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로치 · 반려동물을 위한 중립 정보그로치의 정보 원칙 English
그로치.grochi 우리 아이
제도

사료관리법

Feed Management Act (Korea) · 다른 이름: 사료관리법, 사료법, Feed Management Act

한 줄 정의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료의 성분등록, 표시사항, 금지 행위, 폐기 조치 등을 정한 한국의 법률이다.

사료관리법, 자세히 보기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해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국의 법률이다. 제1조는 이를 목적으로 밝힌다. 반려동물 사료의 성분등록이나 포장 표시에 관한 규정의 뿌리가 되는 법이며,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내려간다.

법 제2조는 사료를 가축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단미사료는 사료로 직접 쓰이거나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 배합사료는 단미사료와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 보조사료는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나 효용을 높이려고 첨가하는 것이다. 반려동물이 법의 적용 대상 동물에 들어가는 구체적 범위는 고시 제3조가 정한다.

법 제12조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 성분 및 성분량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성분등록이라 한다. 제13조는 성분등록한 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며, 표시사항을 거짓이나 과장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4조는 일정한 사료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제24조는 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사료에 대해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한다.

사료관리법은 한국 국내 법체계이므로 해외 기관인 AAFCO나 FEDIAF의 기준을 한국 법정 기준이나 인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해외 제품의 한국 판매에 적용되는 수입 사료 표시 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설명은 공개된 법률 본문의 구조를 요약한 것이며, 조문 번호와 문구는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된 시행본으로 다시 읽는 것이 좋다.

표시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사료관리법 표시 모습
한국 표시포장에는 법 이름이 아니라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등록성분량, 제조연월일 등 법정 표시사항으로 나타난다.
영문 표시해당 없음(국내 법률이며 해외 포장에는 같은 표시 없음)
단위·기준해당 없음

기준은 어디 것인가요?

  • 한국: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제12조(성분등록)·제13조(표시사항)·제14조(금지)·제24조(폐기 등의 조치). 세부는 시행규칙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가 정한다.

흔한 오해

  • 해외 AAFCO 기준이 한국에서도 법적 기준이다 → 한국 사료의 법적 표시는 사료관리법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정하며, AAFCO 는 미국 기관의 모델 기준이다.

표시에서 확인할 것

  • 포장에 성분등록번호와 사료의 명칭, 제조(수입)업자 정보가 있는지 확인한다.
  • 법정 표시사항을 거짓·과장으로 적었는지 의심되면 공식 신고·문의 창구를 확인한다.

관련 가이드

어디에서 확인했나요?

출처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이며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닙니다. 진단·처방·급여량 지시가 아닙니다. 확인일 2026-11-19 · 유료 제휴 없음 ·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

사료 표시 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