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그렇지 않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진료 가운데 법령과 고시가 정한 범위의 진료용역에만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그 범위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치료 목적의 다빈도 진료까지 크게 넓어졌고, 현재 시행 중인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판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11-23 확인). 목록에 없는 서비스나 구입 항목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설명한다. 첫째, 어떤 법 조문이 수의사의 용역을 면세로 정했는지. 둘째, 그중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범위를 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 셋째, 보호자가 청구서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다. 면세 여부는 최종적으로 세법 해석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고시에 적힌 문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친다. 목록에 없다는 사실과 과세가 맞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붙는 세금이고, 면세는 그 거래에 세금을 붙이지 않는 제도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진료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붙이는지 여부이며, 진료비 자체가 적정한지, 진료 내용이 적절한지는 다루지 않는다.
어떤 법 조문이 근거인가요?
첫 번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다. 이 조항은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3 확인). 즉 법률은 수의사의 용역을 면세 후보로 올려 두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긴다.
두 번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다. 이 조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하되,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고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04-01, 대통령령 제361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3 확인). 이 한정이 핵심이다. 수의사가 하는 일이라고 모두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에 들어야 한다.
- 가목: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 나목: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 다목: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 라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 마목: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는 대개 마목의 고시로 판단하게 된다. 같은 조 본문은 면세 대상 용역에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수의사 개인이 아니라 병원이 제공하는 용역도 같은 틀에서 본다. 라목처럼 보호자의 지위에 따라 면세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될 수 있는 보호자는 병원에 문의하거나 관할 기관에 확인해 볼 수 있다.
고시에는 어떤 진료가 적혀 있나요?
마목이 말하는 고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92호, 2025-08-29 일부개정, 2026-01-01 시행)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11-23 확인). 이 고시는 제1조에서 시행령 제35조제5호마목에 따른 면제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제2조제1항에서 면제 대상 진료용역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 다섯 가지로 적는다.
- 진찰 및 입원관리
-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검사
- 증상에 따른 처치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적용한다)
제2조제2항은 면세 대상 세부 진료용역을 별표와 같다고 정한다. 별표는 연번 1번부터 112번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별표의 분류와 몇 가지 대표 항목을 표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항목 전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시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의사법 제20조의3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정한다(수의사법, 시행 2026-11-13, 법률 제216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3 확인). 고시 제2조제1항제5호는 이 표준분류가 고시된 질병은 그 분류에 따른 예방·치료행위에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 이 분류체계와 면세 고시가 연결되어 있다. 다만 표준분류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이 다루지 않는다.
| 별표 분류 | 연번 | 별표에 적힌 항목의 예 |
|---|---|---|
| 진찰 및 입원 | 1~2 | 진찰, 입원관리 |
| 접종 및 투약 | 3~4 | 예방접종, 조제/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 |
| 검사 | 5~8 | 병리학적 검사(혈액·조직·세포·뇨·분변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초음파·CT·MRI 등), 계통별 기능검사, 내시경검사 |
| 증상에 따른 처치 | 9~22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구취, 변비, 식욕부진 증상에 따른 처치 |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내과/피부과 | 23~41 |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방광염, 췌장염, 만성신부전, 고혈압, 당뇨, 심장사상충증 등 |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안과 | 42~60 | 결막염, 유루증, 각막궤양, 백내장, 녹내장, 안검종양 등 |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외과 | 61~81 |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골절, 방광결석, 드레싱, 간 종양 등 |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응급중환자의학과 | 82~101 | 위장관 출혈, 심인성 폐수종, 빈혈, 고혈당, 저혈당, 중독,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등 |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치과 | 102~112 | 구내염, 치은염, 발치, 스케일링,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 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
한국에서는 언제, 어떻게 넓어졌나요?
고시의 부칙에는 개정 이력이 남아 있다. 제2012-9호는 2012-02-01부터 시행되었고, 제2015-47호(2015-07-06)를 거쳐, 제2023-68호(2023-09-27 고시)는 2023-10-01부터, 제2025-92호(2025-08-29 고시)는 2026-01-01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11-23 확인).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01-01을 기준으로 3년마다, 즉 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2023년 개정의 배경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09-27 배포한 자료에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으며, 2023-10-01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11-23 확인). 그전에는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예컨대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에만 면세가 적용되었는데 치료 목적의 진료까지 넓힌 것이라고 한다. 예시로는 진찰·투약·검사 같은 기본 진료행위, 구토·설사·기침 같은 증상별 처치, 외이염·아토피성 피부염·결막염 같은 다빈도 질병, 무릎뼈 탈구 수술·발치·스케일링이 소개되었다. 같은 자료는 동물의료업계가 면세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 업계의 전망이며 보호자 개개인의 청구서에 그대로 적용되는 비율도 아니다.
