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과 증명서는 아무 수의사나 발급해 줄 수 있나요? 먼저 짧은 답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서류를 어떻게 쓰라거나 어떤 약을 쓰라는 안내가 아니며,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짧게 답하면 이렇습니다.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수의사가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조건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했는지 여부이며, 보호자의 사정이 급한지는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 병원이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해 보호자가 서류를 요구하면,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제12조 제3항).
이 글이 다루는 서류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출산·사산·예방접종 증명서 등), 처방전입니다. 진료기록(진료부)을 보호자가 받아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서, 그로치의 「동물병원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법은 직접 진료 원칙을 어떻게 정하나요?
근거는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1-23에 확인한 현행 수의사법(법률 제21623호, 2026-11-13 시행) 기준으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본문: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의 처방전을 포함)을 발급하지 못하며,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도 못한다.
- 제1항 단서: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해 발급할 수 있다.
- 제2항: 진료 중 폐사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 제3항: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제4항: 서류의 서식, 기재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읽을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직접 진료 원칙은 서류의 신뢰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진단서나 증명서는 보험 청구, 분쟁, 이동·위탁 같은 곳에 제출될 수 있으므로, 진찰하지 않은 수의사가 내용을 써 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둘째, 「직접 진료」의 구체적 방식, 예를 들어 화상 진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12조 조문 자체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에 정의가 없으므로 이 글은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은 어떻게 발급되고 무엇이 적히나요?
처방전은 수의사법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가 따로 정합니다. 2026-11-23에 확인한 조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제1항: 수의사는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 제2항: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해야 한다. 전산장애, 출장 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에서 발급하지 못했을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발급하고 사유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3항: 수의사가 본인이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약의 명칭, 용법, 용량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제5항: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는 약을 조제·판매하는 사람이 처방 내용을 문의하면 즉시 답해야 한다. 다만 응급한 동물을 진료 중이거나 수술·처치 중인 경우 등은 예외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제2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를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라고 적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2조의2는 시스템 밖 발급 방법을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법」으로 정합니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은 처방대상 의약품 정보 제공, 처방전 발급·등록, 처방 현황 관리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축·운영합니다(법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12조의3).
처방전에 적는 내용은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이 정합니다. 발급 연월일과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됨), 동물의 이름·종류·성별·연령·체중·임신 여부, 보호자의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동물병원의 명칭·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의약품의 성분명·용량·용법·처방일수(30일을 넘으면 안 됨)·판매 수량, 처방한 수의사의 성명과 면허번호를 적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며, 부본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유효기간과 처방일수는 예방접종처럼 정해진 연령에 반복 투약해야 하는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조문에 두 가지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제12조의2 제3항은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면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12조 제3항은 직접 진료한 동물의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을 어떻게 함께 적용할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수의사가 시스템에 입력할 사항은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이 정하며, 입력 연월일·유효기간(7일 이내), 동물과 보호자 정보, 병원 정보, 의약품 처방 내용, 입력하는 수의사의 성명과 면허번호입니다. 병원 밖에서 약을 사고 싶다면 처방전이 필요한지,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진료 때 먼저 물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진단서·검안서·증명서는 어떤 서식으로 발급되나요?
서식은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2026-11-23에 확인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5호, 2026-04-21 시행)은 제9조에서 진단서를 별지 제4호의2서식, 폐사 진단서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정하고, 제10조에서 출산 증명서(별지 제6호), 사산 증명서(별지 제7호), 예방접종 증명서(별지 제8호), 검안서(별지 제9호) 서식을 정합니다. 처방전은 제11조에서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고 정합니다. 서식에 어떤 칸이 있는지는 병원에서 받은 서류나 시행규칙 별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부본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병원이 진단서를 발급했다면 그 사본이 병원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8조의3은 진료비 게시 대상에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등의 접종비를 포함하지만, 이는 접종 비용의 게시이고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 서류 | 발급 근거 | 서식 | 다른 수의사의 발급 여부 |
|---|---|---|---|
| 진단서 | 법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 별지 제4호의2서식(부본 3년 보관) |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부득이하면 같은 병원의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해 발급 가능 |
| 폐사 진단서 | 법 제12조 제2항, 시행규칙 제9조 | 별지 제5호서식 | 진료 중 폐사한 경우 다른 수의사에게서도 발급 가능 |
| 출산·사산·예방접종 증명서 |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0조 | 별지 제6호·제7호·제8호서식 | 진단서와 같은 단서 적용 |
| 검안서 |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0조 | 별지 제9호서식 | 진단서와 같은 단서 적용 |
| 처방전 | 법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1조 | 별지 제10호서식(부본 3년 보관, 유효기간 7일 이내) | 단서에 처방전은 없음 |
발급 수수료는 정해져 있나요? 게시해야 하나요?
