: 동물등록번호가 서류에 필요한 상품이라면 병원이 기재한 번호가 맞는지 본다.
  • 청구 전: 서류의 개인정보가 맞는지, 보험사가 요구하는 형식(사본·원본·전자파일)인지 확인한다.
  • 청구 후: 접수 날짜와 안내받은 처리 일정을 기록한다.

동물등록번호는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동물이면 진료부에 기재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병원이 번호를 알 수 있도록 진료 때 등록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번호가 서류에 반드시 필요한지는 상품에 따라 다르다.

청구 전 확인표(서류별로 약관에서 확인할 점)
서류병원에 요청할 것약관·보험사 안내에서 확인할 것
진료비 영수증당일 요청, 항목·금액·진료일 확인원본·사본·전자 영수증 인정 여부
진료비 세부내역서항목별 내역이 나오는지 확인필수 서류인지, 어떤 형식을 받는지
진단서발급수수료·소요 시간 확인진단서가 필요한 청구 사유인지
처방전발급 여부(직접 조제 시 생략 가능)처방전이 필요한 보장인지
동물등록번호병원 기록에 번호가 정확한지청구서에 번호를 적어야 하는지

흔한 오해와 서류를 받지 못할 때

첫째 오해는 영수증만 있으면 어떤 청구든 된다는 생각이다. 금융감독원 간행물에는 구체적인 서류 목록이 없고, 서류 목록은 상품 약관이 정한다. 영수증만 받는 상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세부내역서나 진단서를 요구하는 상품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약관과 보험사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오해는 병원이 보험 서류를 반드시 법으로 모두 발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진단서·증명서·처방전은 수의사법 제12조에 근거가 있지만,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의 발급 의무를 정한 조문은 현행 수의사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없다. 또한 2023년에 발표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는 당시 검토·추진 단계의 계획이었고, 현행 수의사법 본문에는 없다. 병원에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셋째 오해는 진단서가 있으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생각이다. 서류는 청구를 위한 자료일 뿐이며, 지급 여부는 약관과 심사가 정한다. 금융감독원 간행물은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의 의료비, 선천적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중성화 수술, 치과 치료비, 예방적 검사 등이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런 사항도 상품별로 다를 수 있다.

서류를 받지 못할 때는 이렇게 한다. 먼저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남기고, 병원이 거절하는 이유를 확인한다. 진단서·처방전 거부가 의심되면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서류와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지연이 문제라면 가입한 보험사의 이의 제기 절차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해당 기관의 안내로 확인한다. 진료비 분쟁 자체는 별도 글(life-vet-bill-dispute-korea)에서 다룬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펫보험 청구에는 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서류 목록은 상품 약관과 보험사 안내가 정하므로 상품마다 다를 수 있다. 영수증 외에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진단서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상품도 있을 수 있어서 약관의 청구서류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질문 병원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수의사법 제12조 제3항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지 않은 동물에 대한 발급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할 수 없다.

질문 진단서나 처방전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수의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병원은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를 정해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시행규칙 제19조는 처방전 수수료의 상한액을 5천원으로 정한다. 진단서 수수료는 병원이 게시한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질문 병원이 보험사로 진료내역을 직접 보내 주는 제도가 시행 중인가요?

금융위원회의 2023년 10월 16일 보도자료는 이를 2024년 상반기부터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제시했다. 현재 어떤 병원에서 가능한지는 병원과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질문 진료기록을 달라고 하면 병원이 법적으로 줘야 하나요?

수의사법 제13조는 진료부 작성·기재·보존만 정하며 보호자의 청구에 따른 교부 의무를 정한 문구가 현행 본문에 없다. 2023년 제도개선 방안에는 발급 의무화를 검토·추진한다는 문장이 있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2월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면 병원에 정중하게 요청한다.

질문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으면 이상한 건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동물 진료용역 가운데 일부만 면세로 정한다. 반려동물 진료 중 어떤 항목이 면세인지는 고시를 확인해야 하므로 항목마다 다를 수 있다. 궁금하면 병원에 문의한다.

질문 동물등록번호는 왜 서류에 필요한가요?

시행규칙 제13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동물이면 진료부에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한다. 보험 청구서에 번호가 필요한지는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한다.

이 글의 한계와 적용 범위

이 글은 편집 초안이며 수의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법률 자문이 아니다. 수의사법·시행령·시행규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26-11-23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을 기준으로 대조했으며 이후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동물 진료용역 면세 고시의 항목, 청구 간소화 시스템과 2025년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추진의 이후 진행 상황, 청구 간소화 시스템의 현재 운영 범위, 한국소비자원의 펫보험 자료, 보험사·상품별 청구서류는 확인하지 못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약관과 보험사 심사가 정한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니며,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입니다. 아이의 건강 판단은 상태를 아는 수의사와 함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1. 수의사법(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20조의2) 및 시행령 현행본 2026. 11. 13. 시행 ↗

    진단서·처방전 발급과 거부 금지, 진료부 작성, 발급수수료 고지·게시 조문 근거.

  2. 수의사법 시행규칙(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현행본 2026. 4. 21. 시행 ↗

    진단서·처방전 서식과 기재사항, 진료부 기재사항·동물등록번호·보존기간, 처방전 수수료 상한 근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현행본 2026. 4. 1. 시행 ↗

    동물 진료용역 면세 범위의 열거와 고시 위임 근거.

  4.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2023-10-16) ↗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검토·추진, 진료내역 전송 청구 시스템 2024년 상반기 계획 근거.

  5. 반려동물보험 가입부터 청구까지 간편하게!(정책뉴스, 2023-10-27) ↗

    같은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급 의무화가 검토 단계라는 점 확인 근거.

  6. 체크! 금융생활정보 「우리 가족, 오래도록 행복하게 해줄 반려동물보험」 (금감원이야기 FSSZINE 2024 05+06 Vol.137) ↗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 서류의 제출 방법, 보상 제외 사례 근거.

  7.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추진 안내(2025-02-18) ↗

    보호자 요청 시 진료기록 의무 공개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 추진 문장 근거. 시행 시기는 적혀 있지 않음.

  8. Pet Insurance ↗

    미국 펫보험 상환 방식, 모델법 채택, 소비자 안내 범위 근거.

글 확인일 · 출처마다 확인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료 제휴 없음.

이 글이 근거한 법령: 동물보호법(현행 2026.10.27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 시행규칙(현행 2026.04.21 시행 · 2026.11.23 확인) · 축산물 위생관리법(현행 2026.10.08 시행 · 2026.11.20 확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현행 2026.04.01 시행 · 2026.11.23 확인). 법이 바뀌면 이 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법령 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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