이 조치의 이유로 보도자료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월 4일)과 2023년 세법개정안(7월 27일)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도 같은 날짜와 시행일, 예시를 전하고 있다(정책브리핑, 2026-11-23 확인).
현행 별표에는 구취·변비·식욕부진 증상 처치, 간 종양,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 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같은 항목이 들어 있다. 2025-08-29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부칙에 적혀 있지 않다. 시기별 차이가 중요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기능으로 해당 시행일의 별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청구서에서 면세와 과세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시는 진료 항목을 열거하는 방식이므로, 청구서의 개별 항목이 고시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확인의 출발점이다. 다만 고시의 본문과 별표에는 동물병원 영수증이나 세부 내역서에 면세·과세를 어떤 모양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그래서 병원마다 표기 방식이 다를 수 있고, 표기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아래 순서로 물어보고 살펴볼 수 있다.
- 청구서나 세부 내역서에 항목별 금액이 나뉘어 있는지 본다. 한 줄에 여러 처치가 묶여 있으면 병원에 풀어서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가 붙은 항목이 있다면 어떤 항목인지, 왜 과세로 보는지 병원에 묻는다.
- 약이나 제품이 있다면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조제·투약한 것인지, 병원에서 완제품을 사 간 것인지 확인한다. 고시는 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에서 단순 구입하는 경우를 면세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다.
- 미용, 호텔링, 사료, 용품처럼 진료가 아닌 서비스·상품이 같은 영수증에 있다면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본다.
- 병원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거나 세금 처리가 의심되면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한다. 진료비 분쟁과 관련한 일반적인 창구는 그로치의 「동물병원 진료비나 진료 결과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과 민원 창구를 다룬 「동물병원 관련 민원·신고는 사안별로 어디에 하나요?」 글에서 따로 설명한다.
부가가치세가 붙은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고시에 없는 항목이거나, 면세와 과세가 섞인 사업장의 처리 방식이나 별도의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런 개별 사안을 판단하지 않는다.
| 청구서의 항목 | 고시 문구에서 확인되는 점 | 더 확인할 것 |
|---|---|---|
| 진찰료, 입원료 | 별표 연번 1·2에 진찰, 입원관리가 있다 | 입원 중 포함된 서비스가 진료인지 |
| 예방접종 | 별표 연번 3에 예방접종이 있다 | 접종 항목의 이름이 청구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
| 병원에서 받은 약 | 별표 연번 4에 조제/투약이 있고, 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병원 내에서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다 | 조제·투약인지 단순 구입인지 |
| 혈액·영상 검사 | 별표 연번 5~8에 병리학적 검사,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내시경검사 등이 있다 | 검사 이름과 고시 항목의 대응 |
| 수술, 치과 처치 | 별표에 중성화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이 있다 | 수술 이름이 별표 항목과 같은지 |
| 미용, 호텔링, 사료, 용품 | 고시 별표의 항목에서 이 이름들은 찾을 수 없다 | 병원이 과세로 처리하는지 병원과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 |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하나는 반려동물 진료는 전부 면세라는 생각이다. 시행령 제35조제5호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한정하고, 마목의 대상은 고시가 정한다. 고시 제2조제1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이라고 못 박고 있다. 이 문구에서 곧바로 모든 항목이 면세라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오해 둘은 미용이나 예방접종도 같은 취급이라는 생각이다. 예방접종은 별표 연번 3에 적혀 있다. 반면 미용이나 호텔링, 사료, 용품은 고시 별표의 항목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별표에 없다는 것까지가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범위이고, 그 항목이 과세라는 단정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질병 치료와 무관한 목적의 서비스를 별표 항목과 같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이 글이 판단하지 않는다.
오해 셋은 병원에서 받는 약은 전부 면세라는 생각이다. 고시는 접종 및 투약에서 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적고 있다. 진료 과정에서 조제하거나 투약한 약과 병원 안에서 단순히 구입한 제품은 구별될 수 있으므로, 청구서에서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한다.
오해 넷은 병원이 면세라고 하면 진료비가 그만큼 싸진다는 생각이다. 면세는 세금을 붙이지 않는다는 뜻이지, 진료비 수준이나 병원 간 차이를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진료비 게시와 공공 조사 자료는 그로치의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는 무엇이고 어떤 항목을 어디에 게시해야 하나요?」와 「정부의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시 자료는 어디서 보고 어떻게 읽나요?」 글에서 따로 다룬다. 고시는 면세 대상 항목만 정할 뿐 진료비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
오해 다섯은 2023년 이후에 한 번 정해지면 고정이라는 생각이다. 고시는 2023-10-01 시행본 이후 2026-01-01 시행본으로 다시 바뀌었고, 재검토기한도 정해져 있다. 시간이 지나 목록이 더 바뀔 수 있으므로 진료받는 시점의 시행 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면세 여부를 공식적으로 물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세금 처리가 궁금하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물을 수 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국세 관련 상담이 국번 없이 126번이고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유료라고 적혀 있다(국세청, 2026-11-23 확인). 고시에 적힌 면세 항목의 문구가 궁금하면 고시에 연락처로 적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044-201-2653)에 문의할 수 있다. 다만 두 기관의 안내는 일반 문의에 대한 답이고, 내 청구서의 특정 항목이 면세인지는 진료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의할 때는 청구서의 항목 이름과 금액, 진료일을 함께 준비하면 설명하기 쉽다.