수의사법 제20조의2(발급수수료)가 이를 정합니다. 2026-11-23에 확인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제12조와 제12조의2에 따른 진단서 등의 발급 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항: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등 발급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게시해야 한다.
- 제3항: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징수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19조는 이를 이렇게 구체화합니다. 처방전 발급 수수료의 상한액은 5천원입니다(제1항).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의 발급 수수료 금액을 정해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제2항). 즉 시행규칙 제19조가 상한 금액을 숫자로 정한 서류는 처방전뿐이며, 진단서·검안서·증명서의 수수료는 병원이 정해 게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수수료 게시는 진찰료·입원비·백신 접종비 같은 주요 진료비 게시(수의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8조의3)와 별개의 조항입니다. 진료비 게시 제도는 그로치의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병원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발급 수수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직원에게 물어볼 수 있고, 게시한 금액보다 많이 청구받았다면 아래의 제재와 상담 창구가 관련됩니다.
처방전을 받으면 약은 어디서 구하나요?
이 부분은 그로치의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무엇이고 어떤 성분이 들어가나요?」 글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짧게만 이어 둡니다.
약사법 제85조 제6항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한 동물용 의약품(오용·남용 우려가 있는 약,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 등)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팔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 약국개설자, 도매상 사이의 판매는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약국개설자는 이 약들을 처방전 없이 팔 수 있다고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제외합니다(약사법 [법률 제21692호, 2026-11-12 시행], 2026-11-23 확인). 따라서 처방대상이라는 이름만으로 약국에서 반드시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떤 약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고시와 약국에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조제받을 때 약을 조제·판매하는 사람이 처방 내용을 문의하면 처방한 수의사는 즉시 응답해야 하며(수의사법 제12조의2 제5항),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입니다. 처방전을 받은 뒤 병원 밖에서 약을 구하려면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복용 후 동물이 갑자기 늘어지거나 호흡이 이상하거나 경련하면 지체하지 말고 동물병원이나 응급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규정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2026-11-23에 확인한 수의사법 제4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위반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 제12조 제1항을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
- 제12조 제1항을 위반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투약한 사람
- 제12조 제3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사람
- 제12조의2 제1항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사람
- 제12조의2 제2항을 위반해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끝난 뒤 3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
- 제12조의2 제3항 후단을 위반해 처방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사람
- 제20조의2 제3항을 위반해 고지·게시한 발급 수수료를 넘겨 징수한 사람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합니다(같은 조 제3항).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23조와 별표 2가 정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의미 있는 것은 제12조 제3항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발급 거부)이 과태료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에 사실을 설명하고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영국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RCVS 지침
영국에서는 왕립수의사협회(RCVS)가 수의사 행동강령의 보충 지침을 둡니다. 법령이 아니라 전문직 지침이라는 점이 한국과 다릅니다. 세 장을 소개합니다.
인증 지침(21. Certification, 2025-08-05 갱신)은 수의사가 자신이 아는 사항,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다른 자격 있는 수의사의 근거로 뒷받침되는 사항, 공인 확인자가 점검한 사항만 증명하라고 합니다. 수의사는 사실과 의견을 「정직하게, 그리고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증명해야 하고, 거짓이거나 오해를 부르거나 부정확하다고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서류에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한국의 직접 진료 원칙과 같은 방향이지만, 한국은 이를 법률 조문과 과태료로 정한 반면 영국은 전문직 규범으로 다룹니다.
수의약품 지침(4. Veterinary medicines)은 처방약(POM-V)을 처방하려면 동물이 수의사의 「관리 아래(under care)」에 있어야 하고 임상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생산동물·양식 수생동물·수렵동물이 아닌 동물에게 항생제·항진균제·항기생충제·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때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처방 시점에 신체검진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신체검진 없이 처방했다면 그 근거를 진료기록에 남기라고 합니다.
소비자 권리 지침(10. Consumer rights and freedom of choice)은 병원이 병원 안에서 조제하거나 서면 처방전으로 다른 곳에서 조제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입원 중이거나 즉시 치료가 필요한 때는 서면 처방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의사가 고객이 선택한 약 판매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며, 서면 처방전에 특정 판매처를 추천하는 내용을 적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서면 처방전에 합리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장도 있습니다(한국은 상한을 5천원으로 숫자로 정함).
보호자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서류가 필요한 상황은 보험 청구, 이동·위탁, 약 구입, 분쟁 대비 등 다양합니다. 진료 전이나 서류를 요청할 때 아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서류보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게시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의 발급 수수료를 확인한다.
- 처방전을 받아 병원 밖에서 약을 구할 계획이라면, 진료 때 처방전 발급 여부와 유효기간(7일 이내)을 묻는다.
- 처방전에 동물 정보와 보호자 정보, 병원 정보, 수의사 성명과 면허번호가 적혀 있는지 훑어본다.
- 병원이 서류 발급을 거부하면 거부 날짜와 이유를 메모하고, 가능하면 문자나 메일로 요청 기록을 남긴다.
