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자세히 보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사료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고시 제1조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시행규칙 일부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다고 밝힌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은 2024년 4월 1일 시행된 고시 제2024-27호다.
본문은 용어 정의, 적용 동물의 범위, 단미사료·보조사료·배합사료의 범위, 사료의 명칭, 성분등록, 기타 표시 같은 조문과 여러 별표로 이루어진다. 제3조는 법의 적용 동물에 애완용 동물(반려동물)을 포함하며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을 예로 든다. 제2조는 등록성분을 사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성분등록 사항으로 일반 조성분·광물질·아미노산·비타민·에너지가 또는 유효성분 등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보호자가 포장에서 만나는 표시와 직접 이어지는 별표가 여럿이다. 별표 13은 배합사료의 성분등록 사항을, 별표 13의2는 등록성분 함량 수준을, 별표 15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의 정의와 표시 방법, 사용한 원료의 명칭 표시 같은 기타 표시사항을, 별표 10의2는 유통기간 설정 기준을 담는다.
해외 기준과는 별개다. AAFCO나 FEDIAF의 영양 기준은 각 기관의 기준이며, 이 고시가 이를 한국 법정 기준으로 인정한다고 확인된 바 없다. 고시는 개정되므로 구체적인 숫자나 표시 형식은 시행일을 확인한 최신 본문으로 읽어야 한다.
고시의 숫자 기준은 최소 영양 요구량의 보증이라기보다 등록과 표시 관리의 틀이라는 점도 알아 둘 만하다. 같은 등록성분이라도 소화율이나 균형은 이 문서만으로 알 수 없다.
표시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 한국 표시 | 포장에 고시 이름이 적히지 않으며, 성분등록번호·등록성분량·원료 명칭 등 고시가 정한 표시사항으로 나타난다. |
|---|---|
| 영문 표시 | 해당 없음(국내 고시) |
| 단위·기준 | 해당 없음 |
기준은 어디 것인가요?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27호(2024.4.1 시행) — 제2조 정의, 제3조 동물 범위, 제9조 성분등록, 별표 10의2·13·13의2·15 등.
흔한 오해
- 이 고시에 영양 기준이 AAFCO 처럼 생애 단계별로 정해져 있다 → 별표 13의2 는 배합사료 등록성분이 한국사양표준이나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사양표준의 요구량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정할 뿐이며, 이 자료에서 생애 단계별 영양 프로파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시에서 확인할 것
- 인용된 고시의 시행일과 최신 개정 여부를 확인한다.
- 포장 표시가 별표 15 의 표시사항(명칭·형태, 등록성분량, 원료, 제조연월일 등)을 갖췄는지 본다.
관련 가이드
어디에서 확인했나요?
- 국내농림축산식품부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27호) ↗
제1·2·3조와 별표 목록·내용의 근거. (2026-11-19 열람)
- 국내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게시본 · 사료관리법(법률 제17091호, 2020.3.24 판) ↗
고시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 조문의 근거. (2026-11-19 열람)
출처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이며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닙니다. 진단·처방·급여량 지시가 아닙니다. 확인일 2026-11-19 · 유료 제휴 없음 ·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