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를 보호자가 받아 볼 수 있나요?
짧게 답하면 이렇다. 동물병원은 법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지만, 보호자가 그 진료부를 보여 달라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수의사법이 정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2026-11-23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수의사법(법률 제21623호, 2026-05-12 공포, 2026-11-13 시행) 원문에서는 열람·사본·교부 같은 표현으로 진료기록을 보호자에게 내주도록 한 조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병원이 항상 거절한다는 뜻은 아니다. 병원이 자율적으로 검사 결과지, 영상 자료, 진료 요약을 내주는 일은 흔하다. 다만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비용을 받고 줄지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 이 글은 이 차이를 조문 기준으로 풀어 설명한다.
정리하면 세 가지를 구분하면 된다. 첫째, 병원이 진료부를 쓰고 보관할 의무(법에 있다). 둘째, 보호자가 그 기록을 요구할 권리(현행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셋째, 진단서·처방전·증명서 같은 별도 서류의 발급(수의사법 제12조에 근거가 있으며, 그로치의 「동물병원 처방전·진단서·증명서 발급」 글에서 따로 다룬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나 관할 지자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수의사법은 진료부에 무엇을 적고 얼마나 보존하라고 하나요?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은 수의사가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제2항은 진료부와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보존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제3항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게 한다. 동물병원의 전자 차트가 가능한 근거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진료부에 다음 사항을 적고 1년간 보존하도록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4-21 판, 2026-11-23 확인).
-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 진료 연월일
- 동물소유자등의 성명과 주소
- 병명과 주요 증상
-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 동물등록번호(「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동물만 해당)
검안부는 폐사한 동물을 검안한 기록으로, 검안 연월일, 폐사 연월일 또는 살처분 연월일, 폐사 원인과 장소, 사체의 상태, 주요 소견 등을 적는다. 보존기간 1년이라는 숫자는 이 시행규칙 조문에서 확인한 값이므로, 개정 여부는 시행규칙의 현행 조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1년이 지난 진료부를 병원이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법이 보관을 요구하는 기간은 아니라는 뜻이다. 오래된 기록을 요청한다면 병원에 보관 여부부터 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제재가 있다. 수의사법 제41조제2항은 제1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진료·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또 제31조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의사나 동물병원의 업무 상황, 시설, 진료부 및 검안부를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진료부 검사는 행정기관의 점검 수단이며, 보호자가 열람하는 절차와는 다른 규정이다.
진료부와 별개로 수술 같은 중대진료를 하면 설명 후 받은 동의서는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동의받은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동의서는 보호자가 서명한 서류이므로 사본을 요청할 때 가장 설명하기 쉬운 서류이기도 하다. 중대진료 설명·동의 제도는 「동물병원 수술 전 중대진료 설명과 서면 동의」 글에서 따로 다룬다.
보호자의 열람·사본 요구권은 현행법에 있나요?
2026-11-23에 확인한 수의사법 원문에는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 요구권을 정한 문구가 없다. 진료부가 언급되는 곳은 제13조(작성·보존), 제31조(행정기관의 검사), 제12조제5항(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료부 작성·보고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 등이며, 모두 병원과 행정기관 사이의 규정이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도 진료부는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진료부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운영 사업을 정한 제13조의4에 나올 뿐, 보호자의 청구권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점은 정부도 알고 있는 쟁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02-18 해명 자료(정책브리핑 게재)에서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진료기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그 시점에는 의무화가 추진 중인 과제였다.
그 이후 국회에서의 처리 경과는 이 글이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정된 사실로 볼 수 있는 것은 2026-11-23 시점의 현행 원문에 해당 조문이 없다는 점이다.
개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의사법의 제13조 부근에 진료기록 열람·사본 관련 새 조문이 생겼는지 보고, 같은 사이트의 연혁·시행예정 법령에서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 상태를 볼 수도 있다. 개정이 시행되더라도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목적, 요청 방식, 비용 같은 세부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서 정할 것이므로 그때의 원문을 읽어야 한다.
사람 의료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 의료기관에는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가 있다. 제1항은 환자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3항은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요건을 갖춘 경우,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동의서 등을 갖춘 경우,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같은 경우의 예외를 나열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의료법, 시행 2026-11-12 판, 2026-11-23 확인). 기록의 작성과 보존은 제22조가 정한다.