이럴 때는 전문가나 기관에 문의하세요
청구서의 특정 항목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의문이 들면 먼저 병원에 항목별 설명을 요청한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병원의 세금 처리 자체가 궁금하면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가 확인할 일이다. 고시 항목 해석이 궁금하면 고시에 연락처로 적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044-201-2653)에 문의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11-23 확인).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처럼 보호자나 동물의 지위에 따른 면세 대상은 시행령 제35조제5호 다목과 라목에 적혀 있다. 해당될 수 있다면 병원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미리 문의하는 편이 좋다. 시행령 제35조제5호 조문에는 증빙 서류나 절차가 적혀 있지 않다.
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인이 치료보다 앞서면 안 된다. 응급 신호가 보이면 청구서 걱정은 나중으로 미루고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반려동물 진료비는 전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가축·수산동물·장애인 보조견·수급자가 기르는 동물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고시한 진료로 한정한다. 일반 반려동물은 고시의 별표(연번 112번까지)에 오른 질병 예방·치료 목적의 진료가 면세 대상이다.
질문 예방접종도 면세인가요?
고시 별표 연번 3에 예방접종이 적혀 있다(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92호, 2026-01-01 시행). 다만 청구서의 개별 항목 처리는 병원에 확인해야 한다.
질문 미용이나 호텔링도 면세인가요?
고시 별표의 항목에서는 미용이나 호텔링을 찾을 수 없다. 목록에 없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되며, 과세 여부의 판단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질문 병원에서 받은 약도 면세인가요?
고시는 조제·투약을 면세 항목으로 적으면서, 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에서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병원에 청구서 항목을 풀어서 물어보면 된다.
질문 면세 항목은 언제부터 늘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09-27에 고시를 개정했고 2023-10-01부터 치료 목적의 다빈도 진료 100여 개가 면세 대상이 되었다. 현행 고시는 2025-08-29 개정, 2026-01-01 시행본이다.
질문 영수증에서 면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고시의 본문과 별표에는 동물병원 영수증의 표기 방식을 정한 문구가 없다. 항목별 금액과 부가가치세 표시 여부를 보고, 불분명하면 병원에 설명을 요청한다.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의 반려동물도 면세인가요?
시행령 제35조제5호라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적고 있다. 병원이 요구하는 확인 방법은 병원에 문의해야 한다.
이 글의 한계와 적용 범위
이 글은 세무 자문이나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고시에 적힌 문구를 일반 정보로 정리한 것이다. 2026-11-23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92호(2026-01-01 시행)를 대조했으며, 이후 개정은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개별 청구 항목이 면세인지 과세인지의 판단은 병원의 설명과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2025년 고시 개정의 변경 내용, 영수증 표기 방식, 수급자·장애인 보조견 면세의 증빙 절차는 이 글이 다루지 않는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니며,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입니다. 아이의 건강 판단은 상태를 아는 수의사와 함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 의료보건 용역의 면세 근거(제26조제1항제5호)와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확인의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한정 범위 가목~마목 원문과 시행 2026-04-01, 대통령령 제36133호의 근거.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92호) 및 별표 ↗
면세 대상 진료용역 다섯 가지, 별표 연번 1~112, 완제품 단순 구입 제외, 부칙의 시행일과 재검토기한의 근거.
- 수의사법(제20조의3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
표준화된 분류체계 고시 의무와 시행 2026-11-13, 법률 제21623호 확인의 근거.
-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2023-09-27 보도자료) ↗
2023-10-01 면세 확대의 시행일, 100여 개 항목, 예시 항목, 확대 이유와 동물의료업계 전망 설명의 근거.
-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정책뉴스, 2023-09-27) ↗
2023-09-27 고시 개정·공포와 2023-10-01 시행, 예시 항목을 같은 날짜로 확인한 근거.
- 국세청 국세상담 안내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평일 9시~18시, 유료 안내의 근거.
글 확인일 · 출처마다 확인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료 제휴 없음.
이 글이 근거한 법령: 수의사법(현행 2026.11.13 시행 · 2026.11.20 확인) · 장애인복지법(현행 2026.10.02 시행 · 2026.11.20 확인) · 축산물 위생관리법(현행 2026.10.08 시행 · 2026.11.20 확인) · 부가가치세법(확인 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현행 2026.04.01 시행 · 2026.11.23 확인)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확인 전). 법이 바뀌면 이 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법령 확인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