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되는 표시·광고, 자세히 보기
금지되는 표시·광고는 한국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별표 15가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의 범위」로 열거한 것이다. 외국어로 쓴 표시·광고도 포함한다. 아래는 고시 본문을 읽고 정리한 설명이며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표가 아니다.
고시가 드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 등록이나 성분등록, 수입신고한 내용과 다른 표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쓰는 관련 명칭,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쓴 표시가 포함된다. 사료는 동물의 영양이 되거나 건강 유지·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정의되므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한다고 표시할 수 없다고 고시는 설명한다.
그 밖에 다른 업체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해 다른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 외국제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 경품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시, 동물용의약품 포함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표시도 금지 목록에 있다.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광고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준 인증 등 일부는 예외로 나열되어 있다.
반대로 허위·과장으로 보지 않는 표현의 범위도 고시에 함께 있다. 예를 들어 건강 유지나 영양 보급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특정 질병을 지칭하지 않는 단순한 권장 표현, 발육기·성장기 같은 생애 단계에 맞춘 사료라는 표현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당뇨병·변비·암처럼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 제14조는 이와 별개로 유해물질 초과, 병원체 오염, 성분등록 없이 제조·수입된 사료 등의 제조·판매 자체를 금지한다. 즉 표시 규정과 제품 금지 규정은 다른 조문이다. 표시에 위 문구가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
표시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 한국 표시 | 해당 없음(표시되는 항목이 아니라 표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범위이다). |
|---|---|
| 영문 표시 | 해당 없음(국가마다 규정이 다르며 미국 AAFCO·FDA, 유럽 규정은 한국 고시와 별개이다). |
| 단위·기준 | 해당 없음 |
기준은 어디 것인가요?
- 한국: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 제4호 —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의 범위(등록 내용과 다른 표시,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시, 날짜 허위 표시, 비방·혼동 표시 등)와 허위·과장으로 보지 않는 표현의 범위.
- 한국: 사료관리법 제14조 — 유해물질·병원체 오염 사료, 성분등록·수입신고 없는 사료 등의 제조·수입·판매 금지(2020년판 조문 기준, 현행 조문은 확인 필요).
흔한 오해
- 사료도 효능을 적으면 건강에 좋다는 근거가 된다 → 고시는 사료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시를 허위·과장 범위에 넣고 있어, 그런 문구는 근거가 아니라 표시 규정에 걸릴 수 있는 문구이다.
-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은 모두 금지다 → 건강 유지·영양 보급에 도움을 준다는 식의 표현은 허위·과장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나열되어 있다. 금지되는 것은 특정 질병 치료·예방 표현이다.
표시에서 확인할 것
- 포장이나 광고에 특정 질병의 이름이나 치료·예방 표현이 있는지 확인한다.
- 표시된 성분·인증 문구가 성분등록 사항과 같은지 제조사에 문의할 수 있다.
- 「인증」「추천」 문구가 있으면 누가 어떤 근거로 준 것인지 표시에서 확인한다.
관련 가이드
어디에서 확인했나요?
- 국내농림축산식품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27호) 별표 15 ↗
허위·과장 표시·광고의 범위와 허용되는 표현의 범위의 근거. (2026-11-19 열람)
- 국내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게시본 · 사료관리법(법률 제17091호, 2020.3.24.) ↗
제14조의 제조·수입·판매 금지 사유의 근거. (2026-11-19 열람)
출처를 바탕으로 새로 쓴 한국어 해설이며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닙니다. 진단·처방·급여량 지시가 아닙니다. 확인일 2026-11-19 · 유료 제휴 없음 · 편집 초안 · 수의학적 전문 검토 미완료.