두 법의 차이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 표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한 항목만 담았다.
| 항목 | 사람 의료기관(의료법) | 동물병원(수의사법) |
|---|---|---|
| 기록 작성 의무 | 제22조: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상세히 기록·서명 | 제13조: 진료부·검안부를 갖추고 기록·서명 |
| 본인의 열람·사본 요청 | 제21조제1항: 환자가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현행 원문에 해당 조문 없음 |
| 제3자 제공 | 제21조제2항·제3항: 원칙 금지, 열거된 예외만 허용 | 해당 조문 없음 |
| 기록 보존 | 제22조제2항: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존 | 제13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 제13조는 진료부 1년) |
진료기록 대신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진료부 사본을 받지 못해도 보호자가 병원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은 수의사가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경우에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서식은 시행규칙 제9조와 제10조에 있고, 진단서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부본을 3년간 갖추어 두도록 한다. 진단서 등의 발급 절차와 비용은 그로치의 「동물병원 처방전·진단서·증명서 발급」 글에서 자세히 다룬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진단서와는 성격이 다른 청구 서류다. 이번에 확인한 수의사법과 시행규칙에는 세부 내역서 발급을 일반적으로 의무화한 문구가 없었으므로, 병원에 요청하고 병원의 답을 기록해 두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 검사 결과지와 영상 자료(엑스선, 초음파 등)도 법이 발급 방식을 정하지 않은 영역이어서 병원의 안내를 따른다.
해외에서는 진료기록을 어떻게 다루나요? 영국 RCVS 안내
영국 왕립수의사협회(RCVS)는 수의사 행동강령의 보조 지침 13장(Clinical and client records)에서 진료기록이 「동물의 임상 이력에 대한 완전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진료의 연속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검사, 치료, 검사 결과,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조사, 진료를 한 사람, 보호자에게 한 조언이 기록에 들어간다고 한다(RCVS 지침 13.2, 2026-11-23 확인).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보호자 요청에 관한 문장이다. 지침 13.6은 수의사와 수의간호사가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된 진료기록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must provide copies of any relevant clinical records at the request of a client)」고 한다. 또 지침 13.11은 보호자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주체 접근 요청 권리를 언급하고, 보호자 기록에 영국 UK GDPR과 Data Protection Act 2018이 적용되는 개인정보가 담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록 보존 기간은 지침 13.10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하라고만 하고 구체적 숫자를 정하지 않는다. 한국 시행규칙의 진료부 1년이라는 명시적 숫자와 대비된다.
영국 안내는 이것이 행동강령 지침이라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이 지침은 영국 수의사의 직업윤리 기준이며 한국 병원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페이지에서 기록의 소유권이나 사본 수수료에 관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과의 차이는 사본 요청을 직업 기준으로 요구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는 점으로 읽으면 충분하다.
병원을 옮기거나 2차 병원에 갈 때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법적 의무가 있느냐와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병원을 옮기거나 2차 진료를 받으려는 보호자는 다음 순서로 요청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 순서는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보호자가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 요청 목적을 먼저 밝힌다. 예를 들어 「다른 병원에서 2차 의견을 들으려 한다」처럼 이유를 말하면 병원이 어떤 자료를 줄지 정하기 쉽다.
- 원본 진료부 전체 대신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어 요청한다. 진료 소견서, 검사 결과지, 영상 자료, 투약·처방 내역, 수술 기록 등이다.
- 요청은 가능하면 문자나 메일 같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병원의 답과 날짜를 보관한다.
- 새 병원에는 이전 병원 정보를 직접 전달해도 되는지, 병원 사이에 자료를 보내 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 비용이 드는지 먼저 확인한다. 수수료를 받는지는 법이 정한 사안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병원 안내를 따른다.
- 거절당하면 사유와 날짜를 메모한다. 진료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어 기록이 필요하다면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 상담으로 방법을 확인한다.
앞서 본 대로 보호자에게 진료기록을 공개하는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02-18 개정 추진을 밝힌 과제이므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순서는 바뀔 수 있다. 시행 전과 후의 조문을 구분해서 확인한다.