흔한 오해와 전문가나 기관에 갈 때
첫 번째 오해는 처방전은 보호자가 요구하면 언제나 종이로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수의사법 제12조의2 제3항은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면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며, 이때는 시스템 입력이 의무입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직접 진료한 동물의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두 조문을 어떻게 함께 적용할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모든 서류의 수수료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행규칙 제19조가 상한 금액을 정한 것은 처방전의 5천원뿐이고, 나머지 서류는 병원이 정해 게시한 금액을 넘길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서류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거나, 게시한 수수료보다 많이 청구받았거나, 처방전이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면 병원이 있는 지역의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창구는 그로치의 「동물병원 민원·신고 창구」 글에서 다룹니다. 피해 금액이나 책임이 걸린 사건은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개별 상담해야 합니다. 서류를 받은 뒤 동물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 지체하지 말고 동물병원이나 응급 병원에 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진료하지 않은 수의사에게 전화로 진단서를 부탁할 수 있나요?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을 때 같은 동물병원의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예외와, 진료 중 폐사했을 때 폐사 진단서를 다른 수의사에게서 받는 예외만 조문에 있다.
질문 병원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12조 제3항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해 서류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위반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법에 있다. 거부 날짜와 이유를 기록하고 관할 시·군·구에 문의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안별 판단이다.
질문 처방전 수수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처방전 발급 수수료의 상한액을 5천원으로 정한다(2026-11-23 확인). 병원은 수수료를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다.
질문 진단서나 예방접종 증명서 수수료도 상한이 있나요?
시행규칙 제19조가 상한 금액을 정한 서류는 처방전뿐이다.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의 수수료는 병원이 정해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다.
질문 처방전은 며칠 안에 써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은 처방전의 유효기간을 7일을 넘기지 않게 정하고 처방일수도 30일을 넘기지 않게 정한다. 예방접종처럼 정해진 연령에 반복 투약하는 경우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실제 기한은 처방전에 적힌 날짜를 확인한다.
질문 수의사가 약을 직접 주면 처방전은 못 받나요?
수의사법 제12조의2 제3항은 수의사가 본인이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며, 대신 시스템에 약의 명칭, 용법, 용량 등을 입력하도록 한다. 보호자가 병원 밖에서 약을 구하려는 경우 처방전을 요청할 수 있는지는 병원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질문 영국에서도 직접 진찰하지 않으면 처방할 수 없나요?
RCVS 수의약품 지침은 처방약(POM-V)을 처방하려면 동물이 수의사의 관리 아래 있고 임상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한다. 반려동물 등에게 항생제·항진균제·항기생충제·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때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처방 시점의 신체검진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국의 직접 진료 원칙과 같은 방향이나 규범의 형식은 다르다.
이 글의 한계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11-23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수의사법(법률 제21623호, 2026-11-13 시행), 수의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805호),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5호, 2026-04-21 시행), 약사법(법률 제21692호, 2026-11-12 시행)과 RCVS 지침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보호자가 받는 서류를 중심으로 다뤘고,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처방전 발급(수의사법 제12조 제5항)은 다루지 않는다. 별지 서식의 칸 구성, 처방대상 의약품 고시의 현재 목록, 화상 진료가 직접 진료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거나 이 글이 다루지 않는다. 병원마다 다른 발급 수수료의 실제 금액도 다루지 않는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니며,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입니다. 아이의 건강 판단은 상태를 아는 수의사와 함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 수의사법(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41조) ↗
직접 진료 원칙, 서류 발급 거부 금지, 처방전 발급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발급 수수료 게시, 위반 시 과태료의 근거.
- 수의사법 시행령(제12조의2) ↗
처방전을 시스템으로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라는 점의 근거.
- 수의사법 시행규칙(제9조~제11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의3, 제19조) ↗
진단서·증명서·검안서·처방전 서식, 처방전 기재 사항·유효기간·부본 보관, 발급 수수료 상한과 게시 방법의 근거.
- 약사법(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전 판매 원칙과 약국개설자 판매 예외의 근거.
- 21. Certification (Supporting guidance) ↗
영국 수의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만 정직하게 증명한다는 인증 원칙의 근거.
- 4. Veterinary medicines (Supporting guidance) ↗
영국의 처방약 처방 전 under care와 임상 평가 요건의 근거.
- 10. Consumer rights and freedom of choice (Supporting guidance) ↗
영국의 서면 처방전 제공, 판매처 선택, 처방전 비용의 합리성에 관한 지침의 근거.
글 확인일 · 출처마다 확인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료 제휴 없음.
이 글이 근거한 법령: 수의사법(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 시행령(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수의사법 시행규칙(현행 2026.04.21 시행 · 2026.11.23 확인) · 약사법(현행 2026.11.12 시행 · 2026.11.20 확인). 법이 바뀌면 이 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법령 확인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