흔한 오해와 전문가·기관에 문의할 때
흔한 오해 첫째는 사람 병원처럼 진료기록을 법으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의료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수의사법 조문은 2026-11-23 현행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는 병원이 진료기록을 주지 않으면 곧바로 위법이라는 생각이다. 현행법에서는 그 판단을 단정할 수 없고, 개별 사안은 관할 지자체나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셋째는 병원이 진료부를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수의사법 제41조제2항은 진료부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사후 수정 이력을 보호자가 확인하는 방법은 현행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기관에 문의할 때는 목적에 따라 나누면 된다. 개정 진행 상황과 법 해석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등 소관 부서에 묻는다. 병원이 진료부를 갖추었는지, 기록 의무를 지키는지 같은 행정 점검은 병원 소재지 시·군·구에 문의한다. 청구 금액이나 설명 부족 같은 소비자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시작할 수 있다. 과실과 배상이 쟁점이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개별 상담을 받는다. 동물이 위급하다면 기록 요청보다 응급 진료가 먼저이며, 증상이 급변하면 즉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응급 병원으로 가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동물병원 진료기록 열람이 현행법상 가능한가요?
2026-11-23에 확인한 현행 수의사법 원문에는 보호자의 열람·사본 요구권을 정한 조문이 없다. 병원이 자율적으로 내주는 경우는 있으므로 요청은 해 볼 수 있고, 거절 사유는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질문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몇 년 보관하나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진료부와 검안부를 1년간 보존하도록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3 확인). 1년이 지난 기록은 법이 보관을 요구하는 기간이 아니므로 병원에 보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질문 진료기록 대신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을 수 있나요?
수의사법 제12조는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정한다. 진료 소견서 형식이나 비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어 필요한 용도를 말하고 요청한다.
질문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은 시행되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02-18 해명 자료에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6-11-23에 확인한 현행 원문(2026-11-13 시행판)에는 관련 조문이 없으므로, 시행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 법령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질문 사람 병원 진료기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법 제21조제1항은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한다. 수의사법에서는 같은 취지의 조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질문 영국에서는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RCVS 지침 13.6은 수의사와 수의간호사가 보호자 요청 시 관련 진료기록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이는 영국 수의사의 행동강령 지침이며 한국 병원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이 글의 한계와 적용 범위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편집 초안이며 수의사나 변호사의 전문 검토는 거치지 않았다. 수의사법·시행령·의료법은 2026-11-23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대조했고, 시행규칙은 2026-04-21 시행판이다. 진료기록 공개 개정안의 국회 처리 상태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쓰지 않았으며, 2026-11-23 이후의 개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보존기간, 사본 발급 수수료, 법원 절차와 손해배상, 영국 외 해외 기준은 다루지 않았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니며,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입니다. 아이의 건강 판단은 상태를 아는 수의사와 함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 수의사법(제12조, 제13조, 제31조, 제41조) ↗
법률 제21623호(2026-11-13 시행판)에서 진료부·검안부 작성 의무, 행정기관의 검사, 과태료와 진료기록 열람 조문 부재의 근거.
- 수의사법 시행규칙(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3조의2) ↗
진료부 기재사항, 1년 보존기간, 진단서 부본 3년 보존, 동의서 1년 보존의 근거.
- 수의사법 시행령(제13조의4) ↗
시행령에서 진료부가 동물진료정보시스템 사업으로만 언급되고 보호자 청구권 조문이 없다는 확인의 근거.
- 의료법(제21조, 제22조) ↗
사람 의료기관 환자의 기록 열람·사본 요청 권리와 기록 작성·보존 조문의 근거.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등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 - 사실은 이렇습니다(2025-02-18) ↗
보호자 요청 시 진료기록 의무 공개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정부 설명의 근거.
- 13. Clinical and client records ↗
영국 진료기록 내용, 보호자 요청 시 사본 제공, 보존 기간 표현, 개인정보 접근 권리 언급의 근거.
글 확인일 · 출처마다 확인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료 제휴 없음.
이 글이 근거한 법령: 동물보호법(현행 2026.10.27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 시행령(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 시행규칙(현행 2026.04.21 시행 · 2026.11.23 확인) · 의료법(현행 2026.11.12 시행 · 2026.11.20 확인). 법이 바뀌면 이 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법령 